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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40 건 검색)

[사장님의 기후]운동화·치킨보다 싼 ‘초저가’ 탄소배출권…문제없나요?
[사장님의 기후]운동화·치킨보다 싼 ‘초저가’ 탄소배출권…문제없나요?
2024. 11. 28 20:54경제
... 것도 걱정인데 시장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더 심각해요.”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은 t당 1만1100원, 전 세계 최저가 수준에 거래됐다. 전날 유럽연합(EU) 배출권 종가 68...
사장님의 기후배출권탄소배출온실가스EU
앗! 신발보다 싼 탄소배출권…물 타는 정부, 말라가는 시장[사장님의 기후②]
앗! 신발보다 싼 탄소배출권…물 타는 정부, 말라가는 시장[사장님의 기후②]
2024. 11. 28 14:05경제
... 두드러진다. 2020년 1조3385억원이었던 배출권 총 거래규모는 지난해엔 7096억원에 그쳤다.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한국거래소·RE100정보플랫폼 제공. 기후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탄소배출온실가스EU
[사장님의 기후]탄소배출량 얼마? 사장님은 ‘계산 중’
[사장님의 기후]탄소배출량 얼마? 사장님은 ‘계산 중’
2024. 11. 19 20:31경제
... 줄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 자료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허 대표는 허겁지겁 공부를 시작했다. 탄소배출량의 계산과 보고는 ‘스코프1·2·3’이라는 국제 분류 기준에 따른다.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사장님의 기후중소기업배출량기후공시탄소환경기후 위기
영국 “탄소배출,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1% 줄일 것”
2024. 11. 13 20:50국제
스타머 총리, COP29서 밝혀…현재 50% 가까이 감축한 상태 영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제29차...

스포츠경향(총 10 건 검색)

“K팝 앨범 1장당 탄소배출량 500g, 중복구매 상술 멈춰야”
“K팝 앨범 1장당 탄소배출량 500g, 중복구매 상술 멈춰야”
2024. 11. 21 01:01 연예
연합뉴스 20일 국회 포럼에서 K팝 시장 음반 판매량 경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연예기획사들이 앨범 중복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활동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K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포럼에서 “앨범 중복구매를 조장하는 상술을 멈추지 않으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가 속한 케이팝포플래닛은 전 세계 K팝 팬들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결성한 환경단체다. 하이브 등 대형기획사에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앨범을 기부받아 기확사들에 반환하는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김나연 활동가는 CD 제작에 들어가는 폴리카보네이트와 포장재 제작에 들어가는 폴리염화비닐(PVC) 등으로 인해 CD 1장을 만들 때 500그램(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활동가는“인기 여자 아이돌 초동 판매량(발매 첫 주 음반)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계산하면 비행기로 지구를 74바퀴 돌 때와 맞먹는 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획사들이 재생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로 앨범을 제작하고 있지만, 팬들이 각종 이벤트 응모 기회를 얻고 음원차트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앨범을 다량으로 구매했다 폐기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듣지 않고 버려지는 실물 앨범에 재생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마케팅 상술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영국 오피셜 차트는 랜덤 구성물이 포함된 앨범을 차트에 집계하지 않는다”며 “이에 맞춰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은 랜덤 구성물이 없는 앨범을 발매했다. 이는 국내에서도 제도와 규제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포토카드 등 랜덤 구성물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발제와 토론에서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정부와 주요 기획사들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소비자를 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변 위원장은 “경고하는 표식이나 문구를 부착하고, 일정 수량 이상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을 보장하는 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는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케이팝포플래닛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미래소비자행동,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과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
LG전자,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 지원…ESG 리스크 점검도
LG전자,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 지원…ESG 리스크 점검도
2024. 05. 06 11:05 생활
LG전자가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3자 검증(Audit)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오는 6월까지 협력사 15곳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실행할 계획이다. LG전자 직원이 창원 소재 협력사의 공장을 방문해 협력사 직원과 함께 ESG 리스크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LG전자 사전 조사부터 측정·진단, 개선 방안 도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등 전 단계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생산 공정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설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설비 효율 개선과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컨설팅을 지원하는 협력사 규모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3자 검증도 확대한다. 지난해 2개국 협력사 50곳에서 진행한 제3자 검증을 올해부터는 8개국 72곳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LG전자는 2021년부터 협력사 대상 제3자 ESG 리스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LG전자는 공급망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은 협력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결과를 요약해 보여준다. LG전자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활용해 공급망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저감하고, 유엔(UN)의 탄소배출권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LG전자는 2015년 가전업계 최초로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다.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 인증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탄소 감축과 저탄소 관련 신기술,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저감에 필요한 설비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ESG 펀드를 신규 조성해 운영 중이다. 왕철민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공급망 전 과정에서 ESG 경영이 중요하다”며 “협력사의 탄소배출 저감과 ESG 경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이어 건강·미용 분야까지…케이팝모터스, 케이팝에이치앤비센터에 신물질 공급
