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72 건 검색)
- 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 2025. 02. 07 09:46국제
- .... 이는 ICC가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ICC는) 미국과 우리의...
- 트럼프 ‘가자구상’ 파문
-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여성 박해’ 탈레반 수장 등 체포영장 청구
- 2025. 01. 24 11:47국제
- ... 않고 있다. 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체포영장 발부...
- 이광우 경호본부장, 윤 체포영장 집행 당일 기관단총 배치 인정…“시위대 대비용”
- 2025. 01. 23 16:44사회
- ...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 대통령본부장윤석열 구속
- 윤, 체포영장 집행 때 “총 쏠 수 없나” 묻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대답
- 2025. 01. 20 21:26사회
- ...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강경한...
- 윤석열 구속
스포츠경향(총 49 건 검색)
- JK 김동욱, 체포영장 윤 대통령 SNS로 지지 “공수처 who?”
- 2025. 01. 03 15:11 연예
- 가수 JK 김동욱.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JK 김동욱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 JK 김동욱은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통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며 “공수처 who?”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사진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반대 시위의 현장이 담겼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관저 진입을 막기 위해 모였다. 가수 JK 김동욱 3일 SNS 게시물 사진. 사진 JK 김동욱 인스타그램 캡쳐 JK 김동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것과 동시에 체포영장 저지 시위에도 참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추모를 요구하는 여론에 “그 어떤 이유든 슬픔을 강요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라며 “SNS에 사진 안 올린다고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글 하나 안 썼다고 추모하지 않는 게 아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4분쯤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내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오전 발부받았다.
- 노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분노 “선동과 리짜이밍”
- 2024. 12. 31 13:34 연예
- 장제원 전 의원(왼쪽)과 그의 아들 노엘. 인스타그램 캡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분노감을 드러냈다. 노엘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담은 게시물에 직접 “다채로운 선동과 리짜이밍”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와 함께 “좌이즈 맥” “진짜 X도 역겨워요. 페이지 접으셈” 등 비난 댓글을 이어갔다. 노엘 부친인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당선 이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노엘은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딩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지만 조건 만남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중도 하차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 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22년 10월 만기출소했다. 노엘의 잇단 물의는 장 전 의원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노엘의 논란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놨다. 또한 올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 왔다.
- ‘사기의혹’ 전청조, 체포영장 발부···“출석불응 우려”
- 2023. 10. 31 15:59 연예
-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사진)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태로 알려진 전청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1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청조에 대해 “출석을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발부됐다. 나머지 압수영장 1건을 일부 기각됐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지난 25일 전청조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전청조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현희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청조는 남현희 모친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 체포영장 발부된 윤지오 “메신저 역할 박살 내려 하느냐”
- 2019. 10. 31 09:21 연예
-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윤지오가 경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사기와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를 받는 배우 윤지오(32)가 억울함을 재차 주장했다. 윤지오는 31일 인스타그램에 “그간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지만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해 해당 카톡을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 것도 있었지만 경찰은 카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며 경찰 측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 것처럼 (경찰과 언론 등이) 상상 이상의 가해를 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10년을 살게해놓고 이제는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박살 내려 하느냐. 공개적으로 증언자로 나선 것이 이렇게 할 일이냐.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가해자리스트들에게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인터넷개통센터’란 대화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오 SNS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윤지오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고 최근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캐나다로 급거 출국했다. 그간 경찰의 출석요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지오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윤지오는 함께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책을 집필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박훈 변호사로부터는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이밖에도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2025. 01. 06 10:04)
- 2025. 01. 06 10:04 사회
- 공수처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경호처의 거부로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더는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며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종래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2025. 01. 03 14:06)
- 2025. 01. 03 14:06 사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2분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 이 부장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1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간 가운데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김창길 기자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월 6일까지다. 이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2024. 12. 31 09:58)
- 2024. 12. 31 09:58 사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5일에 이어 12월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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