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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22 건 검색)

윤석열 “민주당·좌파 카르텔 집요…우린 모래알 돼선 안돼” 김민전 등에 메시지
윤석열 “민주당·좌파 카르텔 집요…우린 모래알 돼선 안돼” 김민전 등에 메시지
2025. 02. 07 13:37정치
... 내란 프레임에 묶어 왜곡, 공작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윤석열 탄핵 정국
트럼프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 속내는···“이민 봉쇄”
트럼프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 속내는···“이민 봉쇄”
2025. 01. 22 15:15국제
... 알선, 납치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브라운은 경우에 따라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이 카르텔로부터 도망친 이민자들의 망명 명분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마약 카르텔 폭력 비판한 멕시코 신부, 괴한 총격에 사망
마약 카르텔 폭력 비판한 멕시코 신부, 괴한 총격에 사망
2024. 10. 21 14:57국제
... 권리를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페레스 신부가 마약 카르텔 조직원에 의해 피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페레스 신부는 지난달 13일 카르텔 폭력 종식 촉구...
멕시코군·마약 카르텔 총격전 도중 민간인 3명 사망
멕시코군·마약 카르텔 총격전 도중 민간인 3명 사망
2024. 10. 16 14:00국제
... 곳곳에서 마약·무기 밀매, 성매매 등으로 ‘검은돈’을 벌어온 세타스 갱단의 분파 ‘노스이스트 카르텔’이 활동해왔다. 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 강간, 살인 등을 일삼아왔다. 첫 사망 사건은 지난...

스포츠경향(총 19 건 검색)

[종합] 김희원 카르텔 의심케 한 ‘조명가게’, 라이벌 ‘오겜2’와 정면승부
[종합] 김희원 카르텔 의심케 한 ‘조명가게’, 라이벌 ‘오겜2’와 정면승부
2024. 12. 03 14:57 연예
배우 겸 감독 김희원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연말을 뜨겁게 달굴 OTT 경쟁이 펼쳐진다. 넷플릭스에는 ‘오징어 게임2’가 있다면, 디즈니플러스에는 ‘조명가게’가 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우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엄태구, 이정은, 김민하, 박혁권, 신은수, 김선화와 연출을 맡은 김희원 감독, 강풀 작가가 참석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은수, 이정은,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엄태구, 김민하, 김선화, 박혁권. 2024.12.3. 연합뉴스 ‘조명가게’는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에 어딘가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앞서 디즈니플러스 흥행작인 ‘무빙’의 각본을 직접 쓴 강풀 작가는 ‘조명가게’로 한번 더 디즈니플러스와 협업했다.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직접 쓴 강풀 작가는 “조명가게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을 파고 들었다. 인물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림으로 풀지 못한 부분이 재능의 한계로 너무 많았는데 감독, 배우들로 인해 표현하지 못했던 걸 표현할 수 있었다”며 “원작을 본 팬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간 다양한 작품에서 배우로서 열연을 펼쳤던 김희원은 ‘조명가게’에서 처음으로 감독으로 변신했다. 김희원 감독은 “고민 많이 했다. 제일 고민 많이 한 거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할까, 쉽게 받아들이고 정서가 움직일 수 있을지’ 였다”고 말했다. 배우 주지훈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 주지훈은 “김희원 감독이자 배우와 작품을 같이 하면서 연출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리 프로덕션에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어기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다. 함께 약속되고 사전에 미리한 그대로 진행이 되다보니 배우로서 이렇게 훌륭한 현장이 있을까 싶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공개된 작품의 스틸컷은 실제 원작과 비교했을 때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해 화제를 모았다. 김희원 감독은 “제가 지금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다”면서도 “모든 장면의 싱크로율이 높다”고 자부했고, 강풀 작가는 “(배우들의) 비율이 더 좋아져서 싱크로율이 안 맞다”는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배우 신은수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또 김 감독은 촬영장 세트 구현에 대해 “‘리얼과 판타지의 가운데 단계가 어떨지’에 대해 고민 마을 전체를 디자인해서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시뮬레이션 CG로 먼저 만들어봤고, 실제로 콘크리트를 깔아서 만든 마을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조명가게에 들러 전구를 사는 학생 ‘현주’ 역을 맡은 신은수 역시 “골목길 초입에 서있으면 너무 길고 어둡고 무섭더라. 모든 곳의 질감들이 동네 벽돌의 질감이라 거길 걸어가면 현주가 무서운 골목을 걷는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다”고 거들었다. 배우 박보영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작품에는 주지훈을 비롯해 박보영, 김설현, 엄태구, 이정은 등 익숙한 얼굴들이 대거 출연하며 연기의 퀄리티를 높인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영지’로 분한 박보영은 지난 작품에 이어 세 번째로 간호사 역할을 맡았다. 이에 “제가 실제로 주사를 놓는 건 불법이지만 순서를 기가막히게 알고 있다. 주사를 맞으러 가면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 웃음을 더했다. (왼쪽부터) 배우 엄태구, 김설현, 박혁권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물에 젖은 채 골목길을 배회하는 ‘승원’ 역의 박혁권은 “대형 면허를 한번에 땄다. 실기가 만점이었다. 식당도 기사식당을 이용했다”며 ‘조명가게’ 촬영을 위한 열정을 드러냈다. 여기에 6년 만에 재회하는 엄태구와 김설현은 연기 호흡이 더 좋아졌다며 좋은 마음으로 촬영을 마쳤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배우 겸 감독 김희원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왼쪽은 강풀 작가. 2024.12.3. 