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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501 건 검색)

“매운 소스·술까지 먹여”···부모 학대로 숨진 2세 딸 온몸에 멍·골절
“매운 소스·술까지 먹여”···부모 학대로 숨진 2세 딸 온몸에 멍·골절
2025. 02. 06 14:25사회
... 옮겨진 아이는 같은날 오전 10시48분쯤 숨을 거뒀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돼 긴급체포된 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숨진 아이의 의료비 부담 등이 커지자...
아동학대 살해 ‘시우 사건’ 계모에 징역 30년
2025. 01. 07 20:42사회
...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학대로 ‘12세 시우’ 숨지게 한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받았다
학대로 ‘12세 시우’ 숨지게 한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받았다
2025. 01. 07 13:30사회
...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행위 가학적·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회서 여고생 학대 사망…검찰·가해자 “법원 판결 부당” 항소
교회서 여고생 학대 사망…검찰·가해자 “법원 판결 부당” 항소
2024. 12. 11 10:38경제
...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학대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교회합창단장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치사인천지방법원항소살인

스포츠경향(총 404 건 검색)

‘동물은 훌륭하다’ 데프콘·장도연·은지원, 반려견 유치원 학대에 분노 “감옥도 저렇게 안 해”
‘동물은 훌륭하다’ 데프콘·장도연·은지원, 반려견 유치원 학대에 분노 “감옥도 저렇게 안 해”
2025. 01. 20 19:11 연예
KBS ‘동물은 훌륭하다’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애니캠들로 시청자를 찾는다. 20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동물은 훌륭하다’ 9회에서는 네쌍둥이처럼 보일 만큼 똑 닮은 고양이 가족이 등장해 MC들과 애니벤저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네쌍둥이 사이에 끼고 싶은 고양이 ‘해리’와 이들의 오묘한 동거 스토리가 공개된다. ‘애니Q’ 코너에는 고지안 훈련사를 닮은 골든 햄스터 ‘보리’가 등장한다. 다양한 개인기를 보유한 칠레 다람쥐 ‘삐삐’까지 MC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다재다능한 ‘보리’와 ‘삐삐’가 과연 합사에 성공할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이전 방송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순례견 루카가 일본 여행기로 ‘동물은 훌륭하다’를 다시 찾는다. 입국 절차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려 반려동물과의 여행이 어렵기로 소문난 일본을 찾은 루카와 보호자의 모습에 은지원은 “반려견과 추억을 쌓는 게 부럽다”라며 눈을 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또 최근 폭주하는 반려견 유치원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한다. “저건 일방적인 폭행”, “감옥도 저렇게 안 해” 등 데프콘과 MC들의 경악을 불러일으킨 끔찍한 학대 정황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할 전망이다. 동물 전문 프로그램 KBS2 ‘동물은 훌륭하다’ 9회는 20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VCHA 케이지, JYP에 계약 해지 소송 “학대와 부당대우 겪어”
VCHA 케이지, JYP에 계약 해지 소송 “학대와 부당대우 겪어”
2024. 12. 08 13:21 연예
VCHA KG.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VCHA의 미국인 멤버 KG(케이지)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KG는 자신의 SNS에 “특정 직원들의 학대와 부당한 대응을 경험한 후 VCH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G는 “내가 떠나는 것에 실망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한 멤버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 섭식 장애를 조장하고 자해하게 만드는 환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VCHA KG 입장문 이어 “나는 5월에 결정을 내렸고 계약이 해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VCHA에 남아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걱정된다. 또 JYP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는다면 내가 되고 싶은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강도 높은 업무와 사생활에 대한 극심한 제약에 비해 급여는 거의 받지 못하면서 빚만 크게 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KG는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며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과 트레이닝 선생님, 팬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VCHA.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와 관련해 JYP는 “아직 직접 내용을 송부받은 게 없어 확인 중이다. 해당 상황에 대해 대리인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눠왔으나 이견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VCHA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의 합작 서바이벌 오디션 A2K를 통해 결성된 6인조 그룹이다. 지난 1월 데뷔했다.
윤성빈, 학대 피해아동 위해 2천만원 기부···“더 기부할 것”
윤성빈, 학대 피해아동 위해 2천만원 기부···“더 기부할 것”
2024. 12. 06 08:29 스포츠종합
스켈레톤 국가대표 출신 윤성빈. 굿네이버스 제공 스켈레톤 국가대표 출신 윤성빈이 연말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아동 NGO 단체 굿네이버스는 윤성빈이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윤성빈은 2018년부터 7년째 국내 소외 아동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윤성빈의 이번 기부금은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굿네이버스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 네이버스아너스클럽에 지난해 등재된 윤성빈은 지난 9월 굿네이버스 나눔대사에도 위촉됐다. 또 지난 6월부터 그는 굿네이버스 ‘GN 청년자문단’ 1기 응원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지와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윤성빈은 “나눔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한 마음에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 굿네이버스 대외협력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7년 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윤성빈 씨에게 감사하다”며 “굿네이버스는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그러진 부심? 순수한 부정? 육상 선수 아들 셋 학대 혐의로 재판에 서는 아버지
일그러진 부심? 순수한 부정? 육상 선수 아들 셋 학대 혐의로 재판에 서는 아버지
2024. 12. 04 06:12 스포츠종합
게르트 잉에브리츠센. 위키피디아 아들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강력한 바람이었을까. 아버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들들을 학대한 것일까. 노르웨이의 유명한 장거리 육상 선수 야콥 잉에브리츠센(24)의 아버지가 내년에 자녀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CNN은 4일 “노르웨이 공공검찰이 아버지 게르트 잉에브리츠센을 아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르트 잉에브리츠센은 그의 일곱 자녀 중 세 명인 헨리크, 필립, 그리고 두 차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야콥을 2022년 2월까지 지도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아버지가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검찰 비르기테 부달 뢰블룬드는 CNN에 “게르트 잉에브리츠센이 11월 29일 야콥 잉에브리츠센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검찰은 법적 절차가 2025년, 가능하면 상반기 최소 30일 동안 진행되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8세 잉에브리츠센은 폭력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는 “게르트 잉에브리츠센은 자신이 기소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범죄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녀들 중 누구에게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콥 잉에브리츠센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육상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5000m 금메달을 따냈고 3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는 1500m 정상에 올랐다. 그는 또한 세계선수권대회 2회, 유럽 선수권대회 6회 우승 타이틀도 갖고 있다. 33세 헨리크, 31세 필립 역시 유럽챔피언 출신이며, 여러 차례 올림픽에 나섰다. 형제들의 대변인인 에스펜 스콜란드는 “야콥, 필립, 헨리크는 언론과 대중에게 이 사건을 사적인 가족 문제로 존중해주길 요청했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들의 바람은 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성과를 내며, 전 세계 육상 팬들과 함께 위대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헨리크 잉에브리츠센, 야콥 잉에브리츠센, 필립 잉에브리츠센이 2018년 8월 10일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제24회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1500m 결승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게티이미지 지난해 노르웨이 신문 VG에 실린 기사에서, 야콥, 헨리크, 그리고 필립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왔다”며 “성인이 된 뒤 이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버지와의 코칭 관계를 끝내기 직전, 그들은 “동일한 공격성과 신체적 처벌이 다시 가해졌다”며 “이것이 결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게르트는 여전히 노르웨이 몇몇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 중 나르베 길리에 노르다스는 파리올림픽 1500m 결승에서 7위를 차지했다.

