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3 건 검색)

한동훈 “계엄 포고령 보고 위헌 확신···국회 결의 저지 의도 충분”

2025. 02. 26 10:58정치 문광호 기자

...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포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포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윤석열 탄핵 심판

김봉식, 헌재서 “시민 안전 위해 국회 출입 막아”···공소장엔 “포고령 근거 정치활동 금지”

2025. 02. 13 16:55사회 이창준 기자, 유선희 기자

...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단독]이상민 “입법부 방해 포고령, 미리 알았다면 몸 써서라도 막았을 것”

2025. 01. 30 18:33정치 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조차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 자신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포고령 타이핑했다는 김용현…측근 “워드 작성 한 번도 못 봐”

2025. 01. 26 20:00정치 강연주·이창준 기자

...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쳤을...

윤석열 탄핵 심판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전원책 “포고령 폭소탄···김용현 작품 맞는 듯” (썰전)

2025. 01. 23 08:24 연예 안병길 기자

JTBC ‘특집 썰전’ ‘특집 썰전’이 창과 방패 같은 하이퀄리티 토크로 안방을 휩쓸었다. 어제(2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2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 사유를 두고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진 현직 국가 원수이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라며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갖고 있다”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에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며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A와 B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딜레마론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빠진 경고성 비상계엄’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계엄’을 주장, 모순된 자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MC 김구라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운을 뗐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행위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소요죄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다. 또 이 폭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던 상황. MC 김구라는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언급했다.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이 옳으면 적법한 비상계엄으로 보고, 포고령이 틀리면 내란이 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2월 말, 3월 초에 빠르게, 전원 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포고령을 봤을 때 웃겼다”며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포고령을 준비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결재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니 한쪽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재섭 의원은 현 시국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세계 7대 난제를 만난 기분”이라고 표현했고 주진우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과 그 이후도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 의사, 국회와 싸우고, 국회 신년 연설과 개원식에 모두 불참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라며 “지금의 대치 국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지 후 탄핵이 되어야 하지만, 여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순조롭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024. 12. 03 23:40 생활 손봉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계엄사령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3일 밤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