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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2024. 04. 23 17:20 사회|사회|과학·환경|과학·환경 이홍근 기자

... 구성된 청구인단은 이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기본계획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월15일 이 4개 사건을 병합 결정하고 이날...

기후 위기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소송···“정부 계획 부실” vs “선진국 못지않아”

2024. 04. 23 19:13 사회|과학·환경 김혜리 기자

... 열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기후소송헌법재판소헌법소원

전 정부 탄중위원장이 김상협 탄녹위원장에게 제안한 정책은?

2023. 12. 29 16:45 과학·환경 강한들 기자

... 장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감축 간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현 정부의 감축률보다 차기 정부의 감축률이 월등히 높게 설정돼 있다. 자문단은 이런...

재생에너지탄중위탄녹위

4년 전 청소년 19명 ‘기후소송’…2년 전엔 5세 이하 아기들도 헌법소원

2024. 04. 23 20:45 사회 이홍근 기자

... 구성된 청구인단은 이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기본계획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월15일 이 4개 사건을 병합 결정하고 이날...

기후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