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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김포, 서울 편입 ‘아니면 말고’(2024. 01. 23 05:30)

2024. 01. 23 05:30 정치 성덕환 기자

시사 2판4판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논쟁 ‘떠들썩’(2023. 11. 10 17:00)

2023. 11. 10 17:00 정치 박송이 기자

“구리·하남·광명·과천이 편입 조건 더 좋다” “효과적인 방안이다” 응답 20%도 안 돼 11월 5일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국민의힘 김포-서울시 편입 당론추진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 구리, 하남 등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21대 총선 기준 수도권 의석수는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으로 121석이다. 전체 의석수 111석인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는 17석에 불과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며 드는 근거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가 있다. 서울로 인구가 모여들다 보니 서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거 불안정이 계속됐다. 그 결과 경기도에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논리로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논의는 생략한 채 나온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제로섬 게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나온 이야기다. 이전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은 계속 논의돼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서울 면적을 넓히겠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김포는 서울과 아주 일부만 맞닿아 있고, 좁고 긴 구역을 지나서야 면적이 넓어진다. 생활권역을 따져 서울에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구리, 하남, 광명, 과천이 오히려 더 있다”라며 “서울로 편입시키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인 김포를 거론한 것은 이 같은 다른 도시들을 자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상생 전략이 아닌 수도권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경기도 시·군 중에 산업시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시·군이 주로 서울 근처에 있다. 이들이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의 성장 전략에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이 동반성장해야 수도권 전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 한쪽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다른 한쪽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그렇게 된다면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논의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한 후, 그후에 필요하면 행정구역 개편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GTX는 모두 서울로 향하고 있는 일극 체제인데, 순환형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또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라며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교통망이나 산업 분배 등을 논의하면서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해볼 수 있다. 김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그건 가장 마지막 단계다”라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균형발전의 큰 그림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이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질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만 보면 안 된다. 전 국토 차원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다. 김포 이후에 또 다른 시들이 원하면 서울을 더 확장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개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작아진 파이 국토균형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김포시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김포시의 시급한 현안은 교통난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출근시간대 최대 290%, 평균 240%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을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숙원사업이다.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가 건설비용의 15%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광역철도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이다.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30%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광역철도가 도시철도로 바뀌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5 대 5가 돼 서울시가 50%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 한편에선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부담이 5호선 연장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김포시에서 5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데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서울시 부담(지방비 전액 부담)이 늘어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김포시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서울시가 이 비용을 다 대고 5호선을 추진할 것인가는 서울시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세수 구조 변경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의 손해인데, 교부세를 안 줘도 되는 중앙정부에는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지출에 대해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을 적게 받는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김포시 또한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 또한 김포시와 경기도의 손해가 될 것이고, 중앙정부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 간 파이싸움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가는 파이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도 서울시가 거둬간다. 김포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서울시에 꼭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1월 6일 열린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전국 평균인 45%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돼 세수입 감소가 발생하면 재정자립도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배분돼야 할 재산세가 김포로 넘어가게 돼 서울시의 열악한 여러 자치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월 8일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 이로 인해 올라가는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를 상쇄하고 남을지 부족할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재산세가 늘겠다는 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인데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른다. 세수를 그런 식으로 추계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지방은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메가시티 서울’로 확대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 7일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서울 편입에) 특정 지역 한두 군데를 포함할지 서너 군데를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면적이나 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메가시티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교수는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다. 서울이 메가시티가 아니니까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인구 1000만명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쿄(도쿄23구)도 뉴욕도 인구가 1000만명이 안 된다”라며 “서울이 좀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변 도시와의 연결 및 교통망을 강화하고, 주변 도시와 산업 분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산업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도시를 합쳐 인구를 늘리고 면적을 늘리는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마강래 교수도 “서울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메가시티이고 수도권은 슈퍼메가시티다”라며 “면적이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메가시티의 힘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2000만명 규모의 도시인 인도 뭄바이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대도시권이 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되는 싱가포르는 550만명이고 홍콩은 750만명이다. 서울은 지금 인구나 지금보다 적은 인구로도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다. 인구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공간구조가 효율화돼 있는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메가시티’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 중심으로 논의돼야 할 의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 교수는 “서울의 생활권과 행정권역의 불일치 문제는 수도권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바람직하지 않다.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연합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 소각장 등의 설치 문제, 의료시설 등을 풀어가야 한다”라며 “서울은 그런 식으로 풀되 중요한 건 지방이다. 지방은 존망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말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은 19%,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은 서울 20%, 인천·경기 16%에 불과했다.

