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 건 검색)

한전채 한도 상향, 스토킹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2. 12. 28 18:29정치 조미덥 기자, 문광호 기자

... 발행 한도를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 요청시 근무지 변경 가능 ‘스토킹피해자보호법’··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2022. 11. 24 15:12정치 문광호 기자

... 고용주가 피해자의 업무 연락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감 2022]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는 3번뿐… “개점 휴업”

2022. 10. 11 10:28사회 김태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용혜인...

경기남부청피해자보호추진위국감 2022

스토킹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자 지원까지…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2022. 04. 26 13:46사회 이혜리 기자

정부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 만에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 법률 제정에 나섰다. 가해자 처벌에서 나아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여성가족부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민주당 표창원 의원 “피해자 울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개선 필요”

2018. 10. 11 18:20 생활 손봉석 기자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보호기금’이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예산·편성·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강력범죄), 여성가족부(성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집행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일부가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예산 일부는 경찰이 전국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5명)을 배치하여 범죄 발생 직후 신변보보·경제적 지원 연계 등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검찰이 집행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기금예산 405억중 약 50억에 해당하는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장례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실비를 지원하는 치료비 등을 경찰로 기금 이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표 의원은 현행 체계의 문제로 ‘피해자보호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되어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집행 효율성 저하로 긴급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꼽으며 평균 50일 가량 소요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집행절차 중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가 접수 후 즉시 개최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적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지원심의위원회’ 개최내역을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의원은 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담한 뒤 작성한 추천서류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확인하고 피해자를 재차 검찰청사에 출석케 하고 있다”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올해 2월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살해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장례비를 4월 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지급받은 것은 7월 말”이라며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