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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처단받지 않은 전두환 쿠데타의 후과”(2025. 01. 06 06:00)

2025. 01. 06 06:00 사회 김향미 기자

‘전두환’ 파헤친 고 정아은 작가가 본 윤석열의 비상계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떠올렸습니다. ‘전두환’과 ‘전두환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분석한 책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2023년에 출간됐지만, 지금도 한국사회에 숙제를 던집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12월 17일 이 책의 저자인 정아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인터뷰를 마친 그날 저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 작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쓴 정아은 작가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두환을 우상화하는 것은 가벼운 후과라고 봤어요. 그가 퇴임 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경우엔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전두환의 그림자’를 현현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벌인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시민에 총을 겨눈 군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 과정과 계엄 포고령, 군병력 투입 이유·과정 등을 볼 때, 그가 전씨의 쿠데타를 모방 혹은 답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아은 작가가 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사이드웨이, 2023. 5)은 문헌 자료와 관련 인물 인터뷰 등을 통해 12·12 쿠데타의 실행 과정과 그 이후 전씨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과정, 국정운영 방식, 퇴임 후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등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전두환씨가 왜 군사반란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는지’란 질문에 답을 찾는다. 정 작가는 우리 사회가 그를 단죄하지 않아서 그의 파편이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정 작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단받지 않은 쿠데타의 후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 ‘내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정치적 담론을 만들고 이를 학교 등에서 교육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대부분 사람이 현실이라고 체감하기까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를 생각하면 ‘진짜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년 동안 검찰이라는 최강의 권력 집단에서 일했습니다. 검찰의 힘은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검찰은 내부의 범죄를 향해서는 관대합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소 권력을 휘둘러온 검사의 법의식은 시민들의 법의식과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로 명성을 쌓았지만, 자신과 주변인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검사의 세계에서 투명한 대통령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낭떠러지 상황에 내몰리자, 저는 ‘명태균씨의 핵심 증거폰’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12·12 쿠데타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계엄을 오래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국내외 환경을 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였다고 봅니다. 먼저 국제 정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북·미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1979년은 한국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금보다 나았어요. 북한이 정말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비상계엄을 하려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국내 사회·문화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죠. 1979년에는 유선전화 보급률이 9.2%밖에 안 됐어요. 1980년 5월에는 군부가 언론 통제부터 나서면서 광주가 고립되고 많은 피를 흘리는 일도 벌어졌죠. 지금은 1인 1미디어 시대예요. 이런 투명한 사회에서 쿠데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군인 출신인 전씨가 군의 생리를 알았다면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자기 명령에 대해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 작가는 “결국 실패했겠지만 다만 우려했던 건 우발적인 인명 피해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세련된 감각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저력으로써 계엄을 막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과 달리 이번엔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그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곧바로 국회로 모여서 군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계엄을 막은 것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죠. 비상계엄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대외 이미지가 망가져 버렸죠. 미국 CNN 방송에서 군인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송출될 때, 시민들이 이룬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CNN에서 ‘탄핵봉’(응원봉)을 들고 시민들이 집회를 여는 영상이 나와요. 거기에 있었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전씨는 12·12 쿠데타가 나라를 위한 일,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선 ‘용공 세력’을 언급하며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대는 모습과 겹칩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어디에서도 합법적인 항목은 없어요. 혹여 부정선거가 의심되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가 얼마나 법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이죠. 제가 전씨의 쿠데타 관련 책을 쓴 걸 아는 지인들은 전씨와 윤 대통령이 똑같지 않으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내면 깊게 들어가 사유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끝까지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포할 때보다 그 이후 담화 때 혈색이 더 나아요. ‘희망 회로’에 올라 타 버린 거예요. 책에서는 전씨의 이 같은 특징을 ‘특별한 가벼움’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이 비슷하죠.” -책에서는 전씨와 그 이후 대통령들의 기질, 성격, 국정운영 방식, 정치철학, 국내외 상황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씨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또 군인 출신이라서 자기가 모른다고 판단한 경제와 법 등의 영역에서는 인재를 등용했어요.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든지 미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 ‘내가 말하는 건 법이야’의 태도로서, 자신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전 대통령들과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대개 사적 이익을 우선하긴 해도 어느 정도는 공적 이익에 관심을 둡니다. 윤 대통령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캐릭터였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 거짓말이나,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아은 작가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과 윤은 내면 깊게 들어가 사유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끝까지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12·12 쿠데타가 가능했던 건 당시 최규하 대통령, 노재현 국방부 장관 등이 자신의 직무에 합당한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의 선(線)’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의 이익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만 보죠. 그런데 더 발전한 사회라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는다고 설정된 규약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미국에서 흑인 인권 시위가 한창일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 동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나의 임명권자에 반기를 들어도 공동체 대다수가 나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공동의 선이 있는 사회죠. 한국사회가 그런 선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거나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항명했어야 맞죠.” -12·3 비상계엄 사태의 단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전씨가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 우리가 왜 그를 단죄하지 못했는가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를 우상화하는 것은 가벼운 후과라고 봤어요. 그가 퇴임 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그의 유령이, 잔상이 남은 거예요. 그의 후과가 가장 세게 나타난 게 이번 계엄이라고 봐요. 윤 대통령의 경우엔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죠. 그후에 흐지부지 사면하면서 일종의 ‘후렴구’ 같은 게 그대로 울려 퍼지는 게 제일 안 좋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잡아들이고 복수하고 그다음 또 복수하면, 코너에 몰린 누군가 이상한 일을 또 벌일지도 모르니 그런 상황도 안 좋죠.” -그다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깨달은 건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점이었어요. 폭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 폭력의 유혹을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누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폭력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 폭력의 유혹을 막아낼지 토론해 나가야 하고, 전씨와 윤 대통령의 사례를 엮어서도 담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현대사 교육에서도 많이 다뤄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IT 칼럼] 정치를 배운 빅테크의 쿠데타(2024. 10. 18 16:00)

