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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47) 침몰하는 경제와 2025년 예산(2024. 11. 01 16:00)

2024. 11. 01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8월, 정부는 2025년에 집행될 정부 예산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중점 목표로 민생,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개혁 그리고 재정 운용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린다. 어려운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국회의 선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4%에서 48.3%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3.2%)은 전년도(2024년·2.8%)보다 소폭 늘어났다.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그친다. 재량지출의 실질증가율은 ‘-1.3%’로 오히려 줄어든다. 사회 위기 악화시키는 긴축 예산 2023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60조원이 적은 커다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후 2024년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도 예산대비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계해 제출한 2025년의 국세 수입 규모는 382조4000억원으로 2024년의 예산안(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의 국세 수입은 예산안에서 추계한 367조3000억원보다 3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됐다. 이제 관건은 2025년의 국세 수입이 2024년에 실제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337조원보다 45조원이나 더 많이 걷혀 2025년의 세입예산에 큰 차질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의 세수입 차질은 2023년 기업영업이익의 하락 폭이 컸기 때문이며 이후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 2025년의 세수입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 세수의 대폭 감소가 경기침체 여파와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에 제공된 대폭의 감세 때문이라면 2025년에도 법인세 감소 효과는 여전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는 여러 층위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중 가장 커다란 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와 기후위기다.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주도의 경제모델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수출이 부진하니 내수는 실종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뚜렷한 긴축적 성격의 예산안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기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복지-중부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확충이 필요하다. 누진적 보편증세의 세수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31.1%인데 한국은 18.3%로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5년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분야별 예산배분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로, 2023년 예산 증가율(7.5%)에 비교하면 증가세가 반감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10.8%)과도 격차가 크다. 국가과제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복지예산에서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은 2025년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돼 전년 대비 11.8%(3조2000억원) 늘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호가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공공주택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삭감된 1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민간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신생아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늘리는 데에는 각각 6585억원, 750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대출 예산을 늘린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미미한 증액(소상공인 채무조정 1700억원, 소상공인 지원 600억원)에 그쳤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경제성장 발목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 교육단체들은 국세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재원으로 받아와 재정을 운영한다. 중앙정부의 실제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많은 경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결산 이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 그러나 2023년, 2024년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경우 교부금이 줄어 지방정부는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재정안정자금의 여유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채권시장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높은 금융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실용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민생의 활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다. 정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 재정준칙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세입확충을 통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세수입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세입예산의 상황은 긴축재정 기조와 함께 재정지출의 규모를 옥죄어 경제활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재정의 역할이 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출을 제약하기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끌어내린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 세수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 우려됨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넘어설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형사재판 방청기](2)재난 참사 재판, 법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2023. 02. 10 11:37)

