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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000억원 투입”(2024. 09. 27 16:21)

2024. 09. 27 16:21 사회 홍진수 기자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투입…저출생 대책 될까(2024. 07. 16 13:57)

2024. 07. 16 13:57 사회 홍진수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이용 기준 월 119만원가량이다. 신청하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아이들 나이나 희망하는 이용 기간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오는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선발됐다.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과 마약이나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거쳤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갖는다. 입국 전 필리핀 주관 45시간의 한국어 등 취업 교육을 거쳐 8월 입국한 다음에는 4주 동안 가사관리사 실무 및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다. 가사관리사들은 비상벨과 상주 도우미 등이 있는 전용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시와 노동부는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 등을 평가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9월께 시작한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모님, 돌봄 재난 구원투수 될까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4150600081

위기마다 투입되는 공공병원…후유증은 알아서 해결해야(2024. 03. 01 15:30)

2024. 03. 01 15:30 사회 이효상 기자

팬데믹 이후 의사·환자 떠나고 적자만 남아…정부, 찔끔 지원하고 또 ‘역할’ 떠넘겨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3일째인 지난 2월 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한수빈 기자 “이런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보라매병원, 보호자 A씨는 응급실로 급히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지쳐 보였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대답할 겨를이 없다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재차 묻자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맞아요. 우리도 그 피해자예요”라고 했다. A씨는 백혈병으로 쓰러진 가족을 데리고 지난 2월 25일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원래 백혈병 치료를 받던 병원은 따로 있었다. 소위 ‘빅 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그러나 중환자실도, 응급실도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의료 대란 때문이라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했다. 급한 대로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특정 환자가 오래 머물 수 없다. 응급실에서는 2월 26일부터 A씨에게 병상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라도 입원하길 원했다. 그는 “여기도 중환자실 입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실이든, 1인실이든 상관없으니 입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은 “해당 환자는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보라매병원이 골수이식을 할 수가 없어 입원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와 무관한, 제공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였다는 것이다. 원래 치료를 받던 병원에 다시 연락해 입원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A씨는 환자를 데리고 원래 치료를 받던 병원의 응급실로 일단 가기로 했다. 병상이 없다지만 기다리다 보면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보라매병원 측이)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가려면 자진 퇴원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떼서 오는 길이에요. 사람이 쓰러져서, 급박한 상태로 왔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더 말 못 하겠어요”라고 말하고는 급히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하죠” 응급실 찾기 난항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고 있는 공공병원 한켠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직은 균열 수준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급실을 쉬이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 무렵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의 권역응급센터 일반병상은 모두 차 있었다(응급의료포털 참고). 오후 들어 한산해진 외래 진료 접수창구와 대조를 이뤘다. 이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10여개 진료과의 오전 외래 진료 접수는 창구를 연지 3시간 만인 오전 10시 무렵 모두 마감됐다. B씨는 저혈압으로 식은땀을 흘리는 가족과 함께 서울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 대란 우려를 알고 있었기에 병원을 찾기 전 119에 연락해 주변 병원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B씨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은 같은 노원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과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었다. 그러나 두 병원 모두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여력은 없다고 했다. 결국 B씨는 구급대를 불러 서울의료원을 찾았다. 소방 당국에는 내원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 사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의 요구에 병원을 지정해준 건수가 66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73.7%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상시라면 시민들의 문의를 받은 구급대원이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주지만,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병원이 늘어나면서 구급대원들도 쉽게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기도 양주에 사는 C씨는 지난 2월 26일 폐렴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앞서 아버지는 ‘상급병원으로 가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종합병원에 진료 날짜를 잡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큰 병원은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2차 의료기관 위주로 알아봤다. 다행히 서울의료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이런 상황이 길어지진 않을지 걱정했다. 그도 그럴 게 C씨의 건강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C씨는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대형병원 응급실은 이용이 어렵다며 경기도 양평의 양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부정맥이 의심됐는데도 심장질환을 다루는 진료과가 없는 양평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C씨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없는지 물었는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C씨는 현재 집 근처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의료 대란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흡곤란이나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이런 일 겪을 줄 몰랐는데, 갑자기 병원들도 이렇게 되고…”라고 했다. 