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4 건 검색)
- [하승우의 풀뿌리]계엄으로 드러난 한국 봉건성
- 2025. 02. 03 21:00오피니언
-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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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의 풀뿌리]‘법괴’와 저항권
- 2024. 12. 23 21:48오피니언
- 느닷없던 비상계엄은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과 신속하게 국회로 모인 의원들 덕에 곧바로 해제되었다. 뉴스 시청과 집회의 피로에 시달리며 기다리던 탄핵소추안도 어렵사리 가결되었다. 이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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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의 풀뿌리]사회통념과 알권리
- 2024. 11. 25 21:35오피니언
-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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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의 풀뿌리]정부가 허락하는 시민활동?
- 2024. 10. 28 22:09오피니언
- 11월이 다가오며 시민단체들의 후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회원으로 회비를 내는 단체도 있고, 외부활동을 하면서 만난 단체들의 초대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단체들은 한 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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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30 건 검색)
- 풀뿌리 e스포츠의 근간, ‘2025년도 신규 e스포츠 시설’ 모집
- 2024. 11. 18 15:53 생활
-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5년도 신규 및 갱신 e스포츠 시설’을 모집한다. 2020년에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e스포츠 시설은 ‘e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생활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초 경기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협회로부터 e스포츠 대회 운영 교육, e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대회 홍보물 제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가 아마추어 대회 개최 시 e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2025년부터 e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e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선된 기준에 따라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상향된 사양의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회 진행에 적합한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환경구축 여부와 최근 3년간 e스포츠 대회 실적도 검토 대상이다. 단,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대회 실적이 없더라도 대회 개최 계획안을 제출하면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한 명의 PC방 대표자가 다수의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시설별로 별도의 관리인을 기입해야 한다. e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infra@e-sports.or.kr)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협회 홈페이지(www.e-sports.or.kr) 또는 이스포츠 동호인 포털(esportsportal.gg/e_facility_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infra@e-sports.or.kr)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풀뿌리’의 중요성을 망각한 한국 축구, A대표팀 미래에 희생 강요된 K리그
- 2024. 07. 09 14:12 축구
-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울산 HD 감독. 프로축구연맹 제공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한국 축구 전체로 보면, 몇 십년을 뒷걸음 치게 만든 결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5개월의 대표팀 사령탑 공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팀은 결국 ‘풀뿌리’인 프로축구 K리그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에게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맡긴 결정은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령탑 선임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 축구가 그동안 강조해온 방향성과 같은 길로 보기는 어렵다. 축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탄탄한 자국 리그를 기반으로 한다. 2024 유럽축구선수권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 군단’ 잉글랜드 대표팀은 현재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모태로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한다. 스페인(프리메라리가), 독일(분데스리가), 프랑스(리그1) 등 유럽의 최상위 팀들도 ‘유럽 빅리그’라 불리는 톱레벨의 리그를 운영 중이다. 최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본 역시 인기는 예전같지 않지만 철저한 시스템 하에서 관리되는 J리그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우승 경쟁 클럽의 감독을 빼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축구 레전드 홍 감독은 현재 K리그1의 최고 스타 감독이다. 울산은 선두를 경쟁하며 리그 3연패를 노리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 프로축구연맹 제공 지금도 축구 발전에 있어 “대표팀의 월드컵(또는 아시안컵) 성적이 중요하다”는 축구인들의 ‘올드’한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든 결정이다.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부진,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 등 악재 속에서도 경기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지 않는 역대급 K리그 흥행 무드 속에 벌어진 일이다. 홍 감독의 최종 선택과 울산의 양보로 퍼즐이 맞춰진 홍 감독 체제 대표팀 출범은 대표팀을 위해 리그와 팬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협회부터 자국리그를 무시하는데 한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나”, “5개월간 감독 선임을 위해 일한 결과가 ‘K리그 감독 빼오기’라니”, “시즌 중에 감독을 빼가는 노매너 축협” 등 K리그 팬들의 불만은 폭주한다. 그간 한국 축구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축구협회가 ‘장사가 되는’ A대표팀에 너무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모처럼의 관중몰이에 신난 프로축구에도 ‘악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K리그 감독 빼가기’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조항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언론도 홍 감독 부임 소식을 전하며 “세계에서도 드문 규정”이라고 했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구단과 팬에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프로가 아니지 않나. 선진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축구협회와 연맹에서도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풀뿌리 e스포츠 활성의 핵심, ‘2024 e스포츠 동호인 대회’ 4일 개막
