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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평화협정보다 핵폐기에 더 관심(2018. 05. 14 13:55)

2018. 05. 14 13:55 정치 백철 기자

ㆍ미국 언론이 본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 비판 언론들 노벨상 거론에 부정적 미국 언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를 비핵화로 생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에 비판적인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한 5월 8일(이하 시간은 모두 미국 동부시)을 전후해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기사와 칼럼을 내보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는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5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벨상 후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을 받았다. / 로이터연합뉴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앤토니 블링크는 5월 2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다면 김정은이 트럼프의 말과 신호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란과의) 합의를 깨뜨림으로써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빗장을 걸게 된다”며 “이란과의 협정을 파기할 게 아니라 이란 협정의 기본틀을 북한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란은 우라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국제원자력위원회도 9차례에 걸쳐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 매체 중에서 폭스 뉴스는 긍정적 하지만 결국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했다.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5월 8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핵협정 파기가 “트럼프가 해온 일 중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스는 “만약 트럼프가 북한에 강한 결의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또 한 번 실수한 것”이라며 “그 대신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상대라고 (북한과의) 협상 직전에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트럼프에 비판적인 미국 주류 매체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칼럼니스트 리처드 코헨은 4월 23일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북한에 핵시설이 없다는 것은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름이 없는 것과 같다”며 “트럼프는 스스로를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는 실패로 보이는 회담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주류 매체 중에서 보수적인 매체인 폭스 뉴스는 트럼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45번) 언급한 언론이다. 다른 언론에 대해서는 ‘부패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던 트위터에서도 폭스 뉴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트럼프는 폭스 뉴스의 아침 방송인 ‘폭스와 친구들’의 애청자이기도 하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소장인 해리 카쟈니스는 5월 10일 북한에서 석방된 3명의 미국인이 본국에 돌아온 것과 관련, 폭스 뉴스에 기고문을 보냈다. 이 기고문에서 카쟈니스 소장은 “트럼프의 강경책이 통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쟈니스 소장은 “수감자들을 석방한 반가운 뉴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잔인한 살인자이자 무자비한 독재자, 검증된 거짓말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협의한 어떠한 내용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 뉴스에는 강경한 자세로 나가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칼럼이 자주 올라온다. 5월 5일 보수적인 정치평론가 마크 티센은 폭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1986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의 정상회담을 본받아야 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티센은 회담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생각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그만둘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걸 김정은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며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노벨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지 말고 강경한 입장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 시작한 곳도 폭스 뉴스다. 4월 28일 카쟈니스 소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비판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실체가 있는 성취”로 비유했다. 그는 “(트럼프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줄여 왔다. 이것은 작은 성취가 아니다”라며 “확실히 노벨 평화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단된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지한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보다는 아주 많이 근접해 있다”며 “만약 가능하다면 노벨위원회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하고, 그 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비판 보도는 가짜뉴스로 몰아 트럼프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노벨 평화상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비웃는 분위기다. 5월 1일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대나 밀뱅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락 가상연설을 칼럼으로 작성했다. 밀뱅크는 이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 생각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처럼 묘사했다. 칼럼 속 트럼프는 가상의 연설 속에서 자신에 앞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노벨상을 받았다며 뜬금없이 남아공을 “범죄가 만연한 골칫덩어리”라고 비난한다. 칼럼 속의 트럼프는 또 아이티 이민자들을 깎아내리며 노벨위원회가 위치한 노르웨이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더 이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북한에게 줬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가상연설 속에서 나온다. 거대 방송국의 토크쇼(ABC ‘지미 키멀 라이브’, TBS ‘코난’ 등)에서는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조롱하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한 코미디언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에게 ‘노벨’을 외친 것을 언급하며 “몬스터 트럭 경주에 가서 ‘퓰리처’라고 외치는 것 같다”며 비웃기도 했다.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가장 많이 지목한 CNN은 이런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트럼프에게 노벨 탈모약상을 주자”는 네티즌의 반응을 합쳐 방송 뉴스로 내보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밝혀온 것을 보면 폭스 뉴스의 주문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에 대한 방송 뉴스의 91%가 부정적(가짜)이다”라고 말했다. 즉,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이는 전날인 5월 8일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단체 미디어리서치센터(Media Research Center)의 발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3대 방송 뉴스인 ABC, CBS, NBC의 저녁 뉴스를 조사했다. 센터는 해당 방송 뉴스의 39%가 트럼프와 관련된 스캔들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트럼프에 관한 모든 뉴스 중 90%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련 뉴스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부정적으로 언급된 비율은 68%로 조사됐다. 3대 방송 뉴스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주류 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스스로 ‘가짜뉴스 어워드’를 만들어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등 여러 종류의 주류 언론을 통째로 ‘가짜뉴스’로 선정했다.

