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71 건 검색)
- 추미애 “윤석열, 하야할 사람 아냐···당장 긴급체포 해도 이상하지 않다”
- 2024. 12. 11 10:02정치
- ...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일인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 윤석열 탄핵 정국
- 추미애 “방첩사 계엄 사전 모의” 문건 공개
- 2024. 12. 08 21:32정치
- ... 제목의 8p 문건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 윤석열 탄핵 정국
- [속보] 추미애 “윤 대통령 비상계엄 문건 입수”…기자회견 예고
- 2024. 12. 08 17:07정치
- ...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 [속보]민주당 “이재명·추미애 등 139명 통신사찰 확인”
- 2024. 08. 06 17:03정치
- ... 6일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전 법무부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현역의원...
스포츠경향(총 149 건 검색)
- SNL 김아영, 추미애vs나경원 외모 논란 종결
- 2024. 03. 25 13:44 연예
- ‘SNL’ 방송 화면 캡처. 개그우먼 김아영이 SNL에서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23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에스앤엘(SNL) 코리아’(이하 ‘SNL’) 시즌5의 ‘맑눈광이 간다’ 코너에서는 ‘맑눈광’ 기자 김아영과 권혁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아영은 추미애에게 “최근 인터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피해 경기도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 각 당의 여성 대표끼리 부딪치면 외모 경쟁만 부추겨서 싫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종지부를 찍겠다. 둘 중 더 예쁜 사람은? 추미애 vs 나경원”이라고 물었다. ‘SNL’ 방송 화면 캡처. 이에 추미애는 크게 웃으며 “나경원 씨죠”라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어 그는 “외모 경쟁 그런 걸 하기보다는 바른 정치인으로서 그런 걸 얼마든지 양보해 드리고 싶다. 더 예뻐지세요~”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SNL’ 방송 화면 캡처. 이어 김아영은 남자 버전도 준비했다며 “이재명 vs 차은우?”라고 묻자 추미애는 “이재명!”이라며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그는 “정치인 또 리더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 우러나오는 것이 표정에 읽히니까 멋져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찐 언론이다”, “질문 기가 막힌다”, “차은우 2패”, “질문 진짜 웃기네” 등의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 유튜브 ‘이낙연 TV’ 儉 개혁 대담…추미애 날선 반응?
- 2021. 08. 19 23:34 연예
- 유튜브채널 캡처뉴미디어 핵심 플랫폼으로 꼽히는 유튜브 채널이 정치권 중심에서 이슈를 생성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의원이 언론인 최일구씨의 진행으로 검찰개혁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SNS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을 대표실로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비화를 전했다. 이 후보는 방송에서 수사·기소분리 정기국회 처리, 국민참여재판 전면 실시, 검찰총장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낙현 후보 측 박래용 대변인은 19일 “검찰개혁 필요성과 이 후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김 의원과의 1대 1 끝장토론 방송에 많은 국민께서 호응해 주셨다. 민주당 대선 후보 6명이 참여하는 다자 TV토론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 이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는 격려의 말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앞으로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놓고 의원, 전문가들과 1대 1 끝장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낙현 후보 측은 이 후보 당 대표 시절 6개월 간 주재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검찰, 공수처, 검찰개혁, 검찰총장 등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이낙연TV’를 통해 방송된 이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검찰개혁 토론을 “무슨 이유로 이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수석최고위원이 이낙연 대표의 명을 받아 장관 흔들리지 않게 지켰다는 건 심각한 기억의 왜곡”이라며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속도 조절론과 시기상조론을 꺼낸 당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장관에게 할 만큼 했다고 막무가내 우기는 패권정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볼썽사나운 면피쇼”,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라고 격하게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SNS로 “사실과 다른 얘기로 당을 공격하지 말았으면 한다”며“지금 추장관 의도는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추장관의 주장은 어려울때 추장관을 뒷받침했던 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 유튜브
- ‘아들의 이름으로’ 추미애 전 장관 강력 추천
- 2021. 05. 14 14:33 연예
-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감독 이정국)가 여러 인사들의 진심 어린 극찬이 가득 담긴 진심의 추천 영상을 공개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채근’(안성기)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아들의 이름으로’가 개봉 이후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원로 영화감독 이장호를 비롯한 이들의 진정성이 담긴 진심의 추천 영상을 14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영화를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태준 각계각층 인사들의 추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개개인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동시에 역사의 양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영화였다. 아주 큰 울림으로 그려낸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영화인 ‘아들의 이름으로’가 가진 가치와 의미에 깊은 공감을 전했다. 배우 송옥숙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다 생각하며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났어도 역사에 기록된 것만큼은 우리가 잊을 수 없다”며 시간이 흘러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영화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정윤철 감독은 “지금까지 나왔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작품 중 최고의 영화다. 가해자 시점에서 되돌아 보게 해준 올해 한국 영화 최고의 걸작이라 생각한다”며, 이장호 감독 역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사죄와 용서를 바라는 테마가 아주 좋다”며 ‘아들의 이름으로’가 전하는 뭉클한 감동과 위로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시각에서 그려진 마음을 울리는 영화다. 5·18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는 임현주 아나운서와 최승호 감독, 배우 차순배, 안서현, 김진엽도 ‘아들의 이름으로’를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힘을 실었다. 1980년 5월 이후 41년이 지난 2021년,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묻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아들의 이름으로’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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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지지율 1위’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사퇴하고 정치하라”
