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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안 나는 ‘탈석탄’ 뒤 동상이몽(2021. 11. 12 12:02)

2021. 11. 12 12:02 국제 윤기은 국제부 기자

ㆍ고효율 대체에너지 개발 아직… 인도네시아·호주 등 석탄 수익 ‘꽉’ 2018년 11월 28일(현지시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인 폴란드 베우하투프 발전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베우하투프|AP연합뉴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합시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기후변화협약은 비교적 수월하게 맺어졌다. 195개에 달하는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온실가스를 대거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미국 등도 함께했다. 5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삼림벌채 중단, 탄소제로 차량 개발 등 이전보다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제안된 가운데 수많은 참가국이 멈칫한 제안이 있었다. “석탄 화력발전을 없앱시다.” 탈석탄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다. 국제연구단체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지난해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348억1000t 중 석탄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139억8000t으로 가장 많았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 같은 부피에 탄소 성분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탄소배출원이도 하다. 석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갈탄과 무연탄 속 탄소 함량은 각각 60% 이상, 90% 이상이다. COP26에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석탄 사용을 멈추자고 약속했다. 11월 4일 발표된 석탄 화력발전 중단 합의에는 2030년대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2040년대까지 나머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에 동참한 정부, 기관, 단체 약 190곳은 국내외의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를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신속히 도입하고,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로 약속했다. COP26 의장국인 영국을 포함해 캐나다,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국가와 영국 은행 HSBC,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등 단체가 COP26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다. 탈석탄 발목 잡은 에너지난 문제는 석탄 화력발전 중단 합의에 참여한 나라는 COP26 참여국 197개 중 46개국뿐이었다는 점이다. 중국, 인도 등 석탄을 대량생산하고 대량소비하는 나라들은 동의국 명단에서 빠졌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마저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일부 조항에만 찬성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 산업부도 “탈석탄의 구체적 시점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원론적 차원의 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천연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난 에너지난은 감소 추세였던 석탄 수요와 생산을 반등시켰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중국의 올해 석탄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올해 석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9억97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 하루 1160만t이었던 석탄 생산을 1200만t까지 늘렸다. 대규모 탄광이 있는 네이멍구자치구와 산시성에는 연간 석탄 생산량을 1억6000만t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11월 1일(현지시간) COP26 의장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글래스고 회담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 글래스고|AP연합뉴스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난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 내 석탄 사용량이 5억3700만t으로 전년 대비 23%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EIA는 올해 미국 석탄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4.5% 높은 6억1730만t으로 추산했다. 시장분석업체 IHS의 제임스 스티븐슨 연구원은 미국의 석탄 생산량 증가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석탄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10월 초 인도의 화력발전소 135곳 중 절반 이상이 3일도 버티지 못해 연료가 바닥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는 전력 생산 약 7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인도 정부는 국내 석탄 생산을 늘려 ‘자급자족’ 방식을 택했다. 에너지난 속에서 석탄 사용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에너지 기술 부족에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각국은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석탄 등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능가할 만큼의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찾지 못했다. 대체에너지 효율이 대부분 날씨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석탄 수익 포기 못 하는 나라들 아직 고효율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은 탓에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들은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 생산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10년 22%에서 9년 후 30%대로 늘었다. 올해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독일도 탄광 개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전력 약 28%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전력 생산 원료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전력 생산 약 4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탄을 대량생산하는 나라들은 석탄을 통한 경제적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 석탄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석탄을 수출해 380억달러(약 44조원) 수입을 남겼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 중단 및 수출 제한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기한도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56년으로 설정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호주도 석탄 생산과 사용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는 10월 3개의 새로운 탄광 프로젝트 사업을 승인했다. 탈탄소 흐름으로 금융권이 석탄 채굴 회사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의회에 석탄 채굴 회사를 위한 2500억호주달러(22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계획을 제안했다.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석탄 수출량이 지난해 4억t에서 올해 4억3900만t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나 탄광을 폐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이들 국가의 문젯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호주 탄광산업 총수입은 약 732억8000만호주달러(약 65조원)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약 3만9000명이다. 전력생산 9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남아공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85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탈석탄 정책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남아공 전국금속노조는 광산 산업 종사자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며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포커스]대세가 된 탈석탄, 공적 금융은 나 홀로 ‘모르쇠’(2021. 03. 05 13:59)