연합뉴스 화려한 이들의 라인업에는 김희원 감독과 친분이 있던 배우들이 많다. 이에 ‘조명가게’가 김희원 카르텔이 아니냐는 농담이 나오자, 김 감독은 “능력이 있어야 카르텔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이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명가게’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한다. 평상시에 연기 얘기를 많이 해서 친해졌고, 감독이 연기자를 캐스팅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며 카르텔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내일 공개를 앞둔 ‘조명가게’는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경쟁 구도로 대립한다. 이와 관련한 부담이 있냐고 묻자 김 감독은 “흥행에 대한 경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고 자부했다. 이어 “조명가게 정서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더라. 제 확신이 통한다면 어떤 경쟁에서도 다 이기겠지만 일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것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오는 12월 4일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
‘조명가게’ 배우 라인업이 김희원 카르텔? “자연스럽게 된 것” 해명
‘조명가게’ 배우 라인업이 김희원 카르텔? “자연스럽게 된 것” 해명
2024. 12. 03 11:50 연예
배우 겸 감독 김희원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배우 겸 감독 김희원이 ‘조명가게’ 출연진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우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엄태구, 이정은, 김민하, 박혁권, 신은수, 김선화와 연출을 맡은 김희원 감독, 강풀 작가가 참석했다. ‘조명가게’는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에 어딘가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명가게’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배우 김희원은 친분 있는 배우들을 라인업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희원 카르텔’이 아니냐는 유쾌한 용어가 나오자 김 감독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카르텔이라고 보는 건데, 모르겠다”며 웃었다. 이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한다. 그런데 이분들과 만나면 주로 연기 얘기만 한다. 평상시에 연기 얘기를 많이 해서 친해졌고, 감독이 연기자를 캐스팅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카르텔은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분이 없었는데 캐스팅한 배우에 대해 김 감독은 “우연한 기회로 설현을 만나게 됐다. 제 눈에는 촌스러운 시골 여성처럼 생겼더라. 이 분이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했다”고 말했다. 설현은 “다른 선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작인 ‘조명가게’ 만화를 재밌게 봤고, 감독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듣는 순간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래서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오는 12월 4일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日 메이드·집사 카페가 사실은 유흥업소?···‘좀비마약’ 펜타닐, 시날로아 카르텔 제조현장 단독 취재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日 메이드·집사 카페가 사실은 유흥업소?···‘좀비마약’ 펜타닐, 시날로아 카르텔 제조현장 단독 취재
2024. 11. 30 02:09 연예
KBS 30일 오후 9시 40분 KBS1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381회는 미성년 종업원 접대 발각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日 유흥업의 현실, ‘좀비 마약’ 펜타닐의 제조 현장에 대해 조명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콘셉트 카페와 같은 이색 카페가 확산되고 있다. 콘셉트 카페에서는 종업원들이 메이드, 집사와 같은 코스프레 복장을 입고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카페에 특정 테마를 도입해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콘셉트 카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가격을 낮추고 차별화를 시도해 살아남으려는 유흥업소들이다. 일본은 현재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영법)’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접대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 종업원의 접대 혐의로 인한 풍영법 위반으로 도쿄의 콘셉트 카페 책임자 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KBS 이런 콘셉트 카페의 종업원들은 원조 교제나 성매매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기도 한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은 일본 유흥업계 청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그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몸이 뻣뻣해지고 복용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마약성 진통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10만 명 중 80%가 펜타닐 중독일 정도이다. 많은 펜타닐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멕시코 최대 마약 범죄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은 펜타닐 최대 공급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마약 밀매로 최소 30억 달러나 되는 거액을 벌어들였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거점지 중 하나인 쿨리아칸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의 조직원을 어렵게 접촉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실제 펜타닐 제조 현장을 단독 취재한다.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윤수영 아나운서, 김재천 교수(서강대학교), 이재환(KBS 국제부 부장), 최재식 교수(KAIST) 출연하며 11월 30일 토요일 밤 9시 40분 KBS1에서 생방송 예정이다.
