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 건 검색)
- 울산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업희망교실 확대 운영
- 2024. 05. 31 08:34지역
- ... 울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취업희망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회 시행한 교실운영을 올해는 4회로 늘린다. 취업희망교실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장애인이...
- 장애인모든산업스마트팜카페
- [단독]특수교육지원인력 3명 중 1명은 사회복무요원···장애 이해 없는 ‘강제복무’에 곳곳 갈등
- 2023. 10. 09 16:01사회
- ... 4778명(34%)이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이나 신변처리,...
- 교사 채용 축소…열악해진 장애인 특수교육
- 2023. 09. 26 21:41사회
- ... 적다.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도 감소했다.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2021년 4.6%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4.0%에 그쳤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 특수교육특수교사
- [단독]장애학생 늘고 교사 채용 줄고…점점 열악해지는 ‘특수교육’
- 2023. 09. 26 16:17사회
- ....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2021년 4.6%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4.0%에 그쳤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 특수교육특수교사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주호민, 거짓입장으로 교사 모욕” 특수교육 전문가의 분노[전문]
- 2023. 08. 04 11:11 연예
-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특수교육 전문가가 주호민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최근 밝힌 주호민 2차 입장문과 관련해 그의 거짓과 피해 교사에 대한 고상한 모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주호민이 어떻게 거짓말을 섞어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 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 면밀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변호인, 유명인, 장애부모 단체, 언론,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이뤄진 것이고 교육 관료들과 주호민의 영향을 받은 소위 학계 전문가들이 무능함과 무책임, 비겁함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에게 요청한다. 주호민 아내가 한 선생님 수업 녹음 원본, 전국민에게 공개해달라”며 “전부 공개는 주호민이 해 반드시 가족의 억울함과 장애 당사자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내에게도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주호민에게 사과하라. 제가 왜 주호민에게 사과하라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씨, 얼마나 힘드셨겠냐. 주호민씨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 정이 많다”며 “아드님은 필요하면 제가 당분간 성심을 다해 보호하겠다. 제가 자원봉사로 제 시간을 최대한 아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일 자신의 아들 B군을 담당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냈다. 주호민은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길 희망했으나 특수교육 쪽 인력이 부족해 교사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과했다. 또한 “저희는 A씨가 처벌받고 직위해제되길 바랐던 건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주호민은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며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B군이 이전에 재학했던 경기도 용인의 학교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고 오히려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주호민의 고소 직후 직위해제됐으나 경기도 교육청이 세간의 비판을 수용해 지난 1일 복직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A씨에 대해 오는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하 류재연 교수 입장문 전문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연입니다. 최근 밝힌 주호민씨 2차 입장문과 관련하여 그의 거짓과 피해 교사에 대한 고상한 모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주호민씨가 어떻게 살짝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를 조만간 면밀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변호인, 유명인, 장애부모 단체, 언론,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 관료들과 주호민씨의 영향을 받은, 소위 학계 전문가들이 무능함과 무책임, 비겁함으로 이 사건 가해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나 정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저는 사건 녹취록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수업에서 주호민씨 아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3자적 입장에서 피해 교사와 주호민씨의 주장 모두를 고려했던 입장을 철회합니다. ‘허위를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된다’는 제 직업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피해 교사를 위한 당사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게 이제 중립적 자세는 단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한 비겁한 처사임을 알립니다. 주호민씨에게 요청합니다. 주호민씨 사모님이 하신 선생님 수업 녹음 원본, 전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주호민씨의 억울함을 푸십시오. 시간 기다립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들 공개하겠습니다. 전부 공개는 주호민씨가 하셔서 반드시 가족의 억울함과 장애 당사자 부모의 억울함을 푸십시오. 그리고 주호민씨 사모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호민씨에게 사과하십시오. 제가 왜, 주호민씨에게 사과하라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호민씨는 지금 당신이 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세 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있고, 언론은 온통 주호민 개인에게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하여, 나는 주호민씨의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것을 수업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주호민씨의 아들이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를 왜, 금찍하게 의지했는지도 이해 되었습니다. 