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 건 검색)

“13세, 성인과 같은 처벌 부적절”… 법원행정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반대(2023. 02. 22 15:34)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 법 개정안 반대(2023. 02. 22 21:51)

...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행정처의 입장이 담겼다....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중1도 형사처벌···법무부, 촉법소년 ‘만 14세→13세 미만’ 추진(2022. 10. 26 13:31)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사설] 촉법소년 13세 하향, 엄벌 만능주의 아닌가(2022. 10. 26 20:50)

...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나 보호 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처벌 대상을 만...

경향신문>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