- 2024. 05. 03 10:15 생활
- 전국 e스포츠 시설을 거점으로 풀뿌리 e스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2024 e스포츠 동호인 대회’가 오는 4일 전반기 시즌 오프닝을 통해 시작된다. e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전국 PC방 중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5일 올해 총 42개의 e스포츠 시설을 지정해 공고했다. e스포츠 동호인 대회는 e스포츠 시설에 가입한 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아마추어 대회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4월 24일 e스포츠 명예의 전당(서울시 마포구)에서 시설 업주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예정된 동호인 대회의 운영 계획과 시설 업주를 대상으로 정식 종목 대회의 심판 파견 확대, 현수막, 포토존 제공 등 홍보 지원 확대, 시즌 대회 상금 소폭 상승 등 다양한 지원안을 소개했다. ‘2024 e스포츠 동호인 대회’는 전국 최고의 동호인을 가리는 정식 종목과 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자유 종목으로 진행된다. 전·후반기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정식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이터널 리턴, FC 온라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자유 종목 6개(PUBG: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발로란트, 서든어택,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 II)가 추가 선정되어 시설에서는 더욱 다양한 종목의 대회 개최가 가능하고,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2024년 e스포츠 동호인 대회’의 시작으로 오는 4일 ‘옵티멈존PC카페 서면점’(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전반기 오프닝 대회가 진행된다. ‘이터널 리턴’ 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오프닝 대회 현장에는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다. 전반기는 오프닝 대회를 시작으로 시즌이 5월부터 7월까지, 플레이오프는 8월에 개최된다. 후반기에는 시즌이 8월부터 10월까지, 플레이오프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 탁구의 풀뿌리 혁명, 지역주민이 19일 유소년 국제대회 개최
- 2023. 10. 19 16:50 스포츠종합
- 금빛나래 어린이 탁구대회 | 금빛나래후원회 제공 풀뿌리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탁구의 가치가 유소년 탁구대회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스폰서로 국제 유소년 탁구대회까지 연다. 풀뿌리 체육혁명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금빛나래후원회(이사장 류희복)가 주인공이다. 금빛나래탁구후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금천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에서 ‘2023 서울금천 오픈 아시아 유소년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6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꼬마선수’ 총 108명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경쟁한다. 입상 선수에게는 상장과 탁구용품을 주며, 지도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금빛나래탁구후원회는 2009년 미성초에서 탁구를 즐기던 동호인들이 어린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시작된 모임이다. 이후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중학교팀(문성중·2010년), 고등학교팀(독산고·2013년), 실업팀(금천구청·2017년) 창단으로 이어졌다. 류희복 서울시탁구협회장 겸 금빛나래 이사장(위) | 금빛나래후원회 제공 금빛나래탁구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금빛나래 어린이 탁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국제대회 형식으로 2회 대회를 열게 됐다. 대회 경비인 약 4000만원은 금천구의 탁구동호인들로부터 많게는 500만원에서, 작게는 5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했다. 내년에는 한국탁구의 유럽통인 탁구닷컴의 문의배 대표를 통해 유럽선수들도 초청할 예정이며, 금천구청도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회조직위원장을 맡은 금천구청여자탁구단의 추교성 감독은 “금천구는 이제껏 없었던 풀뿌리 탁구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작은 대회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개최가 가능했다. 의미있는 대회인 만큼 대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청여자팀은 2023 KTTL 여자 내셔널리그에서 통합우승을 달성한 리그 최강팀이다. 대회취지에 공감한 까닭에 KTTL 부심판장 출신인 이정금 국제심판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심판 16명이 자원해 대회심판을 맡기로 했다. 또 2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안재형 전 KTTL위원장, 오광헌 여자국가대표팀 감독 등 많은 탁구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 “풀뿌리 정치 발전 위해 선거제도 개혁 꼭 실현”(2024. 04. 22 06:00)
- 2024. 04. 22 06:00 정치
- TK 대표하는 유일한 야권 당선인, 임미애 인터뷰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15일 국회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10 총선에서 경북 의성의 한 ‘농민 가족’이 ‘두 개의 선거’를 치렀다.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후보)은 경북 구미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아내인 임미애 후보(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는 13번으로 겨우 턱걸이 당선했다. 비례투표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확보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군의원·도의원 등으로 풀뿌리 정치를 해온 임 후보는 경력만으로 독특하다. 이번 당선 역시 진기한 기록을 낳았다. 22대 국회에서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유일한 야권 당선인이다. 그리고 22대 국회를 통틀어 유일한 농민 출신 의원이 됐다. 18대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과 20대 국회 김현권 의원(민주당) 이후 농민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15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인터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남편이 낙선했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다’. 농담 삼아 ‘둘이 같이 다니지 말자’고 한다. 만나는 분들이 한 명은 축하하고, 한 명은 위로를 해야 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사실 ‘정치인 임미애’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남편의 역할이 컸다.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흔들릴 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줬다. 남편은 배우자이자 동료 정치인이다.” -선거 승률로 보면 누가 더 높나. “내가 더 높다. 나는 군의원·도의원 선거에서 바로 당선됐고,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만 낙선했다. 