2023. 02. 10 11:37 사회 이정일 변호사

2019년 4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가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차, 2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재판장은 살펴볼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재판장이 파악한 내용은 3가지였다. 첫째는 스텔라데이지호의 복원성과 관련된 것이다. 물 표면에서 누르는 힘과 솟아오르는 힘이 계속 충돌하면 물체가 뒤틀린다. 화물창 1번과 3번에 철광석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화물창 2, 4, 5번을 비우면 전체 구조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뤘다. 둘째는 화물창 아래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의 불법 전용 문제였다. 화물창에 철광석을 실으면 물기가 아래로 흐른다. 비는 공간에 물기가 점점 채워지고, 부식을 가져온다. 이것도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루는 문제이다. 셋째는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 부식과 변형 문제였다. 세 가지가 결국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이 되는지를 살폈다. 검사는 유죄를 증명할 증거(목록)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에 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펼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재판장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결정기준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였다.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를 재판장이 채택하기도 했고, 기각한 것도 있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법관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진실을 가리라고 요구한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진술할 증인의 범위를 7~9명쯤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3월 17일 최종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리기로 했다. 법관의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 재판장은 사건 쟁점을 파악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만, 알게 모르게 사건에 관한 관점을 드러낸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의 모습은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을 꼼꼼히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건에 관한 법관의 책임은 쟁점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재난 참사 사건에서 법관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난은 구조적 원인과 책임자의 작은 잘못이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구조적 원인과 책임자 개인의 잘못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난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경고 무시’, ‘징후 무시’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선 작은 ‘경고 무시’, ‘징후 무시’ 하나가 대형재난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형재난 참사 사건을 다루는 법관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기업도 이윤 추구가 기본 목표라고 하더라도 생명 안전을 위해 마땅히 힘써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은 늘 우리 옆에 있고, 개인의 작은 잘못이 큰 재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돈에 골몰하는 경영자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지출을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마련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99일째였던 2014년 7월 23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실종자들의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깃발 너머로 해경의 경비정이 보인다. / 서성일 기자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재난 참사에서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법관의 책임과 연결된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개별 행위자의 잘못을 파악한 후 참사의 결과로 인한 사망과 연결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결문에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쓰여 있지만, 결국은 법관의 시각이 일반인의 판단을 대신한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법관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배를 사서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한 문제, 복원성 승인 조건을 위반해 운항한 문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 부식과 변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징후가 있었지만 무시한 상황이 인과관계의 영역에서 법관이 철저히 심리해야 할 내용들이다. 대형재난 참사 사건에서 유죄판단과 엄중한 형량 선고가 법관의 책임을 완성한다. 법관의 유죄판단과 엄중한 형량 선고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법관이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본 경영자에게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려준다. 법관이 내린 판결은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명·안전 문제를 가볍게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에서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 김완중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전자의 예다. 선박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대표자 김완중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안전법 취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지난 2월 7일 나온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은 후자의 예다. 세월호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문제가 된 해경지휘부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지휘부 피고들이 세월호 침몰의 급박성을 예상하지 못했고, 123정의 구조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해상사고에 대비해 해경지휘부를 두는 이유는 470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위기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사불란하게 통제·관리해 승객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함이었다.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 한비자가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경고 무시’, ‘징후 무시’가 큰 재난의 원인이 된다는 재난연구가의 말과 같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해경지휘부 피고인들은 세월호가 50도 이상 기울었다는 얘기와 비상탈출 문의를 들었다. 그러나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고, 정보를 전파하지도 않았다. 급하게 전개되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해경지휘부가 모두 무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위기에 처한 세월호 승객이 구조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경지휘부가 오해할 가능성까지 헤아려 스스로 처신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재난 참사의 특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 법관의 이런 태도는 절망감을 안긴다. 그렇다고 대형재난 참사의 원인이 갖는 특성을 잘 헤아려 책임을 완성하는 법관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법관을 더 신뢰할 것이고, 이런 법관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정수의 시톡](17)조춘호 침몰 사건을 아시나요(2022. 12. 23 11:36)