주호민씨에 대하여, 지금 나는, 한 개인, 남자, 가장, 발달장애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쪽팔립니다. 주호민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호민씨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이 많습니다. 특수교사들, 대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드님 필요하면 제가 당분간 성심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하였습니다. 저를 주호민씨 아들 활동지원사로 고용하십시오. 제가 아직 현직에 있어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제 시간을 최대한 아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 집은 서울입니다. 서울로 오셨으니 더 가능합니다. 두 분 부부가 먼저 화해하십시오. 두 분 안쓰러워 다시 제 감정이 격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해쳐나갑시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돌덩이, 내려 놓고 함께 울고, 웃고, 소주 한잔 합시다. 이 정신나간 세상, 우리 살만한 것으로 한 걸음만, 함께 만들어 봅시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건강이 허락하면,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추모 모임에 동참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억울함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사가 존중된 환경에서야, 아동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8. 3. 진정을 담아 류재연 드림
-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원당, 8일부터 특수교육 학생 대상 말산업 재능기부 시작
- 2018. 06. 07 15:43 생활
-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원당에서 8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우리가족 다솜누리’ 재능기부가 펼쳐진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가족들을 초청해 재활승마, 마방탐방 등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재활승마의 사이드워커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족 다솜누리’는 2015년부터 시행해온 가족승마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마사회의 특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봉사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772명이 참여해 혜택을 받았으며, 참여가족들의 호평에 힘입어 2018년에도 지속 시행이 결정되었다. 고양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이 포함된 50가족을 초청한다. 총 5회 예정되어 있으며, 각 회당 10가족을 모집해 3시간 여정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장애 학생의 몸 건강은 물론, 정서발달에도 좋은 재활승마를 제공하고, 사진을 찍어 머그컵으로 제작해 선물한다. 또한 기승기 체험과 마방 탐방이 포함되어 있어 말산업에 대해 다채로운 간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여가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학생들에게 말과 함께 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말산업 현장 중심의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엔씨문화재단,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사업 확대
- 2018. 03. 22 10:42 생활
- 엔씨문화재단이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엔씨문화재단은 22일 장애학생을 위한 교내 그림상징 표시판 14종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세티넷(www.SETEA.net, Special Education Teacher Network)을 4월에 신규 오픈한다고 밝혔다. 교내 그림상징 표시판 이제까지 전국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설치된 표시판은 글자로만 되어 있어 인지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엔씨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동출입안내 표시판 14종을 선정했고, 아래와 같이 인지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상징을 개발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5곳에 1차로 보급했다. 그림상징 표시판을 희망하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엔씨문화재단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세티넷은 1999년 시작된 ‘손오공의 특수교육’ 사이트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특수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가입할 수 있다. 누적 회원 4만3000여명, 연간 활동 회원 1만9000여명, 일 평균 방문자 3000~4000명이다. 현재 국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원 총수가 약 1만9000명, 연간 신규 특수교원 총수가 약 2000명임을 감안하면 최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엔씨문화재단은 1년의 준비를 거쳐 PC 및 모바일 플랫폼 동시 지원, 기존 자료(40GB)의 이관 및 검색 기능 강화, 새로운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등 사이트를 완전히 개편했다. 향후 운영은 윤규식 선생님 등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맡는다. 윤송이 엔씨문화재단 이사장은 “장애학생과 가정 그리고 특수교육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엔씨문화재단은 의사소통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프로그램(나의AAC) 제작·보급과 스페셜올림픽 후원 사업을 6년째 이어가는 등 장애학생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신간]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外(2023. 04. 28 10:55)
- 2023. 04. 28 10:55 문화/과학