- 2020. 11. 11 19:55 생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11일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오늘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차라리 (검찰총장직을)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임기(2년)를 방패 삼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두 차례 “사퇴”를 언급했고,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고 네 차례 반복했다. 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잇따라 만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발 뉴스로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윤 총장은 법의 이름으로 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대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현재 수사 담당인)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뭔가 조급하고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2018∼2019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됐지만 각하한 적이 있음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 추미애·송영길의 ‘마이웨이’ 왜 저럴까?(2023. 07. 14 11:21)
- 2023. 07. 14 11:21 정치
- ㆍ“문 대통령이 사임시켰다” “한가히 책방할 때 아냐” 돌출발언 법무부 장관 퇴임을 앞둔 지난 2021년 1월 2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꼭 아셔야 합니까. 이걸 밝히는 것이 공익이라면 어떤 공익이 있는지 나를 설득해보세요.” 마침내 추미애가 입을 열었다. 시작한 지 1시간 26분이 지난 시점이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오연호가 묻다>에 6월 29일 출연한 추 전 장관은 전체 2시간 18분 20초 분량의 영상 후반에 들어서야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되게 먹먹한데요”라며 말을 꺼낸 추 전 장관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사직은 당시 발표된 것처럼 자의가 아니었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만둬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꽤나 구체적이었다. “장관 퇴임 자의 아니었다”는 추미애 폭로 그날? 2020년 12월 16일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날이다. 징계 심의는 전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시작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 오마이뉴스 방송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 이날 밤을 꼬박 새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으로서는 이 징계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성패 여부가 엇갈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침, 추 전 장관은 청와대의 전화를 받았다. 물러나 달라는 요구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노영민 비서실장이었다. 노 비서실장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누군가 “중간 농간(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했다”(6월 29일 오마이뉴스 발언)고 한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윤석열 징계결정문에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독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물러나 달라는 말을 들었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자신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해가 바뀌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워딩을 내놓는다. 윤석열이 결국 정치의 길로 갈 것이냐는 물음에 “그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워딩의 영향력은 여론조사에서 즉각 효과를 드러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한 축을 이룬 추미애의 퇴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다. 그런데 장관 퇴임을 앞둔 추 전 장관은 당시 다르게 받아들였던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발언을 듣고 먹고 있던 “밥이 체할 뻔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판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날의 ‘진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반쪽짜리다. ‘독대’의 다른 상대방,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머지 반쪽의 ‘진실’이 나와야 온전한 재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추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자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흘러나온 이야기다. 그날의 상황을 당시 기자는 기사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공수처 설치-검찰개혁의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과를 들고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올린 징계제청안을 최종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14시간 만이다. 약 70분간 대통령을 독대한 추미애 장관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사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이틀 뒤인 12월 18일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추·윤 전쟁은 막을 내리는 걸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주간경향 1408호, ‘추·윤 갈등 승자는 문재인 정부일까’ 기사 참조) 기사에서는 2개월 직무 정지가 결정된 같은 날 저녁 윤 당시 총장이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추 장관 편에 섰다 돌아선 조남관 차장검사 및 후배 검사들과 회식을 가지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날의 역사적 평가는 정치무대에서 사건관련자들이 다 퇴장한 이후,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야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 자진 출석이 무산되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이낙연 측 “대통령에 건의한 적 없다” 추 전 장관의 퇴임이 자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 기자가 취재한 청와대 고위인사의 발언에서도 ‘암시’된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추미애는 자기가 검찰개혁 인사는 다 하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사의 표명은 함축적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한다. 