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 건 검색)

노동약자법의 진짜 이름은 ‘2등 노동자 고착화법’?[설명할 경향](2024. 05. 17 16:45)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일하는 사람 법은 ‘플랫폼종사법 플러스 알파’다. 플랫폼종사자법처럼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세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약자보호법’, 해법 될 수 있을까(2024. 05. 14 16:42)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지원’…노동계 “노동자 개념 넓혀 노동3권 보장을”(2024. 05. 14 21:04)

...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이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플랫폼종사자법과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르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분적인 노동자성이 있으니...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원은 “입법으로 해결하라”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 부진(2022. 07. 10 17:10)

... 플랫폼 노동 시대, 알고리즘 뒤에 숨은 사람을 찾아라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종사자법(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