탄소배출권 이어 건강·미용 분야까지…케이팝모터스, 케이팝에이치앤비센터에 신물질 공급
2023. 07. 13 15:57 생활
케이팝모터스(총괄회장 황요섭)는 전기차 집중보급을 통한 지구촌 탄소배출권 사업과 동시에 지구촌 건강사업 및 미용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케이팝모터스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지프니 차량 판매를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의 기초를 구축했다. 이어, 미용사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이치앤비 사업의 랜드마크화를 위해 계열사인 주식회사 케이팝에이치앤비(대표이사 황유비)와 특허 신물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오알바이오로즈(대표이사 김태우)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MOA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유비 케이팝에이치앤비 대표, 황요섭 케이팝모터스 총괄회장, 김태우 오알바이오로즈 회장과 신물질로 개발한 제품. 황요섭 케이팝모터스 회장은 “전기차 보급을 통한 인류의 환경개선은 곧 지역주민들의 건강 과 미용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2027년 말까지 전세계 238개국의 케이팝모터스 1만5500여개의 전시판매장에 부설로 케이팝에이치앤비센터가 설치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특허를 획득한 건강 및 미용을 위한 신물질을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원내처방을 통해 건강 및 미용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기차판매 극대화는 물론 전문의료인 한의사들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미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케이팝에이치앤비의 황유비 대표는 “다수의 특허 신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문의료인 한의사들을 통한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미용개선을 이루어 명실공히 튼튼한 건강 및 아름다운 미를 창조하여 삶의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MOA에 동참한 오알바이오로즈의 김태우 대표는 특허를 획득한 신물질을 약 35년간 약 3500 여명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며 임상 결과 확실한 건강 및 미용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케이팝모터스, 필리핀서 전기차 보급한다…탄소배출권 주목 받아
케이팝모터스, 필리핀서 전기차 보급한다…탄소배출권 주목 받아
2023. 06. 29 16:40 생활
케이팝모터스(총괄회장 황요섭)는 필리핀 현지시간 29일, 마닐라에서 필리핀의 대중교통인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을 100% 전기차로 2024년부터 2028년 까지 5개년간 보급하며, 탄소배출권 거래도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케이팝모터스는 필리핀 정부가 15인승에서 22인승 대중교통차량인 지프니를 필리핀 국내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 기준안을 마련한 바탕 위에 집중적으로 약 30만대의 지프니 와 약 1,550만대의 트라이시클 및 스쿠터를 전기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케이팝모터스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필리핀의 행정구역인 17개 지방(Region)과 81개의 주(Provinces), 145개의 시(City)에 보급될 지프니 규격과 타입등에 필요한 국내표준안을 이미 공포했다. 케이팝모터스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발전기용 충전 방식을 통해 기존 전기차충전기 충전방식이나 충전된배터리 교환방식으로 차량이 정차하여야만 충전내지 배터리 교환을 하는 방법과 달리 차량이 이동 중에 충전이 되는 발전기용 충전방식을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등에 적용한다. 황회장은 기존 지프니 와 트라이시클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관리가 필리핀행정구역 당국으로 이관될 경우 운전자들의 직업적인 생존을 위한 문제발생을 해결하고자 필리핀 정부 및 필리핀 대기업 과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제(CarbonEmission Trading)를 활용, 운전자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회장은 “필리핀의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의 전기차 보급사업과 때를 맞추어 발전용 충전방식인 케이팝모터스 발전기(KPOPMOTORS GENERATOR)를 적용하여 동남아 국가 전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집중적으로 케이팝모터스의 전기차를 보급하여 탄소배출권 거래를 강화해 경제적인 이익효과, 환경적인 이익 효과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전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6) 탄소 라벨링, 칼로리 대신 탄소배출량 볼 수 있도록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6) 탄소 라벨링, 칼로리 대신 탄소배출량 볼 수 있도록(2022. 04. 08 13:41)
2022. 04. 08 13:41 문화/과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밥상의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만의 주말 저녁에 온가족이 모여 밥상을 차렸다. 오늘 우리 집 밥상에는 흰 쌀밥과 소고기 뭇국이 올라왔다. 반찬까지 포함하면 진수성찬이다. 밥과 국만 해도 약 2kg CO₂e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다. 여기서 CO₂e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인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가스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환산량을 뜻한다. 반찬까지 계산한다면 당연하게도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밥상의 탄소 발자국’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탄소발자국을 알 수 있다. 한식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음식은 설렁탕이다. 무려 10kgCO₂e를 배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음식은 모두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다. 그렇다면 고기 섭취만 멈추면 될까. 음식의 탄소발자국은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진다. 