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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롯데의 ‘사회적 책임’은 임대료 체납인가(2018. 11. 05 14:27)

2018. 11. 05 14:27 사회 송진식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을 운영 중인 롯데쇼핑이 반년 넘게 20억원에 달하는 매장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는 대신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상태다. 반면 임대인인 지역 중소기업 해동 측은 “롯데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양측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롯데가 임대료 지급을 미루는 동안 해동은 자금난에 빠져 도산될 위기에 놓였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10월 5일 열린 본인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항소심 선고 전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석방 직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향후 5년간 50조원의 대규모 투자·고용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롯데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해동을 비롯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른바 ‘롯데 갑질 피해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도 열렸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신 회장의 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 해동이 롯데의 연락을 받은 건 2015년 7월쯤이었다. 해동은 의정부시 민락동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신축 중이었다. 롯데는 “신축하는 건물을 롯데시네마와 롯데아울렛이 임대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민락동은 경기도 북부청사가 인접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라 당시 떠오르는 신도심으로 각광받았다. 해동이 신축하던 건물은 민락동에서도 중심상가에 위치해 있었다. 인접한 남양주시의 인구까지 감안할 경우 적잖은 상권이다. 롯데의 제안을 해동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무리 신도심이라 해도 지방에서 롯데만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롯데와 협의를 통해 건물 용도나 구조도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변경했다. 해동 관계자는 “워낙 좋은 기회라고 판단돼 계약서도 거의 롯데가 제시한 조건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사용료를 포함한 월 임대료는 약 3억원, 전체 10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이었다. 2016년 8월 건물이 완공돼 전체 8층 규모의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이 개장했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은 기존 도심형 아울렛에 ‘팩토리(창고)형 아울렛’을 결합한 사업모델로 출범했다. 팩토리형 아울렛은 2년 이상된 재고품을 중심으로 정가에서 최대 60~70%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롯데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아울렛을 계속 선보이겠다”며 의정부점 개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롯데와 해동은 그러나 아울렛 출범 초기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아울렛이 문을 열자마자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는 공문을 통해 해동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합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롯데 관계자는 “계약서상 사용승인일을 못맞추면 1일 300만원씩 배상하게 돼 있다”며 “52일 지연돼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동은 공사 지연에는 롯데 책임도 있고, 오히려 롯데가 추가 공사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동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롯데의 내부 인테리어 지연 문제가 있었다”며 “롯데의 요구로 추가공사까지 진행했지만 공사비 7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비에서도 다툼이 벌어졌다. 해동은 롯데아울렛에 월 1억200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롯데는 “관리비가 2000만원 넘게 과다 청구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양측의 계약서 상에는 관리비에 대한 항목이 ‘실비정산’으로만 명시돼 있다. 관리비가 반년 이상 미납되자 해동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롯데는 매월 자체 산정한 1억원가량의 관리비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롯데시네마도 1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내다 해동이 소송을 걸자 자체 산정한 관리비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해동이 청구한 관리비를 보면 엉뚱한 회사 임원의 임금도 포함돼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리비를 사용한 증빙자료도 부족해 청구한 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동 관계자는 “문제삼는 임원들은 모두 관리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맞고, 요구한 증빙자료도 다 냈다”며 “롯데가 관리비를 깎으려는 의도로 처음부터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매각되자 “임대료 못 준다”는 롯데 관리비 문제로 시작된 양측 간 분쟁은 임대료 문제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해동은 자산운용사인 A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간 건물을 짓느라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해동은 제안을 받아들여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A사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전 해동은 롯데 측에 먼저 건물과 토지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해동과 롯데 간 계약서를 보면 제15조에 ‘매매시 롯데에 90일간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동은 같은 달 9월 25일에 공문으로 매수 의향을 물었고, 롯데는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6일에 “매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다. 롯데의 확답을 들은 해동이 A사와 협상을 진행하던 올 3월 8일 롯데는 다시 공문을 통해 해동에 매각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내줄 것과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향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제3자(A사)의 현 임대차계약 승계 확약서를 달라”고 요청한다. 같은 날 해동은 A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승계 확약서 등을 받아 롯데에 보냈다. 해동은 이와 함께 롯데에도 “지정된 날까지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앞에서 입점 상인들이 가판대를 열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는 그러나 승계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해동은 이후에도 승계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롯데는 동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롯데는 대신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리비 분쟁을 해결해야 승계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동은 롯데가 관리비를 내지않자 작년 9월 계약서상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바 있다. 