주간경향(총 22 건 검색)

[오늘을 생각한다]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
[오늘을 생각한다]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2024. 01. 30 05:30)
2024. 01. 30 05:30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하교(이하 동시하교제) 방안이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제안한 지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2024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모두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2학년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의 예·체능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2018년 8월 저출산위는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고 동시하교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저출산위는 그 근거로 해외 주요국에서 ‘오후 3시 이후, 모든 학년 동시 하교’가 일반적이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초등교육을 과소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OECD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은 807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655시간에 그쳤다. 미국은 973시간, 호주는 1000시간에 달한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2024년 교육예산은 95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6%를 차지한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2021년 기준)은 1만2535달러로 OECD 평균(9550달러)에 비해 31% 높은 수준이지만, 필수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아 사교육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973시간, 호주 1000시간, 한국 655시간…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이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생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저출산위가 동시하교제를 주장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6년이나 미뤄져 온 배경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처음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 통계청은 2023년 0.72명, 2024년 0.68명으로 예측한다. 6년 동안 31%가 감소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단 1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가 교육 파행을 초래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에듀케어라는 명목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인 초1 에듀케어를 폐지하라!” 기자회견문 일부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의 88.4%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보이나? 나는 내 딸이 학교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를 바란다.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할 수 없다’라는 교사 집단의 선언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오늘을 생각한다
[할 말 있습니다](29)‘동물학대’ 소싸움 대안 고민할 때다(2023. 04. 28 10:56)
2023. 04. 28 10:56 사회
전북 정읍시청 앞에서는 매년 시의회 예산심의가 있는 11월과 12월 사이 1인 시위가 벌어진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예산 삭감하라!”는 손팻말을 든 1인 시위는 멈출 줄 모른다(‘전통이란 이름의 학대 정읍 소싸움 폐지 목소리’ 경향신문(khan.co.kr) 2022년 12월 15일 기사 참고). 2023년 4월 2일 대구시 달성군 소싸움대회장 입구에서 손팻말 시위 중인 녹색당 당원들 / 권대선 제공 정읍시는 소싸움 반대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다.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소싸움협회를 편드는 시민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간 갈등도 크다. 이처럼 정읍시가 소싸움대회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지로 떠오른 계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정읍시가 축산테마파크사업으로 포장된 상설 소싸움장을 건설하려 했다. 녹색당과 정읍시민들은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을 결성했다. 2년여 동안 330여 회에 걸친 1인 시위와 주민감사청구 등 끈질긴 반대 활동을 펼쳐 소싸움장 건립을 무산시켰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계속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도 계속 편성됐다.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은 “소싸움대회에 시민 세금 지원이 웬말이냐”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정읍시의회가 시민들의 이런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기존 지원 규모와 비교해 정읍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기도 했다. 소힘겨루기협회(구 소싸움협회) 측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았다.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199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바 있다. 구제역 등 축산전염병과 코로나19, 시민반발 등으로 열리지 않은 5회를 빼면 27년간 매년 개최됐다. 오는 6월에는 23회째 대회를 열 예정이다. 해마다 2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회를 치른다. 임시 경기장 설치비용과 우승상금 및 트로피, 소 주인을 위한 급량비(사료비용)와 출전수당 등으로 지출된다. 배에 상처 입고 경기장서 내장 쏟기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의 ‘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회는 소의 체중에 따라 특갑종(810㎏ 이상)부터 병종(615㎏ 미만)까지 모두 6체급으로 나뉜다. 일정 규격의 경기장 안에서 두 마리의 소가 힘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뿔