남편은 2004년·2012년(의성), 2020년(구미을) 총선에 이어 네 번째 낙선이다. (옆에서 보면) 남편은 ‘좋은 정치인’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한 번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 이 부분에서 임 당선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험지인 TK에서 매번 떨어질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입장도 오죽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임 당선인이 총선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는 탓에 인터뷰 섭외가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인터뷰 문의는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표현처럼 ‘정치인 임미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답변이었다. 민주당 TK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고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석을 모두 석권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33.36%)을 얻었다. -TK에서 민주당의 성적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 TK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압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TK·PK(부산·경남)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해봐야 한다. 나는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쓴소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경북지역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에게 사석에서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을 뿐이다. 그 중진 의원에게서 ‘당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답을 듣고 충분히 공감했다. 건의도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기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 TK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압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TK·PK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해봐야 한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TK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나. “대선 승리로 가는 디딤돌을 놔야 한다.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배한 0.73%포인트가 약 24만 표다. TK에서 24만 표를 더 얻으려면 30%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지금 지역에 25명의 민주당 출신 기초의원이 있는데 2026년 지방 선거에서는 ‘골목 정치인’을 더 많이 당선시켜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려고 한다. 첫째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 지방자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고 싶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대구와 광주 등에서 무투표 당선이 50%를 훨씬 넘어간다. 한계를 드러낸 거다. 전체 지역은 힘들더라도 경북·전남 같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 출신의 유일한 당선인인데 선거제도 개혁까지 하려면 힘들겠다.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가려고 한다. 농업은 내가 물론 전문가다. 전문 보좌인력을 둬서 농업도 챙길 것이다. 하지만 내가 ‘TK 대표선수’로 왔는데 농업 직능으로 제한된 일만 할 수는 없다.”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15일 국회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관련 최대 이슈였는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로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입법화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매법’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그렇지 않다. 억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여러 번의 거부권 중 처음으로 행사한 법인데, 농민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불참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선거 운동 초반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다.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해 초선 의원이 되는데,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원래 지는 선거에서도 얻는 것이 있다. 나는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졌지만 ‘정치인 임미애’로서 얻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운동권 청산론과 이·조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보여주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선거를 한 거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86세대 운동권들은 이미 민주당 안에서 중진이 됐다. 바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2020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을 때 정치 개혁 이슈를 주도적으로 던졌어야 했다.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손해 보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싸우기만 했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쟁점이 됐다. 그때 민주당은 여당이었다.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민주당이 국민에게서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혁신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다. TK에서는 ‘정치인 임미애’를 위해 ‘1·3번 몰방 투표’를 많이 이야기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TK의 대표성 문제였다. 만약 내가 떨어졌다면 지역 지지자를 바라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당에서 안정권에 배정했다. 당에서는 걱정했지만 나 자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조국 대표와 혁신위 시절 처음 알았나. “남편(김현권 전 의원)과 조국 대표가 같은 대학 같은 학번이어서 친분이 있었다. 의성에서 풀뿌리 정치를 할 때 직접 와서 강연도 해주었다.” -한때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 심판을 ‘조국 리스크’에 내린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의 무분별한 횡포에 내렸다.”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쇄빙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검과 같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임 당선인은 지금도 경북 의성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새끼 낳는 어미 소 40마리와 송아지 등 모두 6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다. -국회에 입성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남편이 키운다.” -소 농사는 누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한다. 송아지를 낳고 나면 잘 관찰해야 한다. 아무래도 내가 남편보다는 관찰력이 더 좋다. 조금만 아프면 찾아내 치료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낮다. 그런데 솟값이 떨어져서 요즘 걱정이다.” 임 당선인은 한때 서울에서 살았지만 서울 지리를 잘 몰라 다음 약속 장소와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기자에게 물어보았다. 노란 우산을 펼치며 솟값 걱정을 하더니, 인터뷰 장소를 떠났다.