추가 안 물러나면 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라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올렸다. 결국 자신이 옥쇄(玉碎)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윤 갈등은 추미애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정치의 길로 나섰다. 추 전 장관이 꺼낸 그 날의 진실은 대체적으로 사실로 보인다. 기자의 당시 취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남는다. 지난 대선 경선을 비롯, 밝힐 기회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사실을 공개한 걸까. 앞서 오연호 대표와 대담에서 추 전 장관이 한 발언 중 주목되는 건 ‘중간 농간’이라는 말과 대통령 독대 후 다른 분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을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중 한 분과 상의했다”는 대답이다. “이씨?”라는 오 대표의 말에 추 전 장관은 웃으며 말을 아낀다. 전후 맥락상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씨’는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로 보인다. 이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로 거론했다는 ‘당으로부터의 요구’의 주체가 이 대표였고, 그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는 뜻이 된다. “당에서 그런 것(추·윤 갈등)을 부담스러워한 것은 맞지만, 건의한 바는 없다.”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이낙연 총리 시절 총리실 민정실장을 역임한 남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 재임 시절이나 당대표 기간에 인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 단지 총리 시절 딱 한 번, 조국 사태가 크게 터졌을 때 2019년 10월 3일 조국 퇴임은 건의했다고 대선 기간 때 밝힌 바 있다. 추미애 해임도 건의했냐고 경선과정에서 패널로 나온 김해영 전 의원이 물었는데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진실게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장관에게 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당으로부터의 요구’, 즉 “재보궐을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언급의 주체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면 누구일까. 오마이뉴스TV 인터뷰를 필두로 추 전 장관은 여러 매체에 출연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을 하기 전, 추 전 장관은 4선 의원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4선은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빈 광진을 지역구는 같은 당 초선 고민정 의원이 나서 당선됐다. 고 의원과 추 전 장관은 아파트 한 동 건너 거주하는 ‘이웃사촌’이다. 결국 총선 공천을 앞두고 권토중래(捲土重來)가 추 전 장관의 목적인 걸까. 내년 총선 출마 염두에 둔 정치행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추미애 캠프 핵심인사들과 통화해봤다. 당시 공보담당을 맡았던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광진을 경선은커녕 출마 여부도 결정된 게 없다. 추 장관이 굳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과거의 일을 꺼냈냐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과정과 배경을 밝히고 알리는 것에 시효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낙연이나 노영민 등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꺼낸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소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개혁과제를 못 이뤄낸 후과 정리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또 다른 핵심인사 B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정치 복귀를 위한 폭로라는 식으로 말들 하는데 선출직 정치인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본인 스스로는 내년 총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광진을에서 고민정 의원과 싸울 거냐고 하는데 적어도 내가 아는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출마 안 한다. 하더라도 강남 험지나 영남 같은 곳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사견이다.” 귀국 후 7월 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봉하 노무현 대통령 묘소 방문에 이어 평산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 사저 아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 이낙연 페이스북 민주당 당대표 출신으로 ‘입방아’에 오르는 정치인은 또 있다. 송영길 전 대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자진 출두가 좌절된 뒤 송 전 대표 역시 라디오 시사방송·진보성향 유튜브 등에 적극 출연하고 있다.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을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기획·조작 수사로 규정한 송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가하게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한다”(6월 29일 뉴미디어매체 합동 기자회견)라고 발언했다. 7월 4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촛불이 증거 조작까지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은 태블릿PC 증거조작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브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언론인 변희재씨의 ‘태블릿PC 조작설’ 주장을 담은 책들을 밑줄을 쳐가며 읽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좌·우 합작 집회에 플래카드를 들고 선두에 서기도 했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동조 나선 송영길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은 송 전 대표가 왜 이런 행보를 하느냐는 점이다. 추 전 장관의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지만,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을 놓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정치적 실익을 찾기도 힘들다. 2016년부터 윤석열·한동훈 등 검찰의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변희재·미디어워치 측은 송 전 대표의 ‘합류’를 반겼다. “송 전 대표가 집회에 참석해 우리에게 말하길, 태블릿PC와 관련된 변 대표의 책을 모두 세 권 읽었다, 세 번씩 읽었다고 하니 모두 아홉 번을 읽은 셈이다. 그러고 나서 이건 합리적 의혹이라고 밝혔다. 