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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인터넷 피폐화한 ‘통신사갑질보장법’(2022. 10. 17 03:00)
망사용료법을 주장하는 통신사들은 국내에 직접 접속하는 외국의 대형 콘텐츠제공자(CP)들에게만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망사용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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