배우 이원석, ‘열혈사제2’ 마약 카르텔 일원 오상만 역 출연
배우 이원석, ‘열혈사제2’ 마약 카르텔 일원 오상만 역 출연
2024. 11. 06 22:23 연예
배우 이원석 제이와이드컴퍼니 배우 이원석이 ‘열혈사제2’에 캐스팅됐다고 6일 전했다.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극본 박재범, 연출 박보람,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ENM, 레드나인픽쳐스, 길스토리이엔티)는 낮에는 사제, 밤에는 ‘벨라또’의 역할을 위해 천사파 보스로 활약하는 분노 조절 장애 열혈 신부 김해일이 부산으로 떠나 국내 최고 마약 카르텔과 한판 뜨는 노빠꾸 공조 수사극이다. 이원석은 극 중 마약 카르텔의 일원 ‘오상만’ 역을 연기한다. 그는 작품의 주요 무대인 부산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면서도 유쾌한 전개 속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무명팀 형사 구자영(김형서 분)과 얽히며 극에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데뷔 후 KBS2 ‘학교 2017’,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수업’, 영화 ‘바람개비’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다채로운 캐릭터 열연을 선보이고 있는 이원석.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 1, 2에서 현실 분노를 유발하는 빌런 연기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그가 이번 작품에서 보여줄 새로운 매력에 기대가 모인다. 이원석이 출연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는 오는 11월 8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윤석열의 카르텔 ‘그때그때 달라요’(2023. 07. 14 11:21)
2023. 07. 14 11:21 정치
ㆍ시민단체·노동·언론 등 찍히면 개혁 대상…법조와 친인척은 예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대통령이 ‘사회악’을 ‘점지’하는 신개념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일단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찍히면 이유를 불문하고 ‘개혁’ 대상이 된다. 무엇이 카르텔이고, 어떤 선정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개혁하느냐는 모두 미궁이다.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카르텔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 정부의 ‘주적’이 된다. 이미 시민단체, 노동, 언론, 금융, 교육, 과학이 차례로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소환됐다. 일부는 대통령이 간파한 카르텔을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각 부처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불똥까지 튀었다. 이는 각 부처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불렀다.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 심판자가 된 상황은 각종 논란을 낳고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카르텔을 콕콕 집어내던 윤 대통령이 국회, 법조 그리고 특정세력의 이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대표적 이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자유 경쟁을 피하고, 특정 연합이 시장을 독점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이들부터 카르텔로 지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침묵하며 ‘대체 무엇이 카르텔이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정부의 ‘반 카르텔’은 ‘정치적 낙인찍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민도 대안도 없는 카르텔 낙인찍기 윤 대통령이 점지하는 카르텔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교육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수능 킬러문항’ 논란이 ‘교육 카르텔 문제’로 확전되는 과정은 카르텔 논리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해당 문제의 시작은 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11월 16일)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으로 한국 교육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다. 이규민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도 대통령 지적이 나오고 나흘 만에 사임했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때문에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희귀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확신에 찬 행보는 방향의 옳고 그름과는 관계가 없었다. 단지 지난 3월,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빼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질적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설명하며 단순 ‘지시 불이행’이 아닌 ‘교육 당국-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전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중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사례 설명을 듣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일련의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분리하면 단순하다. 첫째는 ‘지시 불이행’이다. 대통령은 지시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었다. 행정부의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단순 인사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인사의 원인이 된 ‘킬러문항 배제가 왜 필요했느냐’는 두 번째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결탁해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쉽게 말해 교육당국이 수능을 어렵게 내고, 사교육이 해당 문제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강의하는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 카르텔은 담당자가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한 이유가 된다. 일종의 순환구조를 이루는 셈이다. 문제의 시작과 끝을 찾기 어려운 구조는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합리적·과학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린다.