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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혼란’에 오세훈 최측근 핵심참모 사의 표명

2025. 03. 21 16:01정치 류인하 기자

...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혼란을 빚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보와 박 특보는 오 시장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5일 만에 ‘번복’

2025. 03. 19 21:34경제 최미랑 기자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가운데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 집값 급등에 부랴부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부·서울시 “집값 과도 상승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 03. 13 20:06경제 이정호 기자

...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자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

2025. 02. 20 15:52경제 최미랑 기자

...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부동산 시장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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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 우려 15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 12. 19 22:55 생활 손봉석 기자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도는 앞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광명·성남 등 공공택지 6곳 지정

2018. 10. 30 19:07 생활 손봉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기·인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 등 6곳을 합쳐 17.99㎢에 달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411.75㎢로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예정지와 소재 동의 녹지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향신문 자료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되며 발효 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2년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10만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외에도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가 급상승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