2022. 12. 23 11:36 문화/과학 김정수 시인

ㆍ조정애 시인 신간시집 ‘여울’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개울가에 쪼그려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니까요. 여울의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 ‘울’은 여가 만들어낸 물의 흐름과 소리일 것입니다. ‘울다’라는 말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그 소리는 ‘여’가 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희덕 시인은 시 ‘여, 라는 말’에서 “잊혀진 것들은 모두 여가 되었다”며 “망각의 물결 속으로 잠겼다”고 했습니다. 망각의 물결 앞에서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애 시인(왼쪽)과 표지 / Human & Books 억울함과 분노로 출렁이는 바다 1990년 ‘문학공간’으로 등단한 조정애 시인(1947~ )의 다섯 번째 시집 <일출보다 큰 사랑>의 맨 앞에 놓인 시는 ‘조춘호 여객선 침몰사건’입니다. <2017 대한민국 해양안전 백서>(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하면, 1950년 12월 6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남항방파제 앞에서 급전타(急全舵·갑자기 조타기를 최대각으로 꺾는 행위)해 급선회하면서 심한 선체 횡요(橫搖·배가 좌우로 흔들림)로 전복·침몰해 127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춘호는 부산항~여수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동상선㈜ 소유의 여객선으로 탑승 정원이 100명인데, 이날 정원의 2.3배인 227명과 갑판에 화물 120상자를 싣고 여수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여객 과승과 부적절한 화물 적재로 배의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급전타해 복원성을 상실한 선장의 운항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네 살이었던 시인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시인은 “조춘호를 출항시킨 부산 수상경찰서도/ 사고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청도” 그런 일조차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뗄 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기록에서 (이 사건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주요 해난 사고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은폐 원인을 “조춘호 사고를 일으킨 대동상선”이 당시 권력자인 “교통부 장관의 아들이 부사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춘호 사고 “2년 뒤 창경호 여객선 침몰사건을 일으킨 선박회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네요. 일본 게이오대학 영문과를 나온 시인의 아버지는 “임시정부에 참여하러 가는 길에/ 만주에서 체포되기도”(이하 ‘그리운 아버지’) 했고, “고향의 가난한 청년 30명을/ 부산 부두에서 일”을 주선해주고, “집에서 3년을 무료 숙식”해줬다고 합니다. 미 군정 때는 “미 6사단 사령부 통역책임자를 지내셨고/ 수많은 귀환 동포들에게 적산집을 구해”주고, “6·25 때는 피란민을 위해 분골쇄신”했는데, 사고 당시 “아버지가 몸에 지녔던 돈”조차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시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린 사고 원인을 다시 조사하고 하루속히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삶을 피눈물로 얼룩지게 한 그 억울함과 분노는/ 오늘도 성난 파도가 되어 출렁이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시적 미학보다 객관적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서사적 구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 슬픔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시인은 “내 슬픔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이하 ‘시인의 말’)고 했습니다. 제5 육군병원 옆 일본식 이층집 다다미방에서 낮에는 영도다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밤에는 영문원서를 읽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올 때 “나무계단을 저벅저벅 오르는” 발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합니다. 그날 지프를 타고 출근한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집 넓은 창으로 가득히 별빛만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던 크리스마스가 유난히 서러웠다고 합니다. ‘조춘호 여객선 침몰사건’ 다음에 나오는 시가 ‘나무계단’ 연작입니다. 남편인 오태규 작가는 발문에서 “시인의 어린 기억 속 아버지의 발소리를 떠올리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미지화했다고 평했습니다. 시인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운명을 넘어뜨려/ 계단 아래로만 가게 했을까”(‘나무계단 1’), “난파선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네 살배기 내 이름을 불렀을까”(‘나무계단 2 -일출보다 큰 사랑’), 아버지가 읽고 있던 영문원서 책갈피에서 피어난 것은 “묵향이었을까/ 숲속에 퍼지는/ 낙엽 타는 냄새였을까”(‘나무계단 4’). 시인은 “그리움을 밟고/ 한걸음 내려서면/ 설움이 북받쳐 목이 메”(‘나무계단 1’)입니다. 바다의 이미지가 원망과 분노라면 나무계단은 그리움과 회상이겠지요. 부산 “영도다리 근처에서 태어난”(이하 ‘영도다리’) 시인은 하루에 두 번씩 올라가는 영도다리를 보며 자랐습니다. 6·25전쟁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뜬 피란민들/ 다리목은 사태가 났”고, “닥지닥지 붙어 있는 점(占)집들”은 피란민들의 한숨을 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면 “아비를 앗아간 물귀신이 난간 위로 불쑥 얼굴을 내밀까 봐”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자지러지게 울곤 했답니다. 시인에게 영도다리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시 ‘엄마 생각’은 “지난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쳐 잠 못 이루는 밤, 유리창이 깨질 듯 광풍이 몰아치자 시인은 회초리 들고 호통치는 어른의 말씀을 연상합니다. “깨진 화분 흙을 다 쓸어놓고”는 “무궁화 열차 타고 무거운 짐 지고 들고/ 부산서 올라”온 엄마를 떠올립니다.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지 못한”, “못 할 짓 많이” 한 불효를 후회하지요. ‘일출보다 큰 사랑’을 받은 시인은 소외된 사람에게 베풀고 끌어안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억울함의 자리에서 “돌아올 줄 모르는 양심”(‘동방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라 -세월호에 숨진 꽃들에게’)의 회복과 “큰 사랑이 이 거리에 넘치”(‘세검정 삼거리에서’)기를 기원합니다. “시 한 편이/ 세상의 가슴을 울리”(‘시와 풀잎으로’)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의 말 ▲슬픔도 기다려지는 때가 있다 이순옥 지음·현대시학·1만2000원 너를 홀대하고 외면하던 배반의 시간들. 시여 용서하시라.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붉은색 옷을 입고 간다 김윤삼 지음·삶창·1만원 못난 삶의 언어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 모든 것은 원이다. 살아가면서 되새김질하며 갚겠다. ▲화요일 자정에 걸을 수 있는 여자는 모두 나오세요 임헤라 지음·북인·1만원 볕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젖은 등을 말린다. 따뜻해진다. 볕이 자꾸 달아난다. ▲잘 자라는 쓸쓸한 한마디 신윤서 지음·시인의일요일·1만원 현기증 나는 마당을 걸어오던 옛집의 식구들, 입속에 가둔 무수한 말들은 그리움에 걸려 오늘도 문장이 되어 나오지 않고. ▲가장 희미해진 사람 김미소 지음·걷는사람·1만2000원 죽고 싶다고 말하면, 더 살고 싶어져 온갖 아픈 장면을 흔들어 깨웠다. 처음엔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김정수의 시톡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형사재판 방청기](1)생명·안전에 무심한 사람들을 기소하다(2022. 09. 30 11:07)