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주장이 논리성을 갖추려면 몇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킬러문항의 정의, 개선 방안의 합리성, 기대효과 등이다. 우선 킬러문항이 대체 뭐냐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몇 차례나 지적하고 실제로 교육부가 ‘이것이 킬러문항이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는 국어 비문학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나온 국어 14번, 33번 문제를 킬러문항으로 꼽았다. 해당 문제의 정답률은 EBS 가채점 기준 36.4%, 36.8%에 달한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 정답률부터 대통령이 말하는 킬러문항인지를 정해야 한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정답률이 킬러문항을 선정하는 기준은 아니고 참고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정답률이 100%라고 해도 공교육 과정 밖 지문을 인용했다면 ‘킬러문항’이 된다.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정의부터 혼란스럽다. 개선 방안은 애꿎은 수험생들의 불안감만 높인다. 정부는 EBS 수능 교재(수능특강·수능완성)와 수능의 연계성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26일 EBS는 “수능 연계 교재를 변형해 불법 유통한 사례를 제보받아 교육당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EBS 수능특강 교재 등을 변형해 제작된 인터넷 강의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A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EBS 연계 문제, 강의는 사설 인강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많았는데 없어지고 있다”며 “이런다고 현장에서 알음알음으로 하는 EBS 연계 강의까지 싹 다 잡을 수 있겠나. 괜히 서울 현장강의에 못 가는 지방 수험생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대효과 역시 문제다. 정부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 사교육 부담이 경감한다는 논리다. 그러자 사교육 업계는 ‘준 킬러문항’이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는 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장관 역시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임을 암시했다. 대통령이 지목한 ‘킬러’라는 단어만 ‘핵심’, ‘만점을 위한’ 등으로 바뀌었다. 몇몇 유명 사교육 학원,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했다. 이들의 고수입이 문제로 떠올랐다. 카르텔의 한 축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 장관이 예전에 운영하던 사단법인이 에듀테크 업체에게 1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런 게 이권 카르텔 아니냐”고 말했다. ‘왜 이건 카르텔이고, 저건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는 대통령의 카르텔 점지가 얼마나 빈약한 기준 위에서 이뤄지는지를 방증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왜 이들은 카르텔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대표적 카르텔로 지목된 곳이 법조계다. 사회부조리를 다룬 상업영화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단골 소재라는 점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최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1건당 수천만원씩 받고, 수십 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최근 5년(2018~2022)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이었다. 연간 수입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받은 연간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근로소득보다 법률의견서 제출로 받은 소득이 연간 1억900만~1억9000만원으로 더 높다. 법률의견서는 중립적인 감정과는 달리 재판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건과 관련한 법리나 학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나 로스쿨 교수 등이 의뢰를 받는다. 그들만의 법조 카르텔에 속하지 못하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수익원이란 뜻이다. 사교육 시장과는 어떤 차이로 한쪽은 카르텔이고, 다른 한쪽은 문제없이 대법관 후보까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윤 대통령의 카르텔 정의에 더욱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논란이 된 해당 사안은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다. 2017년 사업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갑자기 올해 5월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공교롭게도 종점지 옆에 김 여사 일가 땅이 많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경안은 전체 노선의 55%를 바꾸었다. 야당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장관은 선제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사안 역시 카르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7월 7일 양평군청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위한 민간단체 설명회’에서 “예타 때 만들어진 것은 가안이고, (실제 종점이)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가안인데도 그것을 확정안이라 생각하고 ‘노선변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정부의 예타 조사가 실제 사업과는 관계없는 비용-편익 분석이 된다. 일단 예타만 통과하면 이해관계자들 입맛에 맞게 국책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혜 대상으로 떠오른 김 여사의 집안이다. 카르텔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대로라면 이 역시 지적받아야 한다.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은 교육 공무원과 직접 결탁해 카르텔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해당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한다면, 같은 논리로 고속도로 건설로 수혜를 입는 것 역시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정의, 기준,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카르텔 점지가 만든 혼란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을 이어온 제도가 바뀌고, 정의조차 불분명한 카르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찍히면 죽는다’는 분위기는 각종 문제를 침묵하게 만들고, 근본대책이나 해법도 외면하게 만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교수 카르텔이라고 찍힐까봐 겁부터 난다”며 “확실한 건 윤 대통령의 카르텔 지목은 원칙이 없다는 점이고, 이 문제가 ‘반 카르텔’ 정부라는 스스로의 정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사회의 모든 악을 잡아낼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이 정작 본인 관련 문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기중의 복잡미묘](4)자영업자 눈물 뒤로한 서울시 자치구 ‘카르텔(2021. 09. 03 15:37)