식재료를 포함한 식품이 재배지에서 출발하여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송 거리를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고 하고,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는 식품 수송량(톤)에 수송 거리(Km)를 곱한 것이다. 푸드 마일리지가 길수록 식품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운반을 위해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원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 세계기상기구 ■찾아온 기후 위기, 넷제로로 나아가는 세계 2021년을 기점으로 향후 2년까지 전염병과 생계 위기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위험이다. 이후 3년은 버블 붕괴와 채무 위기 등 경제적 위험이 두드러지며, 그 후에는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천연자원의 위기가 찾아오고, 기후대응이 실패해 결국 환경적으로 위험이 찾아올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1 세계위험보고서’에서 전망한 미래상이다. 현재의 탄소 배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인류는 돌이키기 힘든 기후재난에 직면한다. 이에 많은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기후비상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를 모색하고 있다. 주지하듯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C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1년에 최고치를 경신한 414.3ppm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약 150%였다.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질수록 기상이변은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발생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극의 지표면 대기 온도는 지구 평균보다 적어도 3°C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고, 해빙, 그린란드 빙하, 빙하는 같은 기간 동안 감소했으며 영구 동토층 온도는 증가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폭풍 등 이상 기후를 경험하면서 탄소 중립에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제 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1.5°C 이하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넷 제로란 탄소중립으로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배출된 탄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흡수하거나 제거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016년 파리협정이 발효된 뒤 2017년에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했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가 나온 후엔 많은 국가가 연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19년에 G7 국가 중에서 영국이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08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한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Act)’을 개정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2019년 ‘기후ㆍ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현황(2017년 기준 순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7억2760만톤)보다 10.9% 줄었으며 2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세계 11위, OECD 국가 중에는 5위였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절차도 체계화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전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라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소비한다. 이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환경적 지속성 및 사회적 건전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소비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소비를 녹색소비라고 한다. 녹색소비가 가능하려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품질의 신뢰도를 쉽게 파악하는 실천 정보로서 표시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는 ‘라벨링’이 있다. 라벨링은 물품의 용기에 부착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의 표시를 의미하고, 탄소 배출ㆍ에너지ㆍ식품 안전성 등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소비자는 라벨에 적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라벨링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돌핀세이프라벨 / NOAA Fishery 가끔 라벨이 진짜 정보를 담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큐멘터리 ‘씨스파라시(Seaspiracy)’에서는 돌고래의 안전을 입증하기 위한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라벨이 실제로 돌고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부수어획, 플라스틱 오염, 강제 노동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수산물 산업이 자행하는 나쁜 행태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면서 ‘돌고래 안전’ 인증 체계의 허점도 고발했다. ‘돌고래 안전’ 라벨은 어로작업 중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죽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마크이다. ‘돌고래 안전’ 라벨이 붙은 참치통조림은 통조림 안의 참치를 잡을 때 돌고래에게 해롭지 않은 어로방법을 사용했음을 주장하는 기호이다. 돌고래는 주로 큰 참다랑어와 같이 헤엄치기 때문에 동부 열대 태평양과 지중해에서 참치 어업의 부수어획으로 돌고래가 많이 죽거나 다친다. 에콰도르에서는 매년 2500~5000마리의 작은 고래가 부수어획으로 살처분된다고 추정된다. 말레이시아 소규모 어장에서도 부수어획으로 인해 돌고래가 개체 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1988년에 돌고래 안전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이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포유류 어획을 제한하는 미국 수준의 프로그램이 있거나 돌고래 등 부수적 해양포유류의 평균 어획률이 미국 어선과 비교가능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참치 수입을 1990년 8월 금지했다.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한 멕시코와 유럽은 각각 1990년과 92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소했고 미국이 졌다. GATT 분쟁의 와중인 1990년 미국은 ‘돌고래 안전’ 라벨링의 표준을 정비하고 어로방법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DPCIA,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을 제정했다. 