- [표지 이야기]“풀뿌리 공동체 덕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다”(2020. 05. 15 16:55)
- 2020. 05. 15 16:55 사회
- ㆍ김승수 전주시장, 사회적 경제 가능 이유로 시민사회의 힘 꼽아 지방도시는 죽어가고 있다. 전북 전주는 어떨까.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30%. 전국 평균(51%)에도 못 미친다. 인구수(약 65만 5000명)는 2010년 이후 정체 상태다. 전주시도 다른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전주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착한 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까지 전주에서 선제적으로 쏘아 올린 ‘전주형’ 정책들이 전국의 재난 정책 지형을 바꿨다. 어쩌면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부의 오래된 사슬을 끊어내는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마저 생긴다. 전주시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5월 11일 김승수 전주시장(51)을 만났다. / 전주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많이 받았다. 전주를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부담스럽지 않나. “부담되는 건 없다. 다른 지자체나 언론에서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겨듣는 건 전주 시민의 충고와 비판이다. 비판 속에 놀라운 대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지혜로운 비판이다. 공식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다울마당과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시민의 견해를 듣는다. 비공식적으로는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비판 글도 챙겨본다. 원색적인 비난도 있지만 개중에도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 “맞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현장에 나갔더니 사람이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 것 없이 손부터 잡아줘야 한다. 반대 여론에 반응하고 설득할 여유가 없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분 손을 잡아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라고 물어보고 허락받은 뒤에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선택은 변함없다.”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했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 시 재정에 여유가 있었다면 균등 지급으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정책을 설계했다. 고심 끝에 취약계층에게 법정 최저생계비(52만7000원)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50만 명에게 5만원씩 나눠주는 건 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두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 상황에서는 선언도 의미가 있다. 선언은 사회적 방파제이자 댐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방파제 역할을 한다. 전주에는 큰 기업이 없다. 당연히 노조도 없다. 사업주가 해고하면 끝이다. 선언은 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지역은 좁다. 어느 업체에서 사람 내보내면 금방 소문이 돈다. ‘저기서 해고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생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려고 한다더라’, ‘시에서도 고용 유지하는 회사는 돕는다더라’는 여론이 퍼지면 사업주들은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전주는 ‘해고도 마음대로 못 하는 도시, 기업하기 나쁜 도시’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벌써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오지 않나.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았다. 현재 목표는 생존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도시의 명운이 걸려 있다. 위기를 넘기고 도시가 생존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정상화 후에 기업 지원책을 고민하는 게 순서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하면서 지역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 전주에서도 이례적인 경험 아닌가. “전례 없는 일이다. 전주는 노사 간 갈등이 적지 않은 도시다. 버스 파업도 잦다. 노사가 이렇게 뜻을 모은 적은 없었다. 민주노총도 해고 없는 도시 논의 과정에서는 빠지지 않고 대화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민주노총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요구이고 귀담아들어야 할 사안이다. 노동계 요구를 차후 대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주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다. 기업유치나 산업단지 개발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만 사회적 경제는 잘 안 보이지 않나. “그렇다.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조급한 것도 사실이다. 정책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 추진력을 잃게 될까 걱정이 된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경제를 키우기 위해 마을 공동체에 투자했고,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다졌다고 본다. 공동체 기반 협동조합을 키우고 경쟁력 있는 마을 기업을 배출하는 게 목표다. 마을 기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전주형 독립경제’가 완성된다.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전주시여서 가능한 정책인가. 아니면 전주시장이 김승수여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인가. “김승수여서 되는 건 아니다. 사회적 경제가 가능한 이유는 전주라는 토양에 있다.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마을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다. 풀뿌리 공동체 덕분에 사회적 연대를 통한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공동체 의견에서 착안한 정책들도 적지 않다. 추진력은 공동체에서 나온다. 시민사회의 힘이다.” -반면 기존 개발 방식에는 부정적이다. 대형마트 입점도 반대하지 않나.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신도시에는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마트 출점 허가도 났다. 