2021. 09. 03 15:37 정치
매년 이맘때 지자체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관악구의회는 지금 96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 아닌 지난해 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서울시 추가교부금도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 세금이 많이 걷혔다. 지난 8월 26일 개회한 관악구의회 임시회 /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961억원의 추경예산 중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193억원이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돈을 쓸 곳이 없어 그냥 남기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죽어가는데 관악구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잉여금은 30조원을 넘었고, 이중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남은 돈이 6조원이다. 구의원으로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제안해봤지만 모두 무시당하고 말았다. 의회에 1명뿐인 정의당 소속이라 그런가 싶지만,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제안도 별로 수용되는 것 같진 않다. 왜 그럴까.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자치회관 등의 문화강좌가 모두 취소돼 강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경예산 편성 시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기획예산과장의 답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정책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래 공무원들은 전례 없는 일을 만들기 싫어한다. 정치인인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단체장들이 모여 ‘뭘 해도 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자’는 협의를 하고 있다. 2019년,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시작했다. 인접한 성동구에서 난리가 났다. 서울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다른 구에서 펼치는 복지정책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구청장들은 경쟁보다 담합을 택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려는 구청장은 마치 수업시간에 혼자 질문하는 학생처럼 다른 구청장들의 질시를 받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은 이 카르텔을 더욱 강화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초단체가 먼저 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와중에도 유독 서울의 자치구들은 조용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재난지원금 도입에 합의했다.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이집, 아동센터, 요양시설 등에 100만원씩을 일괄지급하는 사업이 모든 자치구 예산에 포함됐다. 1인당 50만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도 있었는데,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 관악구에서는 1만2000명을 대상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00여명 신청, 10억여원 집행에 그쳤다.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따져봤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답만 돌아왔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지만 정작 서울의 자치구들은 지방자치 후진국이다. 지방분권을 말하기 전에 이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이기중의 복잡미묘
이민자 피 빨아먹는 멕시코 밀입국 카르텔(2021. 05. 17 15:07)
2021. 05. 17 15:07 국제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철사 사다리를 매단 남색 승용차 1대가 장벽을 따라 달리고 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선 자동차 안에서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주위를 살피며 내렸다. 사다리를 들고 있는 남성 2명이 앞장서서 장벽 쪽으로 뛰기 시작하자 나머지 2명도 서둘러 포복 자세로 그 뒤를 따랐다. 조악하게 만든 철사 사다리가 하늘 높이 던져져 장벽 위에 걸렸다. 여성과 남성이 순식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장벽 너머로 뛰어내렸다. 순찰대에 걸리지 않고 미국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온두라스인들의 대규모 미국행 이민 행렬(캐러밴)이 지난 1월 1차 경유지인 과테말라 치키물라를 통과하고 있다. 이들은 과테말라 군경에 의해 강제 해산돼 ‘아메리칸드림’이 끝내 좌절됐다. / 치키물라|AP연합뉴스 2명의 ‘고객’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 성공한 남성들은 일명 ‘코요테’(coyote) 혹은 ‘포예로’(pollero)라 불리는 중미의 밀입국 브로커들이다. 형제지간인 이들에게 이 일은 일종의 ‘가족 사업’이다. “요새는 매주 10~35명 정도를 밀입국시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더 많이 늘었어요. 뒷마당 담장 위에 올라가면 항상 누군가가 달리고 있거나, 장벽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빠와 삼촌의 밀입국 사업을 돕고 있는 14세 소년은 지난 4월 말 CNN에 이렇게 말했다. 500대 기업 부럽지 않은 밀입국 카르텔 2018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멕시코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한해 8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경수비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 고국의 출발지에서 미국 국경까지 전체 루트를 책임져주는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멕시코에 도착한 후 가장 어려운 관문인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다. 