위기 때만 소방수로 투입되는 공공병원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공공의료기관 가동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들은 평일 외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주말·휴일에도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공병원이 최후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증할 환자들의 수요를 앞으로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내 의료체계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부터가 작다. 기관 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약 10%에 그친다. 코로나19 유행기를 거치면서 공공병원들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공공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넘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다. 병상 상당수가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전환되니, 일반 환자도, 의료 인력도 떠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은평병원 등 시립 공공병원 5곳에 근무하는 의사는 743명으로 정원(846명)보다 100명 이상 부족하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공공병원 의료진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 공공병원 전공의 총 240여명 중 70%가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 후 남겨진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호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기존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담당해왔다. 이번 사태로 간호사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환자 몸에 삽입한 관을 제거하는 일을 간호사에게 맡긴다든가, 객담검사 시 채취한 가래를 처치하는 업무도 간호사에게 맡기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이나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나”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에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건비 26억원을 긴급편성했다.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3개월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난 80대 남성 D씨의 다친 손.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오른손가락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2월 21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수술 날짜가 연기됐다. 이효상 기자 공공병원에서는 수술 일정 연기를 통보받고 황망해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난 80대 남성 D씨는 “원래는 2월 19일 입원해 21일 수술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전공의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20일부터 자기들이 없으니까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못 한다고 하더라.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3월 4일 입원해 3월 6일 수술하기로 다시 날짜를 잡아주긴 했는데 또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오른손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으로 인대가 끊어져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 그는 “젓가락질도 못 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3월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D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의사들도 욕심이 많지만 정부도 문제가 있다. 차츰차츰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들도 반발하는 것 아니냐. 괜히 환자들만 피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나도 급하지만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의료원에서 만난 고령의 여성 환자 E씨도 무릎 수술 날짜가 한 달 뒤인 3월 말로 미뤄졌다고 했다. 그는 “나야 좀 불편하고 마는 거지만 정말 위급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의사들이 강하게 나오던데 좀 타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80대 여성 환자 F씨도 지난 2월 26일 약을 받으러 서울의료원에 왔다가 의사로부터 수술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해 10월에 잡아놓은 일정이었다. F씨는 “수술 날짜가 새로 잡힐 때까지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진통제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의료 대란에 코로나19 때의 혼란을 떠올렸다. F씨의 남편은 코로나19 시기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남편은 한밤에 뇌경색 증상을 보여 서울의료원을 찾았는데 수술을 해도 입원 병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급히 여의도 한 병원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나야 진통제라도 맞고 견디지만 응급환자는 시간 다툴 건데 어떡할 거냐. 남편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그 상처도 안 가셨는데 그런 일이 또 나오게 생겼다”고 했다. “정부가 아쉬울 때만 공공병원을 찾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방 필수의료체계 붕괴가 가시화한 것이 원인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의료체계가 갖춰졌더라면 우려의 상당 부분은 불식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에 최전선에 투입된 공공병원들이 그 후유증으로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충분치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 4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실적을 회복하는 데 4.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기간 이들 병원에 발길을 끊은 환자들이 돌아오고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은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환자도 떠나고 수술하는 의사들도 공공병원을 떠났다. 2022년 말부터 일반병상을 받기 시작했지만, 새로 개업한 수준이라 환자들도 잘 오지 않았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크게 신경도 쓰지 않다가 또 위기상황이 오니까 공공병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 공공병원을 제대로 갖춰놓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해법일 수 있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공공병원은 비교적 옛날 장비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의료 기술을 사용하지만, 치료 성적 자체는 민간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적어 환자의 선택폭을 다양화할 수 있고, 민간병원의 신기술 도입에 의한 의료비 상승을 견제할 수 있다.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공공병원이 재난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면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만들어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특집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이런다고 애 낳을 맘 생길까(2023. 09. 01 10:57)