다만 코스트코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전라도민 전체가 몰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다. 코스트코와 이마트는 체급이 다르다.” -신도시 개발도 꺼리는 것으로 안다.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도시팽창을 불러온다. 도시팽창은 전주시뿐 아니라 지방도시에 치명적이다. 소멸을 가속화한다. 신도시는 학교, 도로, 상·하수도, 문화센터와 체육관 같은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신도시 입주민은 타 시·도 사람이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이다. 입주 숫자에 한계가 있다. 인구수 대비 유지비가 많이 든다. 사람이 빠져나간 원도심은 공동화가 진행된다. 공동화된 곳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또 재정을 투입해 개발해야 한다. 악순환이다. 그래서 전주시는 콤팩트 시티(압축도시)를 지향한다.” -부동산 개발을 원하는 쪽에서는 시장이 참 밉겠다. “시민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개발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분들의 주장도 이해가 간다. 부동산 개발 쪽에서 비판 여론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난해도 부동산 투기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지 없이도 정치는 할 수 있다. 무차별적인 개발로 ‘자기다움’을 잃으면 그건 전주가 아니다. 전주 사람이 만든 전주 문화를 지키고 전주만의 생태를 지킬 것이다. 전주는 전주의 길을 갈 것이다.”
- 표지 이야기
- [지금&이슈]풀뿌리 민주주의 선도하는 세종시(2019. 04. 29 11:04)
- 2019. 04. 29 11:04 사회
- ㆍ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주민세 전액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가 시장과 시청의 행정권한을 시민과 나누는 작은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펼치고 있다. 시장이 가진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을 시민에게 넘기는가 하면, 마을마다 시민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국가에서 시민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동안의 행정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바꿔 제대로 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취지다. 4월 19일 세종 조치원읍 교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사무소) 1층 민원행정과에서 이희근(왼쪽)·김영복(가운데) 부부가 센터 공무원으로부터 여권을 건네받고 확인하고 있다. / 권순재 기자 지난 4월 19일 세종 원도심에 위치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사무소) 1층 민원행정과. 세종은 읍·면 단위의 원도심과 42개 중앙행정기관, 19개 국책연구기관, 세종시청 등이 위치한 동 단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로 구분된다. 김영복·이희근씨 부부(78)는 “중국 여행을 갈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여권 발급을 문의하고 있었다. 조치원읍에 여권 등 215개 사무 위임 이 부부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거주하지만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치원읍을 찾았다. 김씨는 “여권 발급을 위해 충북도청이나 청주시청으로 가려면 집에서 차로 40분, 세종시청까지는 30분이 걸리는데 읍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외교부에 건의해 2017년 10월부터 조치원읍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읍 단위 행정기관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조치원읍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세종시는 원도심 주민이 신도심에 위치한 세종시청에 가지 않고도 조치원읍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치원읍에 215개의 사무를 위임했다. 조치원읍에 위임된 사무는 여권사무부터 건축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복지사무 등 대부분 주민 생활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세종시는 일부 행정을 읍 단위에 나눠준 데 이어 주민에게 읍장 등을 뽑는 권한도 넘겼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읍·면·동장 후보자로 나선 공무원들이 마을 운영계획 등을 밝히면 주민이 직접 평가해 최고 득점자 1명을 세종시에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조치원읍, 전의면, 고운동 등 6곳의 읍·면·동장이 시민추천제로 임명됐다. 세종시는 현재 공무원만 읍·면·동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13일 주민 면접을 높은 점수로 통과한 연기군(세종의 전신) 출신의 이동환 서기관(4급)을 조치원읍장으로 임명했다. 이 서기관은 주민이 직접 뽑은 읍장답게 행정의 중심을 주민 생활불편 개선에 뒀다. 그는 주민의 요구가 많은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이나 불법현수막 철거 등에 적극 나섰다. 이 서기관은 조치원읍의 현안 중 하나인 원도심 경제활성화도 고민했다. 그는 “조치원읍 경제를 살리는 게 읍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주민과 함께 봄꽃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치원읍은 지난 4월 6∼7일 벚나무가 심어진 조치원역부터 조천(하천)변까지 4차선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제1회 조치원 봄꽃축제’를 열었다. 조치원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덕순씨(46)는 “축제기간 편의점은 평소 매출의 2배가 올랐고, 한산했던 전통시장 주변 음식점 등도 하루 종일 손님으로 북적여 원도심 부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이는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읍장이 펼친 행정의 결과물로,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4월 19일 세종 도담동 싱싱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주권대학에서 세종지역 시민들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왼쪽)로부터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받고 있다. / 권순재 기자 세종시는 마을 입법·재정 등을 시민에게 맡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 마을을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결정해 집행할 수 있게 주민세 전액(개인분·재산분·종업원분)을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충남도 등이 주민세 일부를 주민자치예산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지만 주민세 전액을 주민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세종시는 올해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주민세 전액에 시비를 더해 159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환경개선, 주민자치사업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세를 도로포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고 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세종시가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도 만들어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시민참여 기본조례’도 만들었다. 