브로커에게 건네는 금액은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돼버린 밀입국 브로커 사업의 규모는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연간 40억달러(약 4조4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얼마를 건넸든지 간에 이들 중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하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1월 과테말라 치키물라에서 미국행이 좌절된 온두라스 이민자 여성 2명이 아이들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다. / 치키물라|EPA연합뉴스 지난 1월 멕시코 북부 국경인 타마울리파스주 카마르고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과테말라 이민자들의 집단 영결식이 지난 3월 뒤늦게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렸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DNA 검사를 통한 신원 확인 과정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 과테말라시티|로이터연합뉴스 밀입국자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돈 대부분은 멕시코의 마약·인신매매 카르텔 손에 흘러들어간다. 미국 국경으로 연결된 여러 루트는 멕시코의 범죄 카르텔들이 ‘플라자’라 부르는 구역별로 나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 카르텔의 허락 없이는 사람이든 마약이든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 밀입국 브로커들은 대부분 카르텔 조직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카르텔에 일종의 통행세를 갖다 바쳐야 한다. 철사 사다리로 2명을 밀입국시킨 시우다드후아레스의 형제 브로커 역시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조직 중 하나인 ‘후아레스 카르텔’의 조직원이다. 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000달러를 받는다고 CNN에 말했다. 물론 밀입국자들이 고국에서 출발해 국경 근처까지 오는 데 든 브로커 비용은 별도이다. 브로커들은 밀입국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카르텔에 바치고, 대신 카르텔로부터 월급이나 커미션을 받는다.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국경순찰대장인 빅토르 만하레즈는 “카르텔들은 포춘 500 기업 못지않은 조직망을 갖고 있다”면서 “이 무자비한 조직은 이민자를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CNN에 말했다. 카르텔과 한 팀 이룬 멕시코 경찰 그러다 보니 브로커에게 돈을 내고도 미국 국경을 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피해자도 수두룩하다. 갓난아기를 안고 밀입국 여정에 오른 한 과테말라 여성은 3주 동안 여러 브로커 남성들에게 복잡한 길을 안내받으며 멕시코까지 오는 데 성공했지만,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약속했던 미국 국경이 아닌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있는 정체 모를 집이었다.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8일 동안 아무도 먹을 것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수십명의 다른 밀입국자들과 함께 갇혀 있다가 겨우 구출돼 멕시코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보호소에 머무르고 있다.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일명 ‘코요테’라 불리는 밀입국 브로커들이 밀입국자들과 함께 철사 사다리를 들고 미국 국경 장벽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 / CNN 캡처 그렇다면 범죄 카르텔이 밀입국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업’을 번창시키는 동안 멕시코 경찰들은 무얼 했던 것일까. 그들이 손 놓고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카르텔과 손을 잡고 이중의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멕시코 북부 국경인 타마울리파스주 카마르고의 버려진 차 안에서 불에 탄 시신 19구가 발견됐다. 이들은 과테말라 등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이민자들이었다. 타마울리파스주는 마약 밀매와 이민자 밀입국 알선 등을 놓고 범죄 카르텔 간 영역 다툼이 치열한 곳이다. 지난 2010년에도 미국으로 가려던 중미의 이민자 72명이 한꺼번에 살해된 채 발견된 ‘타마울리파스 대학살’이 벌어진 적 있다. ‘로스세타스’ 카르텔 조직원들이 트레일러를 타고 가던 이민자들을 끌고간 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자 사살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카르텔 조직원들이 아니었다. 12명의 경찰 특수작전부대 대원이었다. 안보 전문가인 릴리안 카파 콜로폰은 “특수작전부대는 주정부가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창설한 엘리트 경찰조직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카르텔과 결탁해 밀입국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탈이 이민자들의 여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쿠리에 저널에 지적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의 토드 벤스만 수석연구원도 “경찰들이 (통행세 납부를 거부한) 이민자들을 카르텔의 지시에 따라 살해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통행세를 받아내려 했는데 이민자들이 거부해 살해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르텔과 경찰의 유착관계는 카르텔이 마음 놓고 암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 2010년 모두를 경악하게 한 대학살 사건 당시 처벌받은 카르텔 조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중남미 이민자들 목숨 건 여정 이 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의 이민자들은 범죄조직의 폭력, 코로나19와 허리케인이 빚어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건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카르마고에서 사망한 19명 중 1명인 마빈 알베르토 토머스(22)는 브로커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 안 되는 가산까지 팔아야 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는 그저 어머니와 4명의 여동생을 먹여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라고 흐느꼈다.
