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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검토 착수···“책임있는 기후국회”

2024. 08. 30 14:51정치 박하얀 기자

...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헌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불합치”

2024. 08. 29 15:44사회 유선희 기자

...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인권위,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제출

2023. 08. 23 21:39과학·환경 윤기은 기자

... 합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탄소 감축 목표치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목표 낮고, 향후 계획 없어” 인권위,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제출

2023. 08. 23 12:00사회 윤기은 기자

... 있다. 문재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시행령이 정한 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