참치어업으로 인한 돌고래 희생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미국 참치업계는 자체적으로 ‘부수어획’ 회피 등 ‘돌고래 안전’ 조치를 취했고 그 표시로 ‘돌고래 안전’ 마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돌고래 안전’ 라벨에 공신력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DPCIA를 통해 기존 업계 차원의 라벨링을 통합하고 표준화하게 된다.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민관 양쪽에서 경주된 가운데 1980년대 참치어업의 부수어획으로 돌고래의 희생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참치업계가 자체적으로 ‘돌고래 안전’ 라벨을 만들어 사용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아예 라벨링을 도입해 시장을 돌고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것이 1980년대 중반~1990년대 미국의 상황이었다. 멕시코는 미국의 ‘돌고래 안전’ 라벨링이 멕시코산 참치 제품의 수입을 막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이라고 판단하여 2008년 10월 이번에는 세계무역기수(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돌고래 안전’ 라벨링이 멕시코산 참치 제품을 차별하여 WTO 비차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2013년에 미국이 ‘돌고래 안전’ 라벨링 규정을 일부 수정했지만 WTO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2016년에 라벨링 규정을 다시 고쳤고 WTO가 2016년의 미국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약 30년에 걸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참치분쟁이 종결됐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멕시코산 참치제품은 미국시장에서 배제됐고, 멕시코는 2017년 WTO에서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승인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미국은 무역분쟁까지 감수하며 자국의 ‘돌고래 안전’ 라벨링을 사수했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전역에서 ‘돌고래 안전’ 라벨이 통용되고 있다. 일국 표준이 세계 표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돌고래 안전’ 라벨링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은 아니라는 고발이 새롭게 나오면서 ‘돌고래 안전’이 다시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DPCIA에 따르면 라벨을 받기 위해서는 선장 또는 국가/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감시관(observer)이 조업 동안 의도적인 건착망 설치 및 사용을 하지 않았고 돌고래의 심각한 사상이 없었다고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다큐멘터리 ‘씨스파라시’에 따르면 ‘돌고래 안전’ 라벨은 보기 좋은 마크일 뿐, 정말 돌고래를 보호하는 라벨은 아니다. 심사원이 있지만 매번 승선하지 않았고, 선장이 그랬다고 하면 믿는 방식이거나 은밀한 뒷거래로 라벨을 판매하기도 했다. 인증의 진실성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준이었다는 고발이었다. 라벨링 제도가 확산해 소비자가 윤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려면 라벨을 믿을 수 있게 라벨 운용에 엄격한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 라벨 신뢰도와 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법이다. 라벨 제도가 정착해 소비문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보증, 꾸준한 관리·감독 등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성적표지제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 탄소 라벨링 환경 정보를 라벨링하는 것처럼 탄소배출 관련 정보도 라벨링되고 있다. 탄소 라벨링은 단위 제품과 서비스의 전과정(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성적표지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11월엔 저탄소제품 인증을 시작했다. 생활용품, 소모품, 식음료품, 건설자재, 가전기기 등과 관련된 제품 전반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 2014년 9월 탄소중립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2017년 4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 규정’ 개정으로 탄소중립 인증은 폐지돼 현재 우리나라 탄소발자국 인증제도는 총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탄소발자국이 포함된 환경성적 인증, 2단계는 저탄소 제품 인증이다. 저탄소제품인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제는 2016년 7월에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됐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탄소발자국(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자원발자국(폐기물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광화학 스모그(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의 7가지 영향범주를 포함한다. 범주별 환경 정보를 7개의 성적표로 발급해 환경에 미치는 정도를 보여준다.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 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할 때 인증받을 수 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 탄소감축률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허용 탄소배출량은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이고 최소 탄소감축률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비율(3.3%)이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 라벨링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 운영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전협회가 지침과 교육을 제공, 인증 및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세부 운영을 담당한다. ■탄소 라벨링 해외 사례 탄소라벨링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정책인 동시에 제품의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하는 기업 전략이다. 기업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소비자 선택은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생산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탄소 라벨링은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카본트러스트 탄소 저감 라벨 / 카본트러스트 홈페이지 ■영국의 탄소라벨 제도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다. 