롯데는 이 역시 취하해야 승계 동의를 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동 관계자는 “롯데의 내용증명은 기존 관리비 분쟁 등에서 해동이 양보하지 않으면 승계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뜻”이라며 “승계동의를 빌미삼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해동은 4월 6일에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도 A사 측에 넘겨줬다. 이후 롯데는 명의이전이 끝난 뒤인 4월 20일 돌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해동에 보내온다. 해지 통보의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제21조에 명시된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위임·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 롯데의 동의가 없었으니 임대차계약 승계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롯데가 꺼내든 계약서상 조항 제21조는 한창 해동과 A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논의하던 3월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롯데는 일주일 뒤인 4월 27일에는 재차 공문을 보내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재확인하면서 “A사를 새 임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매장을 철수할 때까지 임대료를 해동에 지불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동은 롯데의 요구를 이미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미 A사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터라 해동은 롯데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근거나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도 없다. 롯데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해동에 임대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일까. 해동은 롯데에 임대료를 새 주인인 A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롯데는 재차 거절했다. 그리고 롯데는 이때부터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롯데는 의정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롯데는 의정부점을 임대한 뒤 다시 117개의 입점 업체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하고 있다. 빌린 건물을 재차 입점 업체들에게 세를 내준 것이다. 롯데는 정작 본인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이들 입점 업체로부터는 매장 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임대료 못 받아 도산위기 몰려 롯데가 임대료를 안 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해동이다. 해동이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월 3억6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해동사가 보전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3억6000만원 중 롯데가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은 3억원에 달한다. 롯데가 임대료를 안내면 해동이 A사에 매월 3억원가량을 보전해줘야 하는 셈이다. 롯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올 3월부터 알고 있다. 건물과 토지를 팔았지만 해동의 재정형편은 좋지 못하다. 해동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안 좋아 최근에는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다”며 “현재 월 2억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차액 보전에 쓰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동이 차액 보전을 못할 경우 A사와 체결했던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손해는 해동이 져야 해 회사가 도산될 게 뻔한 상황이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이라도 롯데가 A사에 그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향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도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롯데는 소송을 통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대형 로펌을 통해 올 7월 해동과 A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관계 부존재의소’를 제기했다. 롯데는 올 4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며 해동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법적으로도 확인받겠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주말을 맞아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롯데의 소송에 맞서 해동과 A사도 맞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시간이 소요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해동 측이다. 더구나 11월 14일로 예정됐던 양측 간 소송의 첫 공판기일은 롯데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12월 5일로 연기되기까지 했다. 해동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아는 롯데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지연해 회사를 더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공판기일 연기 역시 시간 지연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해동의 자금사정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공판기일 연기는 변호인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고, 롯데는 재판부에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동과 A사는 설사 롯데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이 4월부로 종료됐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점유대가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이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해동 측이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50억원에서 미지급 임대료와 이자를 공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동이 제기했던 금전지급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동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가처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워낙 사정이 급해 일단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보증금을 언급한 것은 임대료를 빨리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해동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예정된 ‘출구전략’인가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와 해동의 분쟁이 의정부점의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은 개장 2년도 채 안된 올해 초부터 지역 언론을 통해 폐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롯데는 이에 대해 “의정부점의 폐점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도 의정부점의 판매 