- ㆍ‘특수교육의 역설’ 분리와 배제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윤상원 지음·교육공동체벗·1만5000원 “힘든 장애 학생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지?” 특수교사인 저자는 이 말을 분리와 배제를 담은 말로 해석한다. 그는 ‘장애라 명명된 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학교가 특정 약점이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상태로 설계된 것이지, 그 아이들이 원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선천적 안면 기형과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사시로 태어났다. 특수교육과 동기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의 원인임을 알게 됐다. 아이들은 “야, ADHD”라고 진단명을 이름 대신 부르며 친구를 괴롭힌다. 학교 사회가 그 아이를 이방인으로 낙인찍고 있기 때문이다. 동료 교사들은 장애라 명명된 학생을 수업에서 분리하며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특수교사가 분리와 배제의 선봉에 서게 되는 역설과 진짜 통합교육을 고민하게 한다. ▲분자 조각가들 백승만 지음·해나무·1만8500원 1886년 기생충 치료에 나프탈렌을 처방하려던 의사는 실수로 아세트아닐라이드를 내줬다. 환자의 열이 내렸다. 신종 해열제의 인기는 적혈구 이상이라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때 급하게 개발된 약이 현재의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이다. 입덧을 줄인다더니 기형을 유발한 탈리도마이드는 결국 혈액암 치료제로 반전을 이뤘다. 엄청난 속도로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에이즈 치료제의 덕을 입었다. 자신을 ‘분자 조각가’라 부르는 저자가 ‘현대의 연금술’로 불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 김이삭 지음·나무발전소·1만4000원 고향이 “북쪽”이라 답한 남자. 그의 친구들은 “까치 여자친구는 어때?”라고 묻는다 (까치는 남한, 까마귀는 북한 사람이란다). 남자의 출신지역보다 술버릇이 더 걱정이었던 소설가 겸 번역가의 유쾌한 연애와 결혼 이야기다. ▲일복 같은 소리 비정규직 노동자 44인 지음 동녘·1만8000원 가로수길 술집 알바 대학생, 공사장의 연극배우, 빵공장의 파견사원, 백화점 주차도우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비정규직 노동자 44명이 직접 썼다. ▲그랜트의 식물 감성 그랜트 박상혁 지음·은행나무·2만원 방 안에 스민 한 줄기 햇살과 작은 화분의 만남이 네 평 공간에 식물 300여종을 키우는 ‘플랜트 맥시멀리스트’를 만들었다. 표지를 문지르면 피톤치드향이 나고, 눈이 맑아지는 사진과 인기 유튜버의 비법이 넘쳐나는 책이다.
- 신간
- [포커스]특수교육 지침에 가로막힌 학습권(2019. 12. 27 16:05)
- 2019. 12. 27 16:05 사회
- ㆍ교사가 가정방문하는 ‘순회교육’ 원해도 특수학급에 배정 이유로 대상서 제외 은지(13·가명)의 하루는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 오전 9시쯤 느긋하게 일어나 한 시간 동안 아침밥을 먹는다. 머리빗기 등의 손질이 끝나면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보거나, 엄마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준 책을 읽는다. 많게는 하루 2권의 두꺼운 책을 읽기도 한다. 최근에 읽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어시간에 소설읽기>를 읽고 있다. 오후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강사의 방문수업을 듣는다. 은지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갈 수가 없다. 은지는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희귀병 건강 장애인이다. 스스로 앉거나 서 있을 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24시간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는 은지양(가명)이 종이 위에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과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소망을 적었다./김창길 기자 학교와 친구들 도움으로 초등학교 마쳐 은지가 처음부터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밤에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 낮에는 호흡기 없이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24시간 호흡기를 통해 폐에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병이 진행됐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에 다닌 은지는 6학년부터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은지의 엄마는 “그냥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특수교사는 “은지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다녔으면 한다”며 가족을 설득했다. 은지와 같은 희귀병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반면 은지는 똑똑했다. 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보고될 정도였다. 은지 엄마는 “아이가 말도 빨랐고, 글도 빨리 깨쳤다”고 했다. 은지의 꿈은 작가다. 비록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의 도움으로 6학년에 진학했다. 교장과 교사들은 은지에게 필요한 물품을 집으로 보냈다. “어차피 은지에게 배정된 예산이니 은지가 쓰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은지에게 일과를 기록해 전했다. 은지는 그날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이 적은 글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학교에 갈 수는 없어도 친구가 있었고, 담임선생님이 있었다. 은지에게 초등학교 6년의 시간은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은지는 학교와 단절됐다. 은지는 같은 중학교로 진학한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고 싶었다. 가까운 거리라면 아이들과 함께 외부 체험학습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은지의 바람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은지는 집에서 온라인 화상강의인 ‘꿀맛 무지개학교’ 수업을 듣는다. 덕분에 출석하지 않고도 모자란 출결을 채울 수 있다. 꿀맛 무지개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건 강장애 및 ‘요보호’로 분류된 학생이 듣는 화상강의다. 장기간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PC를 통해 국·영·수 위주의 강의를 한다. 그러나 꿀맛 무지개학교는 불과 2018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요인이 됐다. 꿀맛 무지개학교를 통해 화상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의 등교를 학교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이 좋아지면 통학을 했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화상수업을 듣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마디로 ‘병행금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시험기간에 등교해 시험치는 것을 막는 학교도 있었다. 화상강의 수업을 듣던 학생이 소속 학교에 등교하다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에 들어서야 꿀맛 무지개학교 학생도 원적(原籍)학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에 갈 수 없는 은지가 원하는 것은 단지 ‘교류’였다.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과의 교류였다. 하루종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은지에게 학교 소식도 전해주고, 은지가 원하는 진로교육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원했다. 