2024. 10. 18 16:00 경제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기술 쿠데타’, 도발적인 말이다. 유럽의회 의원 출신 마리에트예 스하커가 꺼내든 화두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기술 기업들이 규제를 성공적으로 회피하며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가는 현실을 폭로한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과 실리콘밸리 거부들이 민주주의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그는 미국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만으로 쿠데타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파한다. 학계와 미국 내 싱크탱크를 후원하고 공개된 콘퍼런스나 포럼, 토론회에서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편향을 갖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 물리적인 폭력만 동원하지 않을 뿐,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대표성과 힘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쿠데타와 진배없다고 강조한다. 기술을 정부나 정치인이 이해하는 건 버겁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침투할 기회가 반복적으로 열린다는 메시지도 전한다. 쿠데타의 종착점은 기술 리더들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정경이다. 막대한 자본과 로비력을 갖춘 기술 집단이 그러지 않을 이유가 더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벤처캐피털리스트 마크 앤드리슨은 “대부분의 기술 업계는 지금까지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에 반대하는 후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픈AI는 지난 8월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에서 일한 베테랑 로비스트 크리스 르헤인을 글로벌 정책 부사장직에 앉혔다. 그는 미국 내에서 ‘정치 암흑술의 대가’라 불린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요커’의 보도를 보면 그는 ‘에어비앤비’ 재직시절 단기 주택 임대를 제한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돈으로 무력화시켰다. 2023년 코인베이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정치인에게 암호화폐 지지 메시지를 내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가 기획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귀결됐고, 실리콘밸리 기술 리더들이 추앙하는 인물로 우뚝 서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그가 구사하는 정치적 압력 과정은 해당 IT 서비스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지자를 동원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로비를 한 뒤 그럴듯한 유화 제스처로 정치인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 반대론자를 악으로 구분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집단으로 프레이밍 한다. 그의 프레이밍 전략은 여당, 야당 모두를 친기술 집단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정교한 기법이다. 미국 의회의 특성상 양당의 지원이 없이는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서다. 자신들의 로비와 압력이 당파성을 띠게 되면 그들이 꿈꾸는 ‘기술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기술 기업들은 정치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저 돈으로 로비만 하던 세력에서 지지세를 규합하고 규제를 무력화하며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개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축적된 마케팅 노하우는 합법적 쿠데타의 무기체계가 됐다. 반면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여전히 기술에 무지하고, 고성에만 익숙하다. 정치인들의 게으름과 함께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IT칼럼

[오늘을 생각한다]쿠데타에 관대한 나라(2023. 12. 19 07:00)