특집김포서울편입

[원희복의 인물탐구]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유아교육, 의무교육에 편입돼야”(2019. 05. 10 17:18)

2019. 05. 10 17:18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기자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과잉에 가까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와 부족했던 국가재정 때문에 우리 교육은 사립학교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점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립학교 상당수는 여전히 ‘개인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은 단순히 학교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이어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교육개혁을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유아교육 문제,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가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가정에서 머물던 유아교육이 국가 책임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의 투명성을 놓고 벌어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한유총 사태는 법인을 해산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교육개혁의 책임을 진 사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3)이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조 교육감을 만났다. 한유총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 열흘이 넘었다. 한유총은 법원에 취소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한유총 설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고 집단행동한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은 세 가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 사태는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육 문제는 결국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유일한 해법인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도 상당 부분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 9000여개 유치원 중 국·공립은 53%이지만, 서울은 전체 870개 중 74%인 650개가 사립이다. 정부 국정과제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증설만 해법이라고 보지 않으나 우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 학제에 편입되는 것이 좋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실이 크게 남아돈다. 이를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남는 교실은 돌봄교실, 학부모 공간, 교직원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학교는 관리문제로 유치원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학생 감소가 큰 지역은 당연히 유치원 수요도 적다.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은 잉여교실을 활용해 2022년까지 병설유치원 145개, 423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을 연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는 무엇인가. “최근 기분 좋은 조사결과가 보고됐다. 교육부가 매년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다. 나는 학생 주도적 학습과 학생자치 등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정책을 5년간 지속적으로 펼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나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이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는 당연한 말이다. 흔히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 학생·교사·교실(재단)을 꼽는다. 이 중 학생과 교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요즘 초·중학생만 해도 신체적 성숙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얻는다. 연간 71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 덕택에 조개탄 난로를 피우는 교실은 사라졌다. 그러나 ‘교사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번 한유총 사태는 바로 이 교육의 3대 요소 중 학생을 무시한 교사·재단(원장)이 개혁의 무풍지대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개혁은 2003년 이해찬 교육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 시절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인 것이 기억될 뿐이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교사로부터 ‘공적 1호’로 꼽혔다. 세계적으로 교육자치를 하는 나라에서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전체 국가공무원 60만8000명 중 절반 이상인 31만4000명이 교육공무원이다. 이번 한유총 사태에서 보듯이 교육당국은 문제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 대충 묵인해 왔다. 교육개혁은 그래서 더 어렵다. ‘고교 공교육 정상화’가 교육개혁 핵심 조 교육감은 “시대적 변화 및 학생의 변화와 비교해 교사의 변화에 지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승진 때 연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지방공무원화에 대해서는 “소방도 국가직화하는 분위기”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육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개혁에서 핵심은 ‘고교 공교육 정상화’다. 물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외고·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화, 고교 학점제 등이 그것이다. 그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1년 수능(현 고1 대상)부터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됐다”면서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대학 자율 활용, 절대평가 과목 확대(영어·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개편방안에는 여전히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어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계속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교육이 망가진 이유는 단지 교사와 학교(재단)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좋은 신분’이 되는 경제·사회구조가 더 문제다. 그도 “교육문제는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가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차등적 보상’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사회가 돼버린 탓”이라며 “승자에게 압도적 보상을 몰아주다 보니 노동시장 진입 첫 관문인 대학입시에서 압축·폭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요즘 기업은 과거처럼 암기를 통해 시험만 잘본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좋은 학벌만 따지지도 않는다. 요즘 기업은 여럿이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한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인재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도입했다. 한 학기 동안 연극·뮤지컬·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시대에는 문화·예술적 감수성, 인간적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 출신이다. 부친은 지방공무원으로 그는 1972년 서울로 올라와 중앙고에 진학했다. 그는 학교와 교회밖에 모르는 ‘샌님’으로 통했다. 교수가 꿈이던 그는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암울한 유신시대였지만 앞장서 학생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제적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투적 학생운동도 안 하고 2선에 머무르던 나까지 감옥에 간 것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술회했다. 유인물 뿌리다 구속, 가장 큰 변곡점 그는 1979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1980년 대학을 졸업했다. ‘별’을 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81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92년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90년 성공회대 교수로 부임했다. 그는 “투옥된 경력의 연구자를 교수로 채용한 성공회대에서 신영복 선생과 이재정 총장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회대에서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통합대학원 원장 등을 지내며 진보정책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1993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를 만나 참여연대를 만들어 정책위원장, 협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그는 “참여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창조적 사업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 역시 인생의 변곡점 아닐까. “당시 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으로 교육감 후보를 찾을 책임이 주어졌다. 전직 총장과 장관 등 10여명에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모두 당선 가능성이 없다며 고사했다.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나왔다. 선거의 복잡성을 알았다면 못나왔을 것이다.”(그는 진보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14 좋은 서울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단일화 경선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결정돼 득표율 39.08%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2017년 9월 강서특수학교 설립 공청회에서 주민의 반대에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은 모습이 공개된 이후 장애인 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때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김성태 의원과 손잡는 모습이 나와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날이 9월 5일이다.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 사진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 됐다. 이후 장애인 학교를 담대하게 설립할 수 있었다. 지금 강서특수학교 외에 강남과 중랑구에서도 특수학교를 만들고 있다. 17년간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서울의 특수학교가 3개나 동시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과 악수한 것은… 민주주의는 투쟁의 정치와 협치의 정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발전하지만 공존하고 협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투트랙 민주주의’다.” -한국의 현대정치를 분석한 저서 <투트랙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닌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쓴 책이지만, 민주주의는 여의도라는 제도권 국회 정치와 광화문이라는 비제도권 정치의 2개 트랙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광화문 정치의 동력·압력에 의해 여의도 정치가 변화돼야 한다. 적대적 갈등을 비적대적 갈등으로 계속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보수 정치주체들의 지체·비타협성 때문이고, 진보 정치주체도 협치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영역에서는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상적 교육은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학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트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를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개혁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공동체 소멸을 막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한국문학의 최전선]우주, 한국소설 공간으로 편입되다(2010. 07. 16 13:53)