순회교육대상자 일부로 한정 은지처럼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학교에 출석할 수 없거나, 인근에 특수학교 또는 특수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다. ‘순회교육제도’다.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가 일주일에 1~2회 집으로 방문해 가정수업을 한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학교에 가지 못한 은지는 순회교육대상자에 해당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은지를 처음부터 순회교육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등교가 가능한 여타 학생과 동일한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결정자가 자리를 옮긴 상태인데다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지는 결국 2018년 10월 OO중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다. 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라고 통지서에 적었다. 은지의 엄마는 “만약 이때라도 ‘순회교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지원청에서 보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지의 부모는 은지가 순회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수차례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있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이 전부였다. 2019년 4월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가 은지 가족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이다.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지도하는 형태를 ‘순회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특수학교 순회교육과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외 어떠한 순회교육도 지침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사가 일과 중 순회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일과 후 적절한 주기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장은 길지만 결론은 지침에 없으니 순회교육을 원해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침에 따르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일명 완전통합학교)에 진학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특수학급(순회교실)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한정돼 있다. 은지는 ‘일반학교 특수반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순회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은지의 거주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학교는 순회교실이 없다. 서울 시내에는 2019년 기준 30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순회교실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곳에 불과하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은지가 ‘완통(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재학생이었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완통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을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된다. 또 완전통합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학교의 교사가 가정방문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특수교사가 방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것과 같은 교과수업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인 셈이다.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꿀맛 무지개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화상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굳이 순회교육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다. 결국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내세우는 각종 지침과 법에 가로막혀 은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이름의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도 있다.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 학생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장애인 교육정책이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지양(가명)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로부터 1년 간 받은 편지들 또다시 유급처분 받은 희귀병 장애인 은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주(가명·15)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유급처분을 받았다. 정주는 강한 햇빛을 보면 피부암이 발병하고, 뇌세포가 죽는 희귀병 건강 장애인이다. 정주는 아주 햇빛이 적은 날, 1년에 단 몇십 일에만 학교에 갈 수 있다. 정주는 출석일수가 인정되는 ‘꿀맛 무지개학교’ 수강도 불가능하다. 지적장애가 있어 꿀맛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등교도 할 수 없고, 화상수업도 받을 수 없는 정주는 어쩌면 내년에도 유급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주는 은지보다 더 순회수업이 필요한 학생이다. 은지는 적어도 꿀맛 무지개학교 화상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정주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정주가 2번의 유급을 당할 동안 누구도 내놓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학교가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학교를 그만둘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니 ‘있다’고 했어요. 알려주는 대로 자퇴서를 작성해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학교에 간 아이가 친구들을 보며 너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가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 모습을 보니 도저히 자퇴서를 낼 수 없어 그냥 돌아왔어요.” 정주의 부모 역시 순회교육을 원했다. 