이 제도는 2001년 영국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카본트러스트(CarbonTrust)’가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2년간 탄소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제품의 온실가스를 이전보다 줄이지 않으면 다시 라벨을 부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탄소라벨 유형은 총 7가지이다. ‘탄소 측정 라벨(CO2 Measured label)’, ‘탄소 저감 라벨(Reducing CO2 label)’, ‘탄소 패키징 감소 라벨(Reducing CO2 Packaging label)’, ‘카본 뉴트럴 라벨(Carbon Neutral label)’, ‘탄소 중립 포장 라벨(Carbon Neutral Packaging label)’, ‘낮은 탄소 라벨(Lower CO2 label)’, ‘100% 재생 가능 전기 라벨(100% Renewable Electricity label)’이다. 그중 ‘탄소 측정 라벨’은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인증됐음을 보여주며, PAS2050,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 또는 ISO14067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탄소 저감 라벨’은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회사가 지속적인 탄소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증 표지이다. ‘낮은 탄소 라벨’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같은 종류의 제품이 배출하는 탄소발자국보다 낮을 때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제품 20종이 2021년 11월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2020년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메모리 반도체 5종의 후속 제품은 ‘탄소저감 인증’을 받았다. 이 5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저감한 탄소 배출량을 환산하면 약 68만 톤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1억 그루가 한 해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카본 펀드의 탄소프리인증라벨 / carbonfund.org ■미국의 탄소 라벨 제도 미국의 탄소 라벨 중 하나는 미국의 민간 기관인 카본 펀드(The Carbon Fund)가 2007년에 도입한 탄소 프리 인증 라벨(Carbon Free Certified label)이다. 이 라벨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탄소 프리(Carbon Free) 제품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수명주기 평가(LCA)를 받아야 한다. 라벨 사용을 승인받은 업체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탄소 프리 인증 라벨(Carbon Free Certified label)은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식별하도록 돕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미국 회사 팀버랜드(Timberland)는 탄소 전과정(LCA) 계산에 기초한 팀버랜드 그린 지수(Timberland Green Index)를 도입했다. 이 그린 지수는 팀버랜드가 생산하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환경 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용해 1에서 10까지의 등급으로 제품을 구분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환경발자국이 더 낮다.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유해물질의 유무, 재활용 가능성, 혹은 재생가능 재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硏究員)들에 의해 설립된 The Climate Conservancy(TCC)에서 2008년부터 기후양심제품(Climate Conscious Product)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라벨은 녹색 소비주의에 대응하고 구매자들의 환경 양심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 탄소 라벨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된다. 미국 GDP를 기준으로 제품 가격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등급별로 라벨을 부착한다. 배출량 정도에 따라 플래티넘, 실버, 골드 등급으로 나누어 라벨을 부여한다. 동일 제품군 비교를 통해 전과정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10~40% 감축하면 실버, 41~70%일 때는 골드, 71% 이상일 때에는 플래티넘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였다. 태국의 탄소감축라벨 /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미국과 유럽에서 비영리 단체가 탄소발자국 제도를 주도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 지원 아래 운영된다. 태국은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태국은 2008년에 설립된 천연자원·환경부 산하의 정부 기관인 태국온실가스관리기구(TGO)에서 탄소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TGO는 태국의 청정개발체제(CDM) 국가지정기구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TGO에서는 태국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바이오매스나 폐기물로 생산된 전기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채택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탄소감축라벨 워킹그룹 평가를 거쳐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태국의 탄소감축라벨은 제품의 연료채취, 생산, 운송, 사용, 폐기되기까지 전과정이 아닌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낮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21년 11월까지 제품 탄소발자국 라벨 인증 누적 4940개, 탄소감축라벨 누적 818개이다. ■탄소 라벨링 의무화 필요 현재 탄소 라벨링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이다.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검토 후 대상제품을 선정한다. 만약 칼로리나 영양정보를 표기한 식품영양정보처럼 일부 제품군부터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면 어떨까. 탄소라벨 의무화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라벨 중 하나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2002년에 도축업 등에 의무적용됐다. 축산물 안전을 위해 HACCP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식품위생법에 HACCP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부터 축산물의 생산ㆍ사료ㆍ가공ㆍ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전술한 대로 2002년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규정했다. 2003년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등 6개 식품, 2006년 배추김치에 대해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처럼 동종업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단계별로 구분해 라벨링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마크는 오랫동안 사용됐기에 소비자에게 친숙하며, 거의 모든 가정용 전기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합격ㆍ불합격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며,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이 등급제로 표시되면 동종제품 내에서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탄소 소비에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대상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기준의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처럼 등급화 탄소라벨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 배출량이 측정된 제품의 수가 현재보다 많아져야 한다. 