조례는 주민이 마을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조례·규칙)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상황에 맞춰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은 시민이 제안한 자치법규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조례는 세종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세종시의 중요 사업에 대해 시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토론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예산 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열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에는 주민총회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있다. 고등학생이면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뿐더러 그 목소리를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돕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한 시민주권대학에서는 이·통장,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 조례·규칙 발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세종이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선도하는 전국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지금&이슈
- 정당 풀뿌리조직 살았나 죽었나(2014. 09. 02 17:16)
- 2014. 09. 02 17:16 정치
- ㆍ새누리·새정치연합이 자랑하는 200만 당원은 선거 때 세과시용, 당원협 활동도 거리에 현수막 내걸기가 고작 한 철학자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혹평한 바 있다. 시민들이 평소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거리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참여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성향과 가장 어울리는 정당의 풀뿌리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이 참정권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리는 방식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정당의 풀뿌리 조직이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광역 시·도당, 중앙당과 소통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내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수치상으로 볼 때 한국의 양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대중정당처럼 보인다. 7월 17일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운동원들이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 9명 중 한 명꼴로 당원 자격 중앙선관위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의 당원은 각각 약 247만, 213만명으로 나온다. 같은 기간 양당을 포함해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는 478만여명으로, 이는 선거권을 가진 전국민의 11.8%에 해당한다. 국민 9명 중 1명은 당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회원 수가 1만3000명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양대 정당의 조직이 제대로만 갖춰져 있다면 정치권과 시민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선거 시기가 아닐 경우 정당의 풀뿌리 조직(당원협의회)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길거리에 이따금 내걸리는 현수막이 거의 전부다. 오신환 새누리당 부대변인(43·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은 “선거 기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당원들이 모여 오가는 시민들에게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고,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다. 하지만 평시에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당협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의 당원협의회는 사실상 차기 국회의원 후보인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2005년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이하 단위에서의 지구당은 금지되고, 지역 당원들의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생겼다. 당협은 정당의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협의 이름을 걸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약을 받는다. 정당법 37조에 따르면 당협 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개인 사무실(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인 경우 후원회 사무실)이 사실상의 당협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 ‘당협 사무실’의 운영비는 당협위원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협위원장의 활동이 곧 당협 활동의 거의 전부가 된다. 당협위원장 당선시키는 데 온신경 현실의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의 경우 하루종일 4군데 행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아침에는 지역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점심 때는 노인정에서 노인 배식봉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지역 통장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당원이 위주인 산악회 멤버들과의 술자리로 하루를 마쳤다. 