표지 이야기

[포커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2010. 01. 20 11:29)

2010. 01. 20 11:29 정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ㆍ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 성명 본질은 일괄타결”… ㆍ진위 파악 MB정부 대응 유연성 당부 평화협정 회담을 공식 제의한 북한 외무성 성명을 놓고 설왕설래다. 일부에서는 당혹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숨은 의도를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입장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다. 북한은 연초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북·미 협상을 시작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 방침을 누차 강조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미 협상이 북·미 간 적대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양자회담 이후 복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가 2009년 12월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방북 결과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을 조금만 꼼꼼히 살펴봤다면 ‘1·11 외무성 성명’을 보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다. 재개되는 북핵 협상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동시에 논의되고 실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은 수 차례 밝혀왔고, 이번 외무성 성명은 그 연장선에서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9·19 공동성명’ 평화체제 실천 명시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시 8년 동안의 협상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논의만 지속된 불평등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9·19 공동성명에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 실천 사항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 2007년 ‘2·13 합의’ 이후 북·미 간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즉 북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불능화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등의 비핵화 프로세스만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반면에 정작 북이 희망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 지금 북한의 반성적 평가인 것이다. 북한에 있어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자 북한의 자위적 억제력으로서의 핵 보유인 만큼 북한에 있어 핵문제는 핵 폐기와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가 동시에 교환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2005년 어렵게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이들 내용이 나란히 명시돼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10만여 명의 평양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1월 2일 ‘김일성 광장’에서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 그리고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라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보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인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1·11 외무성 성명’의 골자로써 바로 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05년 7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비핵화 달성을 위해 거쳐야 할 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북핵문제 논의와 전혀 별개로 분리된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담보로써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시켜 놓은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필립 젤리코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 입장을 정리한 것도 북의 이 같은 입장을 간파한 이후였다. 부시 임기 말인 2006년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료를 위한 종전선언 구상이 거론된 것도 이 맥락이었다. 그러나 실제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에만 집중됐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기껏해야 4자 종전선언 구상까지가 전부였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지금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새로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동시 병행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포럼’ 구성국 한국도 참여 정리 진실이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북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한 거짓 또는 오해를 쏟아내고 있다. 북이 핵 폐기를 거부하고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협정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이번 성명을 한글 그대로 제대로만 읽어보면 결코 북이 비핵화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분석도 거짓말에 가깝다. 이미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자신이 핵 폐기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와 병행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도 동시에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북의 평화협정 주장이 한국을 당사자에서 배제하려는 술수라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미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평화포럼’ 구성이 적시돼 있고, 여기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표현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 역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11 성명’에도 북은 평화협정 논의의 틀로서 과거의 북·미 양자만을 결코 고집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무시하면서 이번 평화협정 제안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북핵문제에 난관이 조성된 것으로 조장하는 것은 사실 북핵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미 북·미는 지난해 스티븐 보즈워스의 방북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병행 논의에 대해 일정한 의견 교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미국이 6자회담 복귀를 먼저 요구하면서도 조건이 되면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체면치레용 요구 사항이 서로 정리되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시작의 투 트랙이 실질적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마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냉전의 색안경으로 고색창연한 과거 테이프만 반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력을 상실한 채 정세 변화를 피하기만 하는 외로운 아웃파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