부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시네마의 경우 영업이 활발히 잘 되고 수익도 잘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며 “아울렛의 경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이 많아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정부점이 운영이 잘되고 효율이 좋았다면 임대료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롯데가 해동과의 분쟁을 의정부점 철수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롯데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해동에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기존 미지급 임대료를 깎으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롯데 역시 의정부점을 철수할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는 해동 등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는 입점 업체들과의 전대차계약 관련 법률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긴다면 즉시 명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추가조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동 관계자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석방된 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역에선 임대료 체납으로 중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몰고 일방적인 매장 폐점조치로 지역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숫자세상]지난해 말 지방세 총 체납액 外(2010. 05. 12 17:11)

2010. 05. 12 17:11 사회

3만3481억원 지난해 말 지방세 총 체납액.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총 체납액은 3조3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04년부터 3조20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08년 3조409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조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7556억원)와 경남도(29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62.6% 홀로 사는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 서울시가 최근 25개 자치구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 65세 이상 노인은 2005년 73만1349명에서 지난해 92만7560명으로 2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같은 기간 12만4879명에서 20만3081명으로 4년만에 62.6% 늘었다. 230% 실종아동의 최근 4년간 증가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나타난 경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실종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종 어린이가 2004년 4066건에서 2008년 9470건으로 230% 이상 늘었다. 지역별 실종 발생은 서울이 약 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23%)와 부산(8%)이 높았다. 17.2%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17.2% 감소했다. 이들 학교 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8000원에서 같은 해 11월 22만2000원으로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74.6%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숫자세상

[사회]건보료 악성체납자 ‘딱 걸렸어’(2005. 08. 16)

2005. 08. 16 사회

건강보험공단 특별징수팀 본격 가동… 고의적 상습미납자 추적 징수 건강보험공단 특별징수팀(공식명칭은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의 전화기는 늘 쉴 틈이 없다.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해 공단으로부터 재산공매예정 통지서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린’ 민원인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거나, 그도 아니라면 공단측에서 먼저 체납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전화를 계속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8월 4일 오전 10시께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특별징수팀. 백현기 차장이 아침부터 수화기를 들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리 얼굴은 이미 벌겋게 상기돼 있다.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욕설부터 시작하는 악성 민원인의 전화다. “사모님, 그래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낯짝으로 보험료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그래도 전 국민의 95%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몇 차례 나눠서라도 제발 납부해 주십시오.” 전화기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던 이 민원인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 ㄱ씨(38·여)였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편 앞으로 각각 아파트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주변에서는 그래도 ‘알부자’로 통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약 2년에 걸쳐 3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탓에 그만 부동산공매예정 통지서를 받아들고 말았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벤치마킹 악에 받친 ㄱ씨는 이날 공단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욕부터 퍼부었다. 부동산문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실정과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통렬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약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화를 낸 다음에야 분이 풀렸는지 그녀는 결국 밀린 보험료를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백 차장도 그제야 “어휴, 한참 욕먹었네”라며 한숨을 내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렇게 건보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핑계대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사업소득도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욕설을 해대면 사실 우리도 힘들죠.” 건강보험공단 특별징수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특별징수팀은 월 부과보험료 1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체납액이 150만 원을 넘는 가구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일종의 ‘기동타격대’다. 대상 가구는 모두 3만1000여 가구로 이들이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연체 건보료만도 지난 2월 현재 750여억 원에 달한다. 공단 홍보실 성진영 차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장기체납한 고액소득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형식적인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을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특별징수팀을 꾸리기에 앞서 벤치마킹한 대상은 다름아닌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이다. 