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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공수처 1호 사건과 법치의 역설(2022. 01. 21 03:00)
... 일쑤였다. 이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해직교사의 구제를 위한 특별채용정책을 단죄하는 명분으로 법치가 제시된다면 이 또한 역설적이지 아니한가? 이제 법원이 헌법적...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R21004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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