본인 사건(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무죄를 받고 (변희재 측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대리인을 맡겠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이전에 변호사니까.”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다 변희재 대표와 같이 감옥에 다녀온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이다. 7월 12일 통화에서 그가 한 주장이다.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범죄자들, 검사들이 증거 조작해 자기들이 대통령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다. 좌파들도 검사들의 조작을 인정하면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훼손될까봐 인정하기를 주저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반역사범이 국가권력을 탈취했다는 점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이나 정윤회가 국정농단을 했냐는 나중 이야기이고, 윤석열·한동훈 등 검사독재세력의 조작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 역시 이 검찰조작정권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나와 사상은 안 맞지만 ‘타워팰리스에 사는 그들(한동훈 등)’이 24평 전세에 살아온 자신을 비리 주범으로 모는 것이 분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은 와닿았다.” 반면 추미애·송영길 두 전 대표의 ‘튀는 행보’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송현석 넥스트브릿지 운영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추 전 장관의 선택과 관련 “정치인으로서 전략적으로 판을 고민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되는 광진을의 고민정과 각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강남 3구나 용산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나 용산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지역이다. 실제 강남 정서를 보면 문이 싫어 윤을 찍었는데 윤이 하는 것을 보면 쇼킹하게 비상식적이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구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팽 당했고, 그 결과 윤석열 집권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비상식적인 통치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들어설 공간이 생긴 셈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받았고, 또한 윤석열과 견결히 싸운 사람이다’는 원하든 원치 않았든 양비론에 서 있는 사람들을 피해자인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워딩이다.” 그는 송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변희재와 함께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돈봉투 의혹으로 실추된 정치품격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추미애의 정치경력을 보면 지금의 행보가 이해가는 반면, 송영길이 왜 그러는지 속내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두 사람의 목표는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치행보를 보면 좋게 말해 추미애는 자기 주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괜히 붙었겠나. 장관에 당대표까지 했으니 지금 꿈꾸는 것은 여성 대통령이다. 그 자리에 가려면 잊히지 않아야 하고, 주목받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총선 때도 항상 그 패턴을 보여왔다. 송영길은 과거 ‘386맏형’으로 불리다가 현재 위상은 애매해졌다. 인천시장 후 서울시장·대선 도전에 나섰는데, 아직 그 꿈을 계속해서 꾸는 듯하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지지 강성팬덤을 겨냥해 방향타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지난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송영길 대표,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경선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리더십 실종 표류하는 민주당 궁금한 건 이런 두 전 당대표의 ‘돌출행동’을 통제할 리더십이 민주당에 있냐는 점이다. 7월 6일 서복경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은 “송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며 송영길 전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신당을 거론한 이상민 의원과 일본 골프여행 문자메시지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함께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했지만 송 전 대표는 명시적인 수용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7월 12일 혁신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비판에서 추미애는 왜 빠졌나”라는 질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추미애) 본인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며 에둘러 비판을 피했다. 서복경 위원도 “(추 장관의 주장)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잣대를 대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지만, 국민 관점에서는 어쨌든 정권을 넘겨준 책임은 있고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전 대표의 주장은 결국 지난 대선 패배와 정권 재창출 실패의 책임을 두고 경선에서 ‘친문’을 대리한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일부 친명 강성팬덤을 의식해 나온 발언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추미애의 인터뷰가 때마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6월 26일) 이후 정치재개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친명 성향의 강성 팬덤 쪽에서는 지금도 대선 패배는 이재명 후보가 못해서가 아니라 경선과정에서 이낙연 쪽에서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낙연을 용서 못 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것 역시 윤석열을 순진하게 믿었거나, 윤석열의 정치적 의도를 알았더라도 자신의 안위로 시야를 좁혀 참모들 뒤에 숨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강성팬덤 사이에서 슬슬 나오던 상황이었다. 추미애의 증언이나 송영길의 비판은 그런 팬덤의 불만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실 여부와 별도로 정치적 효과는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에게는 추 장관의 발언이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내분으로 비칠 중도층에게는 그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강성지지층에게는 긍정적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온건지지층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만 강화시켜, 결국 내년 총선 구도에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김 교수는 태블릿PC 조작설을 지지하고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변희재 등의 그룹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2016년과 2017년 촛불시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촛불 당시 국민이 시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의 국정농단이다. 