등급화를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유사 제품군별 인증제품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8일 기준 총 324개 기업의 1464개 제품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그중 102개 기업의 324개 제품이 저탄소 제품이다. 환경산업기술원 라주희 연구원은 “인증제품의 탄소발자국 값 기반 등급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 제품이 우선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전과정평가(LCA) 및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참여를 이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반대로 의무화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탄소라벨, 저탄소 소비문화 조성의 촉매 탄소라벨은,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하는 식품영양 정보와 유사하게 앞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영국의 육류 대체 브랜드인 ‘퀀 푸드’는 자사 제품의 60%에 관한 탄소발자국을 제공한다. 퀀 푸드의 이사 샘 블런트는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을 위해 식품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식품의 환경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퀀 푸드’는 카본트러스트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탄소발자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말까지 전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공개하는 것이 ‘퀀 푸드’의 목표이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라벨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하다. 안치용 ESG연구소장은 “저탄소, 혹은 탄소중립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사활적 의제가 된 만큼 탄소측정은 곧 경제와 사회의 기반 정보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 중에서 탄소발자국 평가를 최우선시할 날이 그리 먼 미래는 아니다”고 말했다. 소비와 생활에서 탄소절감을 하려면 탄소발자국 평가가 있어야 하고, 라벨링을 통해 그 평가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탄소 라벨링ESG탄소 저감
[IT칼럼]탄소배출 부추기는 언어AI(2020. 12. 11 14:12)
2020. 12. 11 14:12 경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AI)이라는 별칭이 붙은 언어모델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이 뜬금없는 물음을 AI에 익숙해질수록 던지고 또 던져야 한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쩌면 AI의 개발속도를 조정하거나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 프레임워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안해야 할지도 몰라서다. 구글 내 AI 윤리 리더, 팀닛 게브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명징한 팩트 중 하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 재난 관련 퍼포먼스 / 우철훈 선임기자 능력치에서 인간을 넘어서건 혹은 준하건 언어모델이라 불리는 언어AI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 팀닛의 해고로 끝내 학술지에 공식 게재되지 못했던 논문을 보면, 구글이 개발한 언어모델 ‘트렌스포머 2억1300만개 파라미터 버전’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62만6155lbs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변환하면 약 284톤에 해당하는 규모다. 1대의 자동차가 평생 배출하는 탄소흔적(12만6000lbs)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치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으나, 해당 언어AI의 학습이 업데이트를 위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쉽게 간과해선 안 되는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규모가 큰 언어모델, 즉 언어AI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구글의 트렌스포머, 오픈AI의 GPT-3. 최근 네이버도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을 위해 적극 도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AI 부문에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탄소배출량이 늘어난 배경도 이 맥락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문제는 더 큰 규모의 언어AI는 더 많은 데이터의 학습을 필요로 하고, 그에 비례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였던 게브루 박사는 “대규모 언어AI 모델은 부유한 조직에 이익을 줄지언정 소외된 지역에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문제는 아직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다. 격화하는 경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AI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AI 개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그린 AI’라는 운동은 이런 점에서 희망의 신호다. 이 운동은 알고리즘마다 에너지 효율이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친환경적 알고리즘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학습 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서버의 위치에서 진행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은 실험의 환경영향 측정기를 개발해 활용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인간을 넘어서려는 AI 개발자들의 욕망은 기술 자본의 경쟁 구도와 맞물려 탄소배출의 위험신호에 눈을 감으려는 관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분명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만, 엔지니어의 윤리적 감수성, 친환경적 철학의 배양을 위해 사회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도 디지털 뉴딜이 가져올 환경 위험신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다.