서울시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팀은 개인이나 법인이 1년 넘게 체납한 지방세(500만 원 이상)를 징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38세금기동팀의 명칭은 헌법 제38조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2001년 10월 발족한 38세금기동팀은 지난 3년 동안 약 6만 건, 4000억 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실적을 거뒀다. 그 결과 2000년 말 1조783억 원이던 서울시 체납 지방세가 2003년 말에는 763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이 38세금기동팀을 벤치마킹하면서까지 특별징수팀을 꾸린 이유는 최근 들어 저소득층의 체납은 물론 고액소득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유명 탤런트 ㅂ씨는 월 보험료가 120만여 원이지만 2년이 넘도록 1350여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공단측이 최근 ㅂ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뒤 공매절차를 밟자 그제야 체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했다. 전문직 고소득자 체납액도 상당 인기 여배우 ㅅ씨도 보험료를 4년간이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 보험료가 무려 2000여만 원에 달한 ‘악성체납자’로 분류됐다. ㅅ씨는 공단측 특별징수팀의 납부 독려가 계속되자 최근에야 ‘마지못해’ 분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명과 실명이 다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뻔뻔하게 ‘나는 힘없는 영세민’이라고 우기는 사례가 많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올 때 요즘에는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소득코드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씨,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씨 팬입니다’라고 밝히면 멋쩍게 웃으며 그제야 납부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월 보험료 28만여 원인 ㅇ씨의 경우 26개월간 1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미납해 최근 특별징수팀으로 처리가 이관됐다. 특별징수팀은 조사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ㅇ씨의 자녀가 의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ㅇ씨는 ‘건강보험제도에 동참해야 다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의사 아들의 설득으로 마침내 보험료 전액을 자진납부했다. 이밖에도 땅값이 비싼 요지에 상가 건물을 소유한 ㄱ씨 역시 월 30여만 원의 보험료를 26개월이나 밀렸으면서도 공단측의 ‘공매예정통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다 공매가 실제로 진행되자 비로소 납부했다. 대규모 도매업을 하는 ㅇ씨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에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50여만 원의 보험료를 3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밀린 보험료가 740여만 원. 물론 ㅇ씨도 특별징수팀이 ‘채권압류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예금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은행신용도를 우려한 나머지 뒤늦게 보험료를 완납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대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20여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이 210건 2억7900만 원, 스포츠선수는 89건 1억8400만 원, 의사는 184건 3억2700만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표적 고소득 직종으로 꼽히는 펀드매니저들도 730건 12억5700만 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특별징수팀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생떼형’ 체납자다. 흔히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 특히 체납기간 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뻔뻔함의 강도는 한층 심해진다. 은닉재산 추적 권한 한계 아쉬움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특별징수팀 백현기 차장은 “1997년 2월부터 101개월에 걸쳐 1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ㅈ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 상승과 함께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제도 거부자로 돌변했다”고 소개하면서 “재산상태가 제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과 단순비교를 해가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등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폭언을 일삼고 있어 아주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체납 보험료의 총액을 따졌을 때 전체 금액의 12%는 직장가입자가 내지 않고 미뤄두고 있는 체납액이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체납된 전문직 사업장은 1497곳으로 체납액만 5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축사가 30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와 변호사도 각각 3억 원 이상 체납했다. 체납액 전체로 따져보면 직장가입자의 체납 보험료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직장가입자가 부실할 경우 납부책임을 묻기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만 간신히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 무턱대고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3월 1일 시범운영에 이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 특별징수팀은 체납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인지역본부에 각 6명씩, 그리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에 각 5명씩 모두 40여 명의 ‘정예요원’으로 출발했다. 공단이 의욕적으로 띄운 특별징수팀이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주어진 권한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악성 체납자들에게 가택수사권이 없어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명의신탁으로 빼돌려놓은 재산이 뻔히 보이는데도 권한이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고발권한이 없어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공매처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장관형 부장은 “장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다고 해도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채권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압류를 고려하더라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압류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는 권리분석 작업을 선행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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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은 남편 이진성 세금체납으로 동산 압류당한 사연

2007. 03. 19 연예