2022. 09. 30 11:07 사회 이정일 변호사

부산행 KTX를 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무엇이 우선일까. 당연히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다. 영화 <부산행>에서 기차에 함께 탄 사람들은 안전한 도시 부산에 닿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다. <부산행> 영화감독은 세월호에 관한 추모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로 모두 안전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리자 “넌 개미들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일하냐?”는 영화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꽂혔다. 부산지방법원에 간 이유는 스텔라데이지호 책임자들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어떤 사건인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본선 2번 포트 물이 샙니다” “포트 쪽으로 긴급하게 기울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1분 뒤에 조난신호가 수신됐다. 2017년 3월 31일 13시 20분에서 21분경 사이, 약 1분 사이에 일어난 상황이다.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중국 칭다오를 향해 출항한 초대형광석운반선(VLOC) 스텔라데이지호였다. 26만t의 철광석을 실은 길이 311m(너비 58m) 스텔라데이지호는 폴라리스쉬핑 소유의 배였고,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조난신호를 보낸 직후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 산투스 앞 해상에서 약 340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조난신호 후 구명 뗏목을 탄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22명의 선원은 가족의 품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한 이유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 며칠을 남기지 않은 지난 3월 18일 폴라리스쉬핑 책임자 7명을 기소했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폴라리스쉬핑은 2009년 스텔라데이지호의 복원성에 관해 입항 시 ‘균일만재적재상태’, 출항 시 ‘균일만재적재상태’로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았다. 5개 화물창을 가진 폴라리스쉬핑은 2013년 말쯤부터 A항에서 2번, 4번 화물창을 비우고, B항에서 1번, 3번, 5번 화물창을 모두 비웠다. 한국선급의 승인 내용 위반이었다. 이러한 위반은 부력으로 위로 미는 힘과 화물 무게로 아래로 미는 힘(전단력)을 증가시켜 선체 외판 대각선 방향으로 조각날 위험을 증가시켰다. 위험요소를 파악한 폴라리스쉬핑의 공무 감독자들과 안전관리책임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해 종합개선 대책을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는 보고서를 보고는 수리비용 등의 문제로 반려했다. 안전을 비용 때문에 무시했다. 철광석을 싣는 배 화물창 바닥에 수분 등 빌지(Bilge·바닥에 고이는 찌꺼기 물)가 발생한다. 이를 배출시키기 위해 밸브가 설치된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 배 바닥에 2중으로 비는 공간을 만들었다. 초과 발생하는 빌지의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한국선급의 승인이 없는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진공) 불법전용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배 바닥의 부식 심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보고도 무시됐고, 오히려 한국승급의 정밀검사를 피하기까지 했다. 총 19척의 배를 운영하던 폴라리스쉬핑은 2014년 무렵부터 폐선 우선 선박 4순위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지정했다. 전반적인 불량 때문이었다. 그 결과 스텔라데이지호는 3번, 4번 좌현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 변형이 발생했다. 2016년 5월경 안전점검에서 ‘격벽 보강재’에 상당한 쇠모가 진행돼 “선체구조부의 강도를 상당 부분 손실한 상태”라고 보고됐다. 그해 7월에도 대형 화물선의 횡격벽 손상은 선체의 감항성(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됐지만, 폴라리스쉬핑은 출항정지 등을 우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두께도 측정하지 않은 채 일부만 수리했다. 검사는 폴라리스쉬핑의 안전책임관리자, 공무감독자, 영업관리자 및 대표이사 등이 공동으로 안전을 무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안전을 무시한 결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강도가 약해져 좌현 2번 평형수 탱크 바닥 외판이 찢어지며 침수가 발생해 다른 곳에도 구조손상과 침수를 불러와 침몰했고, 22명의 선원의 생명을 잃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선박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폴라리스 측은 어떻게 방어했는가 지난 9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원 가족을 포함한 20여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 왼쪽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2명이 두꺼운 수사기록을 옆에 둔 채 앉았고, 오른쪽으로 변호인 3명이 앉았다. 긴장감을 뚫고 재판부 3명의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장은 중요한 사건이므로 2~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변론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진술조서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안전을 무시한 사실이 없고, 스텔라데이지호 손상과 침몰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다투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와 마셜제도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유죄를 증명할 증인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침몰 관련 검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쳤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한명도 없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검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증거로 제시하거나 변호인의 반박을 탄핵하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가 어떻게 위험에 노출됐고, 위험을 노출한 행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처벌되는 기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정에서 ‘개미들 안전’까지 성찰하고 깊이 고민하는 재판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켜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