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1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13)현실도 미래도 외면한 2023년 예산안(2022. 10. 07 14:01)

... 본예산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 말에 2022년의 두 번째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남은 기간에 다른 추경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 두 번째 추경까지...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7)새정부의 재정정책, 괜찮을까?(2022. 04. 22 15:11)

... 규모의 통합수지 적자는 결산자료에서는 30조원 정도의 적자로 낮게 실현됐다. 2021년 세수입이 추경예산 기준 29조8000억원, 본예산 기준으론 60조8000억원 더 징수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율의 상향조정을...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6)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2022. 04. 01 14:20)

... 29조8000억원 많은 액수였다. 이때 말하는 예산대비는 2021년에 이뤄진 마지막 추경인 2차 추경예산에서 정해진 세입액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2차 추경에서의 세입예산액이 2021년의 본예산...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4)재정정책의 지향과 실현수단(2022. 02. 11 17:56)

... 책정했으나 불용으로 남게 된 600억유로(약 80조원) 규모의 예산을 에너지전환 분야에 투입하고자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2021년 12월 13일에 통과시켰다. 위헌 소지에도 이렇게 한 것은 에너지전환 분야에...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국회 입성 두달째 맞는 농민출신 여성의원 민노당 현애자 의원(2004. 08. 01)

...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17대 국회가 한 달이 지나서야 원구성이 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어제(7월 15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두 당이 합의되지 않아 예결위 회의가 5시간이나 지나 열렸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도...

레이디경향>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