경향신문(총 70 건 검색)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법조인의 정치 참여(2024. 05. 12 20:14)
직무상 권한을 개인의 힘으로 착각 판검사 우월감·독선 빠지기 쉽고 자기 잘못을 인정·사과하지 않아 새 국회, 법조인 당선인만 61명 타협·조정 필요…편협함 버려야 법률신문은 4월15일자에 이번 총선에서...
경향신문>오피니언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확정(2024. 05. 08 17:53)
... 일부 재판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282057005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사회 |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2024. 04. 14 21:44)
후보자 검증 목적 ‘공직적격’ 판단 그 가족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재산 논란에 “160건 수임…160억원 벌었어야” 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2024. 03. 17 20:14)
시민의 정치 표현이 실효적 힘 가질 선거현장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 재갈을 물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지만 총선에서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
경향신문>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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