그러나 2019년 초 새로 부임한 특수교사로부터 “‘순회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설명을 듣기 전까지 정주의 부모는 아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자퇴 또는 유급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특수교사는 “우리 반에 2명의 아이(은지·정주)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등교해 수업을 듣는 아이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 방문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고 말했다. 지침에 없는 순회교육인 셈이다. 학교는 특수교사의 수업계획을 반려했다. 두 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속한 중학교 특수 담임교사의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은지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집 근처 영화관 단체관람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곳이니 나도 가보고 싶다. 다만 호흡기 전력이 걱정되니 플러그가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만 배려해주셨으면 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은지가 바랐던 ‘친구들과 영화보기’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와 ‘관개맺기’ 원하는 장애학생들 아이들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이들과의 ‘관계맺기’를 원했다. 학교 친구, 교사와의 관계맺기를 원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고 기능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학생들에게는 ‘교육’인 셈이다. 그러나 학교에 갈 수 없는 특수 장애인을 위한 ‘학교 교육’은 적어도 서울에는 없어 보였다. 타 시·도 교육청의 한 특수교육 담당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해봤지만 경험칙상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순회교육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 학생들”이라며 “전체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지는 2019년 12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4월 무렵 써놓았지만 용기가 없어 보내지 못했던 편지다. 은지의 편지를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그러나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는 “은지·정주의 부모가 이상한 특수교사에게 포섭돼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돌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월 26일 전화통화에서 “학교 재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1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유·초·중·고 특수학급, 향후 5년 내 161개 이상 추가 설치’라는 기사 링크와 함께 “교육정책과 행정을 책임진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묻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이 생각하는 이 두 학생의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는 무엇인지. 경기도의 ‘복합특수학급’ 확대 꿈은 이루어질까 경기도의 면적은 2018년 기준 서울의 5.6배에 달한다. 인구밀도도 당연히 서울이 경기도보다 훨씬 높다. 서울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2019년 기준 30개교(2020년 서진학교 개교 시 31개교), 경기도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36개교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또는 통학을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특수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면적이 넓은 탓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시설 미비를 이유로 진학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학교 설치를 밀어붙일 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경기 고양시의 1개교에 복합특수학급을 시범 설치·운영한 뒤 2019년 4개 학교로 확대했다. 또 2020년에도 화성 등 지역에 추가로 복합특수학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복합특수학교란 일반학교 시설 내에 설치하는 일종의 ‘작은 특수학교’ 또는 ‘병설 특수학교’를 말한다.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지만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과 특수학교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인 장애학생들이 복합특수학교 진학 대상자다. 실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만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다.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동하는 데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많다. 반면 도내 일반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빈 교실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이 ‘남아도는 교실’의 활용방안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복합특수학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치방법은 통상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학교 배치 방식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보호자의 의견, 학생의 장애정도와 능력 등을 고려해 배치하는 식이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우선 배치기회가 주어진다. 일반학교 내에 작은 특수학교를 설치할 경우 일반학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복합특수학급 설치로 일반학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장애학생들에게도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나 체험학습, 특별프로그램 등의 통합교육을 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장애인 통합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기도 내 특수학교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해도 비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반발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에 있다. 일부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지만 ‘학교 이미지 실추’, ‘장애학생에 대한 혐오’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복합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면서 “복합특수학교의 긍정적인 면을 잘 설명해 많은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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