2023. 12. 19 07:00 오피니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영화 <서울의 봄>이 연일 화제다. 12·12 군사반란의 면면에서 신군부에 맞서 스러져 간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인의 본분을 잊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고, 권력의 아귀다툼을 벌이던 암울한 시대의 뒤편엔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불행한 삶을 감내한 이들의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피눈물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명을 다해 세상을 떠났다. 따르던 이들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산다. 영화에 나오는 전두광 역의 대사 중에 12·12 군사반란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혁명의 밤은 짧지만 영광의 밤은 오래 갈 겁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연이어 12년을 권좌에 앉아 있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반란수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별법이 제정돼 재수사가 이뤄져 각기 구속 수감됐지만 2년여 만에 사면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취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이들은 무궁화대훈장 수훈자로 남아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지칭하는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전두환을 위한 추모식을 열고, 합천에는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버젓이 남아 있다. 어두운 영광의 밤이 이토록 길고 오랜 건 이 나라가 쿠데타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12·12 군사반란과 비슷한 일을 꾸미던 이들이 있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위시한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 기무사에 TF를 구성하고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한 수십 페이지의 작전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쓰였던 계엄선포문 등의 자료를 갖다 놓고 참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국회와 통신·언론을 장악하고 수사·사법 권한을 손에 넣는 등 40여 년 전 전두환이 세웠던 계획을 쏙 빼닮은 문건은 그 자체로 전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문건 작성의 주범인 조현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 도주했다. 수사기관이 소환하자 아예 잠적해 버렸다. 그렇게 장장 5년을 도주하며 지명수배범이 됐다. 그사이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부하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던 조현천이 지난 3월, 돌연 귀국했다. 검찰은 그를 구속 수감하고 중지돼 있던 계엄문건 수사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별건 수사로 알게 된 정치개입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이다. 내란음모, 군사반란음모죄 혐의는 계속 뭉개고 있다. 그사이 법원은 구속돼 있던 지명수배범 조현천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다. 탱크로 시민들을 밀어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법원과 검찰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모양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니 실패한 쿠데타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으려는 걸까.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쿠데타에 관대하다. 죗값을 치러야 할 이들이 빠져나간 틈으로 누군가에겐 영광으로 수 놓일, 그러나 누군가에겐 끝없이 어두울 밤이 다시 스며들지도 모른다.

오늘을 생각한다

불발 쿠데타도 많았다(2021. 12. 17 13:23)

2021. 12. 17 13:23 국제 김영미 다큐엔드뉴스코리아 대표기자

ㆍ키르기스스탄·아이티 등서 실패… 내년에도 여러 국가 발생 가능성 커 쿠데타를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25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던 15명이 체포됐다. 키르기스스탄 보안국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일부 국회의원과 전직 관리들이었다. 원래 이들이 체포된 그 주말에 키르기스스탄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체포된 이들은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청년 1000명을 모집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은 2005년 2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발생한 일명 ‘튤립 혁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민주화가 제일 먼저 이뤄진 나라다. 이번 쿠데타 음모는 튤립 혁명 이후의 키르기스스탄의 혼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총선에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권자들을 매수했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는 10여개 야당 지지자들이 참여했고 경찰은 물대포, 최루탄을 쏘며 격렬한 진압에 나섰다. 당시 대통령 반대 세력은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하에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무장 괴한에게 암살당한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의 자택 주위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 AP연합뉴스 중남미 섬나라 아이티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앞둔 지난 2월 쿠데타 모의세력이 적발됐다. 록펠러 빈센트 법무장관은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면서 현직 대법관과 경찰 고위간부 등을 포함해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2018년부터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사태의 촉발점은 ‘대통령 임기’였다. 아이티의 전임 대통령인 조슬레름 프리베르는 지난 2016년 2월 7일 임기가 만료됐다. 그뒤 모이즈 대통령은 대선 부정 시비 속에서 재선거를 거쳐 간신히 2017년 2월 7일 취임했다. 부정선거 시시비비 가리는데 꼬박 1년이 걸렸고, 그사이 대통령직은 공석이었다. 야당에서는 전임자 퇴임부터 시시비비 가리던 1년을 더한 대통령 임기 2021년 2월 7일까지가 대통령 임기 종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모이즈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시부터 5년 뒤인 2022년 2월 7일까지가 임기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당시 아이티 사법위원회는 모이즈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2월 7일 끝났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미국 정부가 모이즈의 임기는 2022년까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포함 야당 인사들이 쿠데타 혐의로 집에서 체포된 것이다. 아이티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러던 와중에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쿠데타 모의세력 적발이 있었다. 지난 11월 30일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현재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대중 봉기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정치적 반대파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세력’의 활동을 포착하고, 특별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는 늘 위험한 존재며 이번 쿠데타 시도도 러시아가 뒤에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에서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이처럼 올해 유독 쿠데타 시도가 많았던 것을 두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쿠데타가 바로 감염병”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악화된 경제 상태와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쿠데타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