IT칼럼
[지상중계]유럽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2008. 07. 10)
2008. 07. 10 사회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제8강-기후변화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재훈 199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9000만t이다. 그로부터 불과 15년 뒤인 2005년에는 1990년에 비해 2배나 많은 5억9000만t으로 증가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2005년 배출량보다 2배가 또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참 한심한 상황이다. 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정유·석유화학·제지·철강·시멘트·반도체·자동차 등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탄소집약도)을 40%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총장 윤은기)이 공동개설한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강단에는 지난 6월 30일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과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례로 섰다. 기후변화 문제는 결국 인간이 배출한 탄소가 원인이며, 국제사회의 논의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지구평균 기온은 6.4℃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전 대비를 하면 기온 상승도 막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사용의 절대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인 ‘스턴보고서’는 2020년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탄소 배출 상한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Cap and Trade)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 협상 체제가 출범하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50%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2050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00만 ㎾급 원자력 발전소 32개, 풍력 발전기 1만4000개와 2억 1000㎡ 넓이의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50년에 2005년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는 데는 CO2 1t당 50달러가 들고, 50%를 줄이기 위해서는 1t당 200~500달러가 들 것이라는 추정 비용도 내놓았다.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한 총비용은 약 4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억9100만t이다. 배출 규모는 세계 16위인데, 이는 1990년 대비 98.7%가 증가한 양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4.3%는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배출된다. 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은 그 나라의 소비 구조, 기술 수준,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든 경제 주체의 배출량을 전부 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배출 비중은 발전(34.3%), 산업(29.7%), 수송(19.6%), 가정·상업·공공(15.0%) 순이다. 6월 3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이 강연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살펴보자. 산업의 특징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축 여건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전체 에너지 공급 중 2.24%에 불과하다(2006년 자료). 기후변화는 기업경영 최대 도전과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응은 1999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발족된 것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대응 기반을 조성해왔고 탄소 배출 계수 등을 구축해왔다. 또 의무 감축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앞으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산업 부문, 환경부가 환경·폐기물 부문, 농림부는 산림·농림 부문을 맡아 비용과 정책 옵션 등을 고려해 분야별 감축 잠재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감축량, 감축 수단에 따른 비용 및 국가 총비용을 예측하여 경제적 비용 효과성도 분석하려 하고 있다. 올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기업 경영의 최대 도전 과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생기면 기업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원자재와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가 외면하는 등 소비자 구매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말 산업계가 솔선하여 자율 탄소감축 목표 선언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심하고 나선 기업들에 단계별로 지원책을 만들려고 한다. 작년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339개 사업장에 업체당 약 14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했다. 어느 공정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는 물론, 탄소 배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또 사업장에 융자를 주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기업의 감축 실적이 발생하면, 이를 관리하고 인증서를 발행한다. 작년에는 정부가 총 17개 기업, 37개 사업에 대해 약 94만t의 탄소 조기 감축을 인정했다. 배출량 감축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시스템(GEIS)에 등록하면, 배출원과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각 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 ‘기후변화 리더십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수는 기업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노력,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기타 감축 관련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여한 기업에는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탄소시장과 연계시킬 것이다. 국내에서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유럽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2010년에는 세계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미국의 시카고 탄소배출거래소(CCX) 등과 연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자발적 온실가스 거래시장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 정희정 조승미 오세훈 서울시장 “C40 총회 내년 5월 개최”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레이드 마크였던 초록 넥타이를 풀어버렸다. 