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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두달여 만에 8번째(2025. 03. 14 11:36)

2025. 03. 14 11:36 정치 이주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간 ‘특검 임명’(2025. 01. 27 06:00)

2025. 01. 27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윤석열 부부 향한 국회 특검법안 변천사…특검 임명 이미 실기 민주당 특검 밀어붙이다 후폭풍으로 정쟁 절반의 책임 떠안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난 1월 20일 공수처 차량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결렬된 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예전처럼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재의요구안 행사→국회 본회의 재의안 부결’이라는 절차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때문에 ‘내란 특검은 이번에도 물 건너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내란, 검찰 공소 유지에 맡기는 게 최선”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공동수사본부(공수본) 그리고 검찰이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해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혐의자들을 구속했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구속했다.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온통 쏠려 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변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체포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모두 허탕으로 돌아가면서 공수처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급기야 공수처는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수사→공수처와 경찰의 합동수사→검찰 이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작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검 임명에 이미 실기를 해버린 민주당 등 야권으로서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언론 등에서 일부 중대한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계엄 관련 쪽지 아래쪽에 적혀 있던 숫자 ‘8’의 의미도 수사기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시간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으로 보나 내란 특검은 실효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인데 어마어마한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상설특검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검찰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1월 17일 여야 특검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최대한 양보해 합의안을 끌어냈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여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제외, 외환 유도 사건 제외를 받아줬는데, ‘관련 사건 인지 수사’ 부분도 양보를 못 할 이유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매번 과반 의석을 동원하는 강경한 안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다 보니, 결국 특검법안이 도돌이표처럼 돌아와 한 명의 특검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강공의 연속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정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추세 같은 기이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에 관한 한 지혜로운 선택해야 일선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일약 스타로 만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정치적 미아로 낙마시킨 일명 ‘드루킹 특검’도 특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이 특검은 모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안으로 탄생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특검은 불가능한데 야당이 의석수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혹 이뤄지더라도 누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을 하려고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안과 채 상병 특검안은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정 위원장은 “지금 윤 대통령 관련 내란죄 혐의 수사와 헌재 심판이 중요한데, 국민의 독특한 정서를 감안할 때 김건희 특검으로 대통령 부부를 모두 구속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검을 윤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하는 정치적 목적과 실제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사법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 지연 작전을 계속 펼치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행위의 배경에 김 여사 특검법’이 있다는 주장도 이와 부합한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지웅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무적 관점에서 특검을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거두긴 했으나 국회는 무한 정쟁에 빠지고 이제 절반의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기소와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특검에 관한 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2025. 01. 08 16:53)

2025. 01. 08 16:53 정치 홍진수 기자

야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2024. 12. 24 13:55)

2024. 12. 24 13:55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