2023. 09. 01 10:57 사회 박송이 기자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불안정 노동,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성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답습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 결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실효성 없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고, 이후 정책은 빠르게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에 가사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 가정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수요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성인 15~59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지도 조사했다.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주로 일하는 시간에 대폭 변화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일하는 시간 보장’보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연령·학력·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이슈 리포트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장주영 부연구위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수요조사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28일 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경력 단절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수요가 있어도 일부 소수 계층에만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 200만원 이상을 주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만 혜택(장기적으로는 혜택이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을 주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다”라며 “대다수 다른 가정은 똑같은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생률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으로 자녀의 영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다고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소수 엘리트, 일부 중산층에서 대졸에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젊은 가사노동자를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용하려는 수요다. 극히 일부의 수요를 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의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초기 정착비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이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입주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성폭력과 학대, 폭력, 장시간 노동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며 “출퇴근을 한다면 그들의 거주지는 어떻게 제공할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주거비용을 시에서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중산층 가정에 풀타임 가사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을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가 시사하듯,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희 교수는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장시간 노동이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조직이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여성은 승진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경력단절이 되기 쉽다”라며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덜 일하는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밖에 재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은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보편적 생계부양자 및 돌봄자 모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는 저출생 대책에는 기업의 책임을 유도하는 맥락은 상당 부분 빠져 있다. 정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인구위기는 국가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며, 기업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발상 없는 지금의 위기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기업이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 전혀 저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산 및 양육 과정의 혜택을 기업이 과도하게 누리는 만큼 기업도 출산 및 양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협약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재철 강사는 19세기 영국의 아동 노동착취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를 설명했다. 1842년 ‘아동 노동에 대한 왕립 위원회 실태 보고서’는 가혹한 아동 노동실태를 드러냈다. 이후 영국은 탄광에서 일하는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광산·탄광법’을 통과시켰다. 정 강사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는 이익이지만, 총자본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이다.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고 길러야 하며 개별자본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게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다”라며 “이런 인식은 인구정책을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양육지원이라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혜택은 기업이 본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비롯해 세액공제·다자녀 우대정책 등 개별적·가족적·세대적인 접근은 해결책이 못 되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업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생 위기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출생’ 악화할 수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끝이다. 이후에는 확대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본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본사업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용인(신청 가구)과 노동자들을 모집할 것이다. 최대한 경력이나 나이·언어·능력 면에서 괜찮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용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발할 것이다”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게 정말 훌륭한 제도다’라고 과연 결론내릴 수 있을까. 이 제도를 확대한 이후에도 동일한 질의 수요와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사용인 선정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또한 9월에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황무지서 작은 낱알을 찾자”며 시작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산과 가족에 대한 서울 청년의 인식을 다룬 2023년 연구보고서 <세계 대도시 시민들과 비교한 서울시민들의 젠더와 돌봄에 대한 인식>(허정원 서울대 연구교수)에 따르면 자녀를 기쁨으로 느끼는 비율보다 부담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도시는 15개 국가 대표도시 중 서울과 도쿄뿐이었다. 서울시민 응답자의 81%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겼다.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응답자도 68%에 그쳤다. 특히 자녀가 기쁨이라는 긍정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무자녀 응답자가 유자녀 응답자보다 3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수행한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서 이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젊은 층의 이러한 가치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저출생이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나와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또 돈까지 드는 일이니 이를 저렴한 값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다”라며 “지금 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집단에 전혀 호소력이 없는 정책인 셈이다.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는 힘들고 보상은 낮은 일이다’라고 정부가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돌봄의 핵심은 ‘비용’ 아닌 ‘관계’ 또 다른 문제는 준비 없는 졸속 도입이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될 만큼 한국사회는 과연 충분히 준비돼 있을까. 한국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차별과 착취 없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가뜩이나 평가절하된 돌봄노동의 가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주희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보수로 가정 내 돌봄노동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유급노동에 종사한다고 해도 그 소득은 감소한다. 얼마나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가의 관점으로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탓에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 즉 돌봄노동과 자원봉사, 지역사회운동 등의 가치는 항상 저평가돼왔다”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이런 우리 사회의 유급노동 편중성과 돌봄 가치의 하락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한 가구의 남녀 모두 장시간 더 일할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돌봄은, 돈을 번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에게 맡겨 버릴 수도 있는 일로 더 평가절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등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의원 등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한 주장이었다. 지난 8월 28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일과 다름없다”라며 “이런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구나 한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게 된다면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돌봄의 핵심은 관계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 확고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지 못했고, 특히 저렴한 돌봄노동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하자는 이 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대리양육자의 의사결정권과 훈육을 포함한 육아 가치를 부모가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대리양육자의 권한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에게 양육을 받는 아동의 애착과 신뢰 형성 등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거나, 존중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돌봄을 받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왜 하려는 걸까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다각도에서 제기됨에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생이 문제라고 다들 입을 모으지만, 정작 저출생 위기의 핵심인 ‘돌봄’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과 고민이 없는 정책 결정자들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아 교수는 “남성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정책 결정권자 중에서 돌봄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19세기 경제학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을 때 모든 남성 경제학자들이 가사노동을 비경제활동, 주부를 잉여인구로 분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도 성장과 안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저출생이나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형님문화’로 대변되는 정치권 특유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관습적인 대응만 반복하게 만든다. 신경아 교수는 “정치권의 형님문화는 한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히 ‘남성 집단의 위계서열과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권력의 나눠먹기’로 만들어 왔다. 이런 배타적인 조직 속에는 새로운 시각이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개방성이나 변화를 위한 지향성을 갖기도 어렵다”라며 “동일시와 동질성, 충성심의 크기에 따라 지위와 권력이 부여되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와도 이런 조직 구도에서는 그것의 심각성을 재빨리 감지하고 중요성을 인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같은 정책은 ‘성장’이나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운 셈이다. 저출생을 야기한 사회의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국의 저출생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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