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 건 검색)

[정동칼럼]‘알권리’ 후퇴시킬 행안부의 입법예고(2024. 08. 19 20:31)

...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잔꾀를 쓰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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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행정심판, 업체 위한 제도가 돼서야(2024. 07. 22 20:37)

... 필요하다. 준사법절차라고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는 국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문제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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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그린워싱의 극치, 산업폐기물 매립(2024. 06. 24 20:27)

...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극심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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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일당지배 선거제도 타파해야(2024. 05. 27 20:18)

...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아니다. 일당지배를 타파해야 지역이 살길도 열리고, 나와 내 이웃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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