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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
[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
2022. 10. 14 03:00오피니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당 의원부터 재촉한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7897건인...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이미 촉법소년 나이가 아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에서...
정동칼럼촉법소년 나이보호처분소년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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