결국 이것은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돼서 촛불시위를 지지했던 시민이나 국민 다수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당혹감·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 아닐까.” 그는 “지난 대선이 정치 양극화·탈진실 시대에 치러진 첫 대선이었다면 내년 총선 역시 완전히 정치 양극화가 구조화된 ‘ ‘포스트트루스(post-truth·탈진실)’ 시대에 치러지는 첫 총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 가짜뉴스라는 비판에 ‘대안적 진실’이라고 반박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속 신념이 중요한 것이지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치도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정치문법과 정치행위 문화가 대두한 셈이고, 송영길·추미애의 행보 역시 그 틀로 볼 수 있다. 역시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만약 출마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문법이나 재생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뜻한다.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보통 집권당이라면 국민통합을 중시하고 포용적 정치를 시도하는데 마찬가지로 완전히 갈라치기로 나선다. 여야 모두 갈라치기와 핵심지지층,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가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은 쉽지 않다. 결국 지역에서 승부가 날 텐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나도 궁금하다.”
- [오늘을 생각한다]추미애의 모략(2020. 10. 16 15:47)
- 2020. 10. 16 15:47 오피니언
- 올해 초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흥미로웠던 것은 ‘모략’이라는 독특한 전도방식이었다. 모략은 그들의 세계에서 승인된 일종의 ‘착한 거짓말’이다. 신천지 신도들은 모략이라는 교리 덕분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대를 속이며 포교를 하고 조직을 보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신천지의 모략에 속아 가입했던 3명의 피해자가 그동안 허비한 세월과 돈을 보상해달라며 ‘청춘 반환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올해 1월 신천지의 ‘모략포교’에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잃어버렸던 청춘을 일부나마 보상받았다. 종교 사기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근거를 만들어낸 판결이었고, 종교적 신념이 보편의 도덕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상식을 확인한 귀중한 판결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서 27차례 거짓말을 했다. 그는 단순히 국민을 속인 것에 그치지 않고, 비판자들에게 거세게 날을 세웠다. MB 이후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 정치인은 처음 본다. 거짓말은 금세 탄로 났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장관은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며 말을 바꿨지만, 끝내 본인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관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이 거짓말에 모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두둔하거나 애써 눈을 감는다. 정파적 감각에 시민의 감각을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 장관의 거짓말에 모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 거짓말이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다. 신천지 식으로 말하자면 ‘모략’이다. 장관의 거짓말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사악한 세력을 향해 있으므로 나는 거짓말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은 피해를 본 일이 없으므로 모욕을 느낄 일도 없다. 모욕은 오로지 시민의 감각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보좌관이 왜 장관의 사적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정치가가 어떻게 시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따위의 문제는 종교적 이분법 속에서 증발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말을 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도덕률이다. 신천지가 보편의 도덕률을 뛰어넘는 교리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지지자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다. 추미애의 거짓말에 눈감은 사람들의 ‘신념’은 그것과 얼마나 다를까? 거짓말에 모욕을 느끼지 못하는 다수가 확인됐을 때 정치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천지의 모략은 법원으로부터 단죄받았지만, 장관의 거짓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처벌을 피해나갔다. 종교의 영역에서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짓이 정치인에게 허락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 여론조사로 비춰본 ‘추미애 사태’(2020. 09. 21 12:21)
- 2020. 09. 21 12:21 정치
- ㆍARS 조사선 ‘제2 조국 사태’… 전화면접원 조사선 큰 변화 없어 지난 9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10월 14일 사직했다. 36일 재직. 오랫동안 준비한 개혁의 청사진이 있었지만,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 촉발됐다. 이후 두 달 동안 정국은 ‘조국 사태’로 들썩거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은 공교롭게도 국감을 앞둔 비슷한 시기에 확산됐다. 조국 사태와 시기도 비슷하지만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이라는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처럼 여러 지표가 출렁거렸다. 다만 이런 현상은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만 두드러졌다.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TBS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ARS 90% 전화면접 10%)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가 9월 첫째 주에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9월 둘째 주(9월 7∼9일)조사에서는 부정이 49.5%, 긍정이 45.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9월 첫째 주 데드 크로스 이후 부정이라는 평가가 더 커진 것이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33.7%, 국민의힘 지지율은 32.8%였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전화면접원 100%)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9월 둘째 주 조사(9월 8∼10일)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46%, 부정이 45%였다. 데드 크로스에 근접했을 정도다. 