[표지 이야기]“침묵의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판사 있나”(2019. 01. 21 14:56)
2019. 01. 21 14:56 사회
ㆍ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그들이 아닌 누군가가 있었어도 마찬가지 이번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8명(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이다. 대법원장이 징계에 회부한 13명 중 5명(불문 2명, 무혐의 3명)은 징계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50명이 넘는 판사들의 이름이 관여자로서 등장하지만, 이 8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19년이 된 지금 사법농단사건에 관여한 나머지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기간인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일 가운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 @rawpixel 모두가 침묵했기에 평온했던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많은 판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다. 아끼는 후배들도 있고, 존경하는 선배들도 있다. 만약 그들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 같다. ‘이건 뭔가 아니다’ 싶으면서도 나 역시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것 같다. 물론 비슷한 지시가 또다시 내려왔다면 조금 더 저항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원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조용히 사표를 쓰지 않았을까 예측한다. 어쨌든 나는 침묵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정을 해보자. 나에게 내려온 지시가 아닌,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판사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거의 99% 모른 척했을 것이다. 못본 척, 모르는 척, 못들은 척하고 말았을 것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의 눈에 더 들려 노력했을 것이다. 여러 판사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위법관이 특정 판사에게 칭찬의 말을 건넬 때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판사들이 느꼈을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했을 것이다. ‘저렇게까지 해야 인정을 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왜 나는 저렇게는 못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수석부장이나 판사들을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볼 뿐, 그저 침묵한다. 그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누군가는 반항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탄희 판사처럼 사직서를 내지는 않더라도 그 일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장이나 차장, 실장으로부터 무능하다고 욕을 먹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판사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불이익은 그 당시에 이미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일부는 조용히 사직하거나 남은 법관생활 동안 재판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이들도 여전히 침묵한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침묵하였기에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사법부는 평온했다. 그리고 앞으로 징계도, 형사처벌도, 탄핵도 되지 않는 판사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고, 법원 내 다른 판사들도 모두 이 일에 대해 침묵하게 될 것이다. 있었던 일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모두가 침묵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는 들여다볼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들에 관해 특정 재판부에 해당 사건들을 몰아서 배당했고, 형사단독판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 관련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신청을 불허할 것을 전화와 메일로 집요하게 요구한 행위가 드러났다. 우리는 계속 침묵할 것인가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촉구의 조치권고를 받았다. 언론은 당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지 않은 채 6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그 6년 동안 이 문제의 부당함을 제기했던 판사들은 무력감으로 침묵했고, 일부 판사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히 침묵했고, 나머지 판사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제히 침묵했다. 반전은 6년 뒤에 일어났다. 신영철 대법관은 2015년 2월 한 언론사와의 퇴임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그 같은 재판 관여행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2009년 당시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그 부당함을 지적했던 수많은 판사들을 조롱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에 취임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3년 남짓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아마도 이번 사법농단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동료 대법관과 후배 판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더욱더 정당화해 왔을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침묵하던 그 6년을 거치면서 신영철 대법관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상상을 점점 현실로 믿어버렸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로 바뀌어 가던 바로 그 시기에 그 후배 고위법관들은 신영철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등의 위법한 일들을 했다. 잘못이 드러났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밝혀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지시를 하거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너만 억울해하고 외로워져서 이상해질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마치 선량한 피해자로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이런 일이 있거나 보더라도 그냥 침묵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신영철 대법관 사건 이후 법원 내 침묵의 카르텔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가 이번 사법농단사건들이다. 이번 사법농단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다. 침묵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것인지, 더 강화시킬 것인지. 더 강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침묵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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