‘금홍아 금홍아’ ‘파란대문’의 이지은을 기억하는가. 하얀 얼굴에 동그랗고 큰 눈, 진한 눈썹에 도톰한 빨간 입술이 매력적인 배우였다. 그녀는 2000년 결혼을 하고, 2003년 어린이 헤어숍 사장으로 변신을 선언하면서 한동안 연예계 활동이 뜸했다. 최근 그녀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은 모 방송에서였다. 그녀의 남편인 이진성씨(전 인츠닷컴 사장)가 3천8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청 측으로부터 집안의 살림살이 등 ‘동산’을 압류당한 것.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다.“제 일이 아니고, 남편 일이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1990년대 중반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탤런트 이지은(37). 그녀는 2003년 벤처 사업을 하던 지금의 남편 이진성씨(41)를 만나 결혼했고, 이후 어린이 전문 헤어숍 ‘지아모’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 이후 이지은은 특별한 연예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듯 잘 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부부가 3천8백만원의 세금을 2년여 가까이 체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왜 3천8백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2년이 다 되도록 말이다.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기자는 이지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여러번 자택을 방문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택에서 쉬고 있는 이지은과 드디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면서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곧이어 평정심을 되찾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에게 “왜 이렇게 세금이 오랫동안 많이 밀려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제 일이 아니고, 남편 일이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일이 왜 본인의 일이 아니냐”고 되묻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기자는 이지은을 만나기 위해 동부이촌동 자택을 두번이나 찾아 갔으나, 그녀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이어 ‘방송에서 이진성씨가 한 말대로 아파트를 내놓은 게 사실이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헤어숍은 잘 되느냐’ ‘세금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내놓았다. 그러고는 “아기를 돌봐야 한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이후 그녀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하고 싶었으나 휴대폰과 집 전화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단지 집안일을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가 대신 전화를 받을 뿐이었다. 26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3천8백만원 낼 돈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 이들 부부는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없다는 말일까? 현재 이지은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동부이촌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다. 85평형으로 시가 26억원에 해당하는 집이다. 또한 이지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한 40평 규모의 어린이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의 월세는 2백50만~3백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밖에 서울 반포동에 이지은의 명의로 된 시가 11억원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남편인 이진성씨 역시 서울 강남에서 커피전문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3천8백만원의 세금을 낼 돈이 없을까. 이들 부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3천8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최근 시청의 세무 조사팀으로부터 자택 수색까지 받았다. 이때 KBS-TV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는 시청팀과 동행 취재를 하면서, 이들 부부의 세금체납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시청의 세금기동팀 이동판씨는 “이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결국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집까지 찾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헛수고였다는 것. 집으로 찾아간 시청 측 관계자들은 집안에서 고가의 집안 살림과 물건들을 비롯, 개인금고 등을 발견했다. 금고 안에는 이지은의 보석(금팔찌, 금 목걸이 등)과 묵직한 금두꺼비, 통장들, 여권, 그리고 총 12억 정도의 약속 어음, 수표로 된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당시 시청 관계자가 확인한 통장에서는 현금이 1억원씩 빠져나간 사실이 발견됐고, 여권에서도 해외여행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진성은 “수표는 생활비일 뿐이고, 아내의 귀금속들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약속어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이씨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망한 상태다. 또한 사실 집사람이 연예인이라 허울뿐인 면이 많았고, 창피하다고 해서 이사를 못 갔다”며 “아파트도 24억원에 내놨다. 하지만 그중 20억은 빚이기 때문에 빚을 갚고 나면 4억원만 남는다. 그 돈으로 40평짜리 전세로 옮길 예정이다”고 항변했다. 실제 이씨의 아파트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파트는 이지은의 소유로 되어 있다. ‘또한 그는 이지은 명의로 되어 있는 반포동 아파트 역시 장모님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진성씨 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다. 집안 살림에 가압류 딱지 붙이고, 4월 말까지 납부 약속 그렇다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어도 남편의 체납액을 부인이 낼 필요는 없는 걸까. 시청 측 관계자는 “사실 체납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부인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청 관계자들은 지방세법 28조에 의거해, 집안 살림에 대해 압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는 않았다. 갑자기 이진성씨가 종이 하나를 들고 나타나더니,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살림이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가제도구를 장모님이 모두 인수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청 측은 동산압류를 실시했고 에어콘, 액자, TV, 컴퓨터 등에 ‘노란색’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어 이진성씨는 시청 측에서 제시한 ‘분납 체납서’를 작성하고, 4월 말까지 납부를 약속했다. 이지은 이진성부부가 살고 있는 강남의 고급아파트(사진 왼쪽). 이지은이 운영하고 있는 신사동의 어린이 헤어숍.만약 이진성씨가 4월 말까지납부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시청 세금 기동팀의 이동판씨는 “그때 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뒤 결정을 한다”며 “우선 동산을 모두 압류하고, 고발 조치가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집을 찾아간 뒤로 이진성씨와 몇 번 전화를 했다. 그는 우선 2월에 1차 납부를 한 후 3월에 나머지를 내겠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기간 안에 돈을 납부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경향포토뱅크, 안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