정당지지율은 ARS 조사와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9%인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이후 갤럽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계속 비슷한 흐름을 이어온 셈이다. 9월 둘째 주라는 비슷한 시기이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ARS 조사에서는 ‘추미애 사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지만,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ARS 조사가 전화면접원 조사보다 훨씬 민감도가 높다”면서 “때문에 조사 시간대와 응답률, 조사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RS 조사가 시의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전화면접원 조사가 질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ARS 조사는 양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 의해 형성된다”면서 “고정 지지층은 박스권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사안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사태가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전화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20대의 지지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월 둘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의 민주당 대(對)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대 12%(무당층 43%)이다. 동일한 시기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의 양당 지지율은 27.7% 대 36.4%(무당층 22.6%)였다. 전화면접원 조사에서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세 배가량 차이가 나게 앞질렀지만, ARS 조사에서는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다. 갤럽의 9월 둘째 주 조사 리포트에는 “조사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라는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전화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갤럽은 “다만 언론이나 정치권이 평소 원하는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인용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조사방법별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갤럽은 이 글 말미에 ‘조국 장관 취임부터 사퇴까지 상반된 조사결과가 나온 이유’라는 조사담(調査談)을 링크해 놓았다. 조사담에서는 지난해 말 조국 사태에서 전화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 차이에 대해 ‘호남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 ‘20대와 30대의 정당지지도’를 언급했다. 두 조사에서 이 부분이 특히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에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각축을 벌이면서 요동을 쳤다. 한때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따라붙기도 했다. 하지만 갤럽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 안팎, 한국당이 20% 안팎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ARS가 전화면접원 조사보다 민감도 높아 ‘추미애 사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조차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9월 셋째 주 여론조사(TBS 의뢰)에서 9월 둘째 주 조사와는 달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다. 둘째 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다가 셋째 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 추미애 사태가 여론조사에서 조국 사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인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추미애 사태는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추미애 사태는 군 휴가 연장 의혹이기 때문에 젊은층 남자들의 군심(軍心) 문제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가 남녀 가리지 않고 젊은층에 이슈가 됐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점, 젊은층에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값 폭등 등 여러 상황이 겹쳐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의 같은 시기 갤럽조사를 비교하면 국정지지도의 부정 평가 사유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의 갤럽조사에는 부정 평가 사유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컸다. 하지만 올해 9월 부정 평가 사유에는 ‘경제·민생 문제’, ‘인사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의 비슷했다. 추미애 사태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홍형식 소장은 “추미애 사태는 조국 사태처럼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정쟁 프레임화되면서 하나의 게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렇게 되면 가장 답답한 쪽은 청와대”라면서 “사안은 조국 사태보다는 경미하나, 추 장관의 답변 태도가 대중을 화나게 하면서 사건이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검찰수사, 언론보도, 재판 상황에 관한 일정한 학습효과가 추미애 사태에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민심은 상식적인 선에서 추미애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국정감사 ‘추미애 국감’될까(2020. 09. 11 14:31)
- 2020. 09. 11 14:31 정치
- ㆍ10월 7일부터 3주간 실시… 법사위, 최대 격전지될 듯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에서 올해 국감을 앞두고 나오는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 문제로 여야가 이미 일전을 벌였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까지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위는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팀 인턴 취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에 대한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 상임위장 없는 야당, 힘겨운 국감 국감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감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조 전 장관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 A씨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처럼 법무부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해처럼 국감에서 갑자기 힘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국감 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 측 B씨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법사위가 국감의 전쟁터가 될 것 같다”면서 “추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군사법원까지 국감을 받아야 하니까,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아직 국감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나 추 장관의 사퇴 여부가 올해 국감의 성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7월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 법사위 국감이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소장은 “추 장관이 국감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결국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대(對) 윤 총장, 검찰개혁 대 검찰장악이라는 여야 논쟁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의 여야 격전지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과방위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 정무위는 옵티머스·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 국토위는 부동산값 폭등, 환노위는 이스타 항공 문제가 있다. 