2010. 07. 16 13:53 문화/과학

ㆍ키워드3-우주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주목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공간의 확장이다. 한국문학에서 현실의 공간이 아닌 환상의 시공간이나 가상공간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2000년대 문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설이 한국의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자신의 공간을 넓혀 국경/경계와 그 너머의 문제를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탈북 소녀가 겪는 난민으로서의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는 황석영의 , 정도상의 (이상 창비), 강영숙의 (랜덤하우스)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인공의 행적과 이야기의 반경을 한국에서 독일로 넓혀 놓고 있는 김연수의 (문학동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소설의 공간이 지금 이곳 일상의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것은 한국의 현실을 전 세계적 시야의 보편성 속에서 조망하려고 하는 한국소설의 새로운 시도와 의욕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소설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 같은 공간의 확장은 단순히 국경 너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의 유력한 공간으로 새롭게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주’다. 최근 한국소설에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우주 공간은 현실 공간에 한정되던 한국소설의 활동 영역을 훌쩍 넓혀 놓았다. 특히 박민규의 창작집 (문학동네)의 단편들에 등장하는 우주와 우주인은 작가 특유의 재기발랄한 입담에 힘입어 한국소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요소로서의 힘을 발휘했다. 그의 소설에서 우주는 단순히 확장된 공간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박민규의 초기 소설에서 우주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현실의 압력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넘기고 상대화하는 문학적 전략의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이를테면 ‘우주론적 전략’이다. 박민규의 인물은 말한다. “지구를 떠나보지 않고선 세계의 정체를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얘야, 우주에서 보면 이건 빨판이 달린 한 마리의 기생충이란다.” 그렇게 박민규의 소설은 초라하고 비루한 지구의 일상을 광대한 우주의 시선을 통해 상대화하는 우주론적 전략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문학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박민규의 소설에서 우주의 등장은 기존의 낡은 관습에 얽매여 온 한국소설의 문법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일상의 공간에서 우주 공간으로의 비약은 정형화된 소설문법에서 새롭고 발랄한 소설문법으로의 비약과 정확히 얼굴을 맞대고 있다. 그것은 ‘본격소설’에 장르적 요소를 끌어들여 한국소설의 문법을 갱신하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박민규의 최근 단편은 우주로의 공간적인 비약 차원을 넘어 아예 적극적으로 SF 장르의 구조를 차용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SF적 발상을 빌려 인간과 삶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의 소설 ‘깊’은 SF 장르가 단순히 소재 확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국소설의 주제적 심화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작(佳作)이다. 윤이형의 창작집 (문학과지성사)와 그 이후 나온 단편들도 그렇게 SF 장르를 빌려와 한국소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소설이다. 윤이형 소설의 구조나 발상법의 원천은 많은 부분이 인터넷 게임이나 SF 장르 구조에 있다. 특히 윤이형의 시도는 그동안 한국문학을 지배해 온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공고한 이분법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실 그동안의 한국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든 현실의 중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이르러 한국소설은 우주로의 공간적 확장과 SF 장르의 발상법을 빌려 그 중력에서 자유롭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또한 이른바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공고한 경계를 허물면서 한국소설의 외연과 성격을 자유롭게 넓혀 가는 새로운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과 흐름을 함께하는 소설로 본격 SF에 좀 더 가까운 조하형의 (열림원)과 (문학과지성사)를 추가할 수 있다. 조하형은 기존 한국소설의 흐름 바깥에서 처음부터 SF 장르를 들고 한국소설에 낯선 충격을 가한 작가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은 자유롭고 이질적인 발상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이미지의 조합이 흥미롭다. 최근 장르소설 작가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동시에 문단의 관심 또한 불러 모으고 있는 배명훈의 소설도 이런 흐름의 한 갈래로 주목해야 할 소설이다. (오멜라스)와 (북하우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SF 장르의 성격을 띠는 그의 소설은 고급스런 장르문학으로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의 소설이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 허물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