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9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15도676)거나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없다”(2015도1681)고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육아휴직 보편화 위해 어린이연대기금 필요”(2023. 06. 23 11:18)

... 나눠 사용한 것이 중복된 수치다). 소득대체율도 낮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무효인가요?(2022. 06. 10 14:06)

... 않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예전 통상임금 사례만 봐도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집하다가 일이 커지지 않았나.” -임금피크제는...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8)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2022. 04. 15 10:58)

... 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3+3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또 기존에는 휴직 기간 12개월...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손채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 현예린 연세대 지속개발협력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