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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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된다···정부는 ‘빈손’인데 부작용 막을 수 있을까
- 2024. 07. 18 17:26 사회|사회
- ... 통지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낳은 아동의 출생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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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유기’ 제대로 막으려면…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플랫]
- 2024. 01. 04 15:17 사회
- ... 개선 방안 :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플랫]‘출생통보제’ 도입해도 사각지대 놓인 ‘병원 밖 출산’ 영아학대 및 영아 유기 관련 공공·민간기관...
-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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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영아 유기’ 제대로 막으려면
- 2024. 01. 03 12:23 사회
- ...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영아유기
- 유기·학대 당하는 영아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 2024. 01. 03 20:56 사회
- ... 형법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영아유기‘유령 아동’ 수사 확대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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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지원 기대감 “해봐야”…익명 출산 딜레마 “해봤자”(2024. 06. 17 06:30)
- 2024. 06. 17 06:30 사회
- ... 시민으로서 공적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의 토대가 된다. 다만 미등록 이주민 자녀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빠져 ‘태어난 즉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온전히...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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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우려들(2024. 06. 17 06:00)
- 2024. 06. 17 06:00 사회
- ... 출생신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영아 살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출생통보제가 앞서 시행됐다면 수원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호출산제는 아동 양육을...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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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실에서]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2024. 06. 19 06:00)
- 2024. 06. 19 06:00 오피니언
- ... 않을 만큼 줄줄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영아 유기·살해 사건 등을 막으려고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 편집실에서편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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