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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7400만원’ 양육비 안 준 268명, 출국 금지·명단 공개 등 제재(2024. 04. 18 12:00)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경향신문>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명예를 다투는 것, 애초에 잘못된 비교” [플랫](2024. 01. 18 10:48)

... 기자 -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우리나라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와 함께 여가부에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효과가 전혀 없나요. “해당 사이트에선...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2024. 01. 17 06:00)

....” -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우리나라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와 함께 여가부에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효과가 전혀 없나요. “해당 사이트에선...

경향신문>사회 | 박주연 논설위원 jypark@kyunghyang.com

운전면허 정지하니 밀린 양육비 7250만원 지급…“제재 효과 있다”(2023. 10. 24 06:00)

...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40명, ‘명단공개’가 12명이다.... 386명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효과를 본...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