2021. 03. 05 13:59 경제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

3월 9일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이 서울 여의도에 모인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기후위기 문제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수장들은 탈석탄을 비롯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기후금융’을 선언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랄라야 찔레곤 시에 있는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전경 / 그린피스 이날의 선언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1200개가 넘는 금융사가 이미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스웨덴 국민연금, 덴마크 민간연금 등 해외 연금업계의 큰손들도 석탄산업 투자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의제가 단순한 구호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금줄과 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국내용? 이렇게 금융업계가 탈석탄 선언에 적극 나선 데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경제체제에서 석탄발전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산업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 그린피스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벽면에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그린피스 이런 추세에 국내 공적 금융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세계 금융권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가운데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나 홀로 이에 역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그린피스와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지난 12년 동안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액의 92%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당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자금을 집행한 곳이 바로 수출입은행이다. 놀랍게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린뉴딜은 국내 정책이며,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해외 석탄발전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심지어 올해에도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형 석탄발전소를 짓는 신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계가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먹거리로 하는 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시대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한국의 석탄발전 산업은 정부가 공적 금융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기업은 정부에 기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석탄발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조6000억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될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들 사업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기에 국내외 시민사회, 정치권, 금융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20년 한국(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자와 9·10호기 투자를 확정하자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한국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린피스 공적 금융 탈석탄 선언해야 애석하게도 이런 모습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2050’ 계획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5월에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민관 연대체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P4G 개최는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대응 논의를 한국이 선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참여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주요국 및 중국, 그리고 글로벌 기업 등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국 사이에서는 한국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장국으로서 탄소중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변하고 있다. 한국 공적 금융 역시 달라져야 한다. 지난 3월 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석탄이 싼 전기와 일자리를 주던 시절은 끝났다”며 전 세계 국가들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공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전환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국내외에 천명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산업계와 국민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은 미래가 없으며, 정부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 시대 상황에 알맞은 방향으로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용기 있는 결단과 의지를 담아 공적 금융의 탈석탄을 선언하기 바란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연호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팀 캠페이너로 활동 중이다.

특집

한국 금융기관, 탈석탄 행보 ‘미적’(2018. 12. 24 14:11)

2018. 12. 24 14:11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공적기관 석탄투자금 19조… 해외 환경단체, 투자 철회 요구 지난 10월 초 “모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금융권에서 나돌았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를 변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매년 80만명을 조기사망케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해외금융기관이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 기관 중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곳은 없었다. 만약 거대 금융기관이라면 투자 패러다임이 단번에 바뀔 수도 있는 큰 사안이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1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형 석탄 화력발전소를 설치해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베일을 벗고보니 국내 3대 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었다. 10월 4일 두 기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발전 투자를 하지 않겠다”며 ‘탈석탄’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가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 대신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권의 탈석탄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주요 투자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이 석탄발전과 관련한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에 따르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현재 98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만 6조2400억 달러(한화 7026조원)에 이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150곳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무원연금 투자 중단 선언 석탄발전 중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 금융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5월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의 해외 석탄투자는 3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일본까지 바람이 불어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무풍지대였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의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탁화력발전 금융 제공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18조8433억원에 달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석탄열병합발전소 포함)에 9조4270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9조4163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농협금융지주 계열사가 3조9000억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도 2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5조1000억원(대출금액만 합산)의 금융을 제공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적잖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뒤따르는 금융기관은 아직 없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석탄 중독은 여전하다. 올 들어 8월까지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돈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IBK기업은행은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파이넨싱(PF)대출 중 석탄발전에 44.0%를, 산업은행은 11%를 썼다. 두 기관은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투자에는 각각 4.4%, 9.0%밖에 쓰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돼 그 다음해인 2017년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국내 유일의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EP) 가입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적도원칙이란 2003년 6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와 미국의 시티그룹, 네덜란드의 ABN 암로은행, 영국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독일 HVB그룹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도입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나 원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으로 올 9월 기준 37개국 9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도 60개국 중 57위 국내 금융사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계속하자 해외 환경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 10월 호주의 환경단체들은 한국 금융사들의 ‘아다니 카마이클(Adani Carmichael)’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국대사관 앞에서 벌였다. 인도계 기업 아다니가 추진하는 카마이클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호주 최대 규모(100억 달러)다. 호주 마켓포스(Market Forces)는 이날 시위에서 “이번 개발은 세계문화유산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를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환경·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3대 국내 금융기관은 이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는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줬다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석탄발전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공기업이 미적거리는 사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으로 낙제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9’를 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전체 60개국 중 57위로 평가됐다. 중국(33위)보다 뒤진 것으로, 한국 뒤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만 있다.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최고 수준인 데다 감축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이 같은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중독’이 미래 수익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문제로 급격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수익성이 재빨리 개선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수출입은행이 약 7억 달러(7840억원)를 투자했던 인도 문드라의 석탄발전소는 1루피 가격(한화 16원)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GSCC) 활동가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지난해에만 2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금융사들의 발전부문 투자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