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8 건 검색)

[하태훈의 법과 사회]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2024. 05. 02 20:42)
... 훨씬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2024. 04. 04 20:36)
... 장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을 기다린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또 경험하고 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의 법과 사회]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2024. 03. 07 20:24)
... 고민거리다. 4년을 기다린 설렘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는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의 법과 사회] 법률가 정치인 세상(2024. 02. 08 18:30)
..., 진정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공천 기준이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직 수사도 받지 않아”(2018. 10. 11 16:59)
...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스포츠경향>생활 |
시민단체 “2012년 새누리당 발의, 2017년 자유한국당 보이콧 이거 실화임”(2017. 12. 20 21:38)
... 만료 D-2일인 21일에는 국회 앞에서는 8시 30분에 민변 유정찬 간사, 11시 30분에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앞에서는 11시 30분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이, 광화문광장에서는 8시...
스포츠경향>생활 |
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꼭 해야 할 5가지”(2016. 05. 30 18:54)
... 법인·정강자·하태훈)가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30일에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스포츠경향>생활 |

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표지 이야기]‘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검사만 예외?(2020. 12. 04 14:24)
... 검찰 내에서도 특정 직위만 누리는 특권인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집단행위를 금지해야 할까.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집단행위는 불법과 합법 둘로 나누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간경향>사회 |
[장하나의 눈]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2020. 04. 24 15:41)
... 보행자가 운전자는 아니지만, 모든 운전자는 원래 보행자 아니던가?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이유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과실치사임에도 고의 살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의와...
주간경향>오피니언 |
국민은 왜 ‘검찰개혁’ 촛불 들었나(2019. 10. 07 14:28)
....”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간경향>정치 |
모바일 고지서에 울고 싶은 사람들(2019. 03. 04 14:42)
...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는 기업 특혜 논란과 보안문제, 기존 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과제를 남겼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규제완화로...
주간경향>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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