여름철엔 시원한 옷차림으로 지내고 과잉 냉방을 하지 말자는 ‘쿨비즈 패션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30일, 오 시장은 넥타이를 안 맨 ‘쿨비즈’ 패션으로 '맑은 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을 알리겠다며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강단에 섰다. 그는 트레이드 마크였던 초록 넥타이를 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환경단체들이 ‘자칭 환경시장 오세훈’ 운운하며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선거 과정에서 초록 넥타이를 매고 다니며 환경을 너무 강조했나 보다,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넥타이는 부담스러워서 잘 안 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환경단체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시절엔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종합행정을 펼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녹색 넥타이를 맨다고 환경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책에 얼마나 환경 유전자가 녹아들어 내재화되는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이 초록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만큼은 타 지자체에 비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에 비해 한참 앞서가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만들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내년 1월께 시행을 앞둔 서울시 ‘기후변화대책조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매년 기후변화백서도 작성해 공표하고 사업자와 건축주에도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서울을 구하자(SOS: Save Our Seoul)’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변화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내년 5월에는 세계 80개 도시 대표가 모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C40 기후리더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도시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보면 온실가스의 70∼80%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은 건물(43%)과 수송(40%) 부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교통과 건축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통은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61㎍/㎥로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오세훈 시장은 경유차에서 나온 새카만 매연가루가 가득 들어 있는 유리병을 직접 가지고 나와 보여주며 “노후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염의 주범을 없애고자 경유 버스를 CNG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을 시행해 현재까지 65%의 버스가 교체됐다”며 “2010년까지 시내버스 전체 7700대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CNG와 전기 배터리를 같이 달아 번갈아 가면서 쓰는 하이브리드 버스도 보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로 레저용으로 활용하던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 도로망 360㎞를 확보하여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6%(현재 1% 미만)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는 건축물에서 나오며, 건축물은 에너지 이용량의 60%를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8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관리를 목표로 한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200만t의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공사 중인 서울시 신청사도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건축기준 최우수 등급으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교수 ‘저탄소 시대, 브리짓 존스의 하루’ 영국의 노처녀 ‘브리짓 존스’가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나타났다. 김현진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주임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가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년작)’를 패러디해 ‘저탄소 시대 브리짓 존스의 하루’라는 짤막한 강의를 준비한 것.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기후변화가 바꾼 세상 풍경을 피부로 느껴보자는 취지다. 아침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브리짓 존스는 신문을 펼쳐 자신이 투자한 탄소 펀드 관련 기사를 훑어본다. 오전 8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브리짓 존스는 배기량 2000cc의 렉서스 자가용을 몰고 갈까 하다 포기한다. 비싼 통행료 때문이다. 런던 시는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 전 영국 시장의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에 따라, 이미 2003년부터 시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8파운드(약 1만5000원)씩 징수해왔다. 게다가 오는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혼잡통행료를 낸다. 예컨대, ㎞당 탄소 배출량이 225g인 차량은 최대 25파운드(약 5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브리짓 존스는 별 수 없이 무료 자전거 대여소로 발길을 돌린다. 오전 11시. 사무실에서 브리짓 존스는 우편물을 확인한다. 봉투에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영국 우정공사(Royal Mail)가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이용한 수송수단이 배출한 탄소량을 계산하고 그것을 줄이는 활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우편물마다 탄소 중립 로고를 찍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퇴근 후 쇼핑몰에 들른 브리짓 존스. 손에 든 포테이토칩에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 표기되어 있다.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탄소 발자국 표시제도는 제품의 생산·제조·배송·폐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합산해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 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기업은 상품 차별화 마케팅을 하는 셈이다. 브리짓 존스는 탄소 카드(Carbon Card)로 결제한다. 카드는 플라스틱 대용물질인 친환경 PETG로 만들었고 친환경 상품을 구입할 때는 할인 혜택이 있다. 저탄소 시대, 브리짓 존스의 하루, 이제 곧 우리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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