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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
2022. 10. 14 03:00
오피니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촉법소년 나이
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당 의원부터 재촉한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7897건인...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이미
촉법소년 나이
가 아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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