야당으로서는 권력형 비리와 정책 미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는 “국감이 원래 야당의 장이고 야당이 주인공”이라면서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어서 야당으로서는 힘겨운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확보해 지금은 모두 176석이다.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에다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 첫 국감을 어떻게 치를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176명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82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자,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 야당도 여당처럼 사실상 ‘초선들의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 103명 중 58명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공격수 의원들을 주로 법사위와 운영위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 상임위의 경우 ‘예전 국회와 달리 전투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C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의 정책 검증 능력이 예전 국회와 비교할 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국감에서 활약한 보좌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국감장에서 이를 소화해야 하는 것은 초선 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인 정의당 역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열린민주당은 세 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야당으로서는 국감 자료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소장은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거대 여당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 역시 “야당에서 국감 자료를 요구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질병관리청 제외’ 주장도 올해 국감의 최대 복병은 코로나19 사태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회 출입기자와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자로 판정받아 여러 차례 국회 활동이 제한됐다. 국감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돌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국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핵심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 국감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기관 측 관계자들도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원측 보좌진인 D씨는 “이번에 상임위의 결산 심사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오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국감에서도 최소 인원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지만, 완전 비대면 국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국감을 앞둔 9월 국회 의원회관이 늘 북적거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원회관은 한산하다. 의원회관은 9월 둘째 주 현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예년 같으면 국감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준비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각 의원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직 국감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D씨는 “국감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9월 중순이 돼야 상임위별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측 보좌진 E씨는 “민주당 역시 상임위별로 아직 구체적인 회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국감 일정 축소될 수도 일부에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9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정감사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먼저”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 국감 역시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감 때마다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국감 증인·참고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국감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국감 증인 출석에 기업의 오너가 출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 대규모 로비를 하곤 했다. 정무위의 여당 관계자 F씨는 “재벌개혁 이슈를 놓고 재벌의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쪽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국감 때문에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어쩌면 국감의 증인·참고인 심문이 화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감의 위축은 야당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 A씨는 “국감 축소는 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야당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의혹을 밝혀야 하고, 대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10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올해 국감이 끝나면 바로 여야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공세의 첫 목표는 추 장관이 되고 있다. 민주당 B의원은 “국감이 추 장관 관련 의혹으로 정쟁의 장이 돼 버리면 또다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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