문제는 이런 활동이 풀뿌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 활동’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구당 제도 변천사를 연구한 하네스 모슬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수(38)는 지구당 제도 폐지 당시의 논의과정을 설명하며 “미국식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논의의) 방향이 기울어짐에 따라 지구당 폐지로 귀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풀뿌리 정당조직이 일상적 정치 선전보다는 당협위원장의 당선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구당 폐지 이후만 따져도 10년 가까이 정당의 풀뿌리 활동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다. 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 ‘정치적 계급’은 시민과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 하네스 교수의 진단이다. 또한 하네스 교수는 정당 지역조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꼽았다. 현실의 양대 정당만 해도 2000년대 초반 486세대의 유입 이후 그 뒤를 이을 신진세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현행 정당제도 아래서는 신진세력을 당 내에서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오신환 부대변인은 “청년 정치인들이 풀뿌리 조직에서 활동을 시작해 점차 위로 올라가는 게 정석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청년세대의 취직 등 현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순전히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부대변인은 “내가 35살에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시의원 월급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협의회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당에 따라, 당협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2~3주에 한 번 정도 당협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협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해당 지역의 읍·면·동 단위의 핵심당원 각 1명이 운영위원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노동당 당원들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노동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은 중앙당과 광역 시·도당 회의에서 결정된 정당의 정치방침을 설명하고, 운영위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 대체로 현수막을 걸거나 시민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들이다. 가끔씩은 자신이 속한 풀뿌리 단위에서 발생한 현안을 말하는 운영위원들도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성향이 너무 강한 지역구의 경우, 이 정도의 정당 조직도 없는 경우도 있다. 여선웅 새정치연합 서울 강남구 의원(30)은 “새누리당의 세력이 너무 강한 곳이어서인지 지난 몇 년간 지역위원장이 제대로 없었다. 유력 정치인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당원 모임이 열린 경우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당세가 강한 곳에서는 당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여 구의원은 풀뿌리 활동으로 만날 수 있는 계층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인들은 주로 낮시간에 유권자들을 만난다. 외부 활동이 가능한 경제력을 갖춘 주부나 은퇴자들이 지역 정치인들의 단골 손님들이다. 여 구의원은 “새정치연합의 경우 직장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안아야 하는데 퇴근시간에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직장인들은 주소지가 강남이 아닌 사람이 많다 보니 강남 지역위원회에서 힘을 모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통제’에 초점 맞춘 정당법이 활동 제약 진보정당의 경우 당원협의회 가입은 주소가 아닌 활동지(직장·학교 등)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총장(39)은 “거주지만 보고 지역정치를 할 경우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세입자들의 경우 2~3년 만에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사는 곳은 제각각이다”라며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감안한다면 주소지와 활동지 중 지역 당원협의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수 진보정당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대 정당이 수십년간 쌓아둔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활동가들도 기성 정치인들처럼 지역 행사를 다니고, 조기축구회와 산악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인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결국 당원으로 많은 사람을 조직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동당 당원들은 서울 곳곳에 민중의집을 운영하는 등 풀뿌리 정치에 누구보다도 열의를 보여왔지만, 원외정당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풀뿌리 단위에서부터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금의 국고보조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네스 교수에 따르면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된 이후로 제도의 변화과정은 정당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상 풀뿌리 정당조직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정당법의 변천사는 “나약한 지역 정당조직”을 남겼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부재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의식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하네스 교수의 지적이다. 한 정당 당협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나 모바일 정당과 같은 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보다 앞서 풀뿌리 정치를 발목 잡는 현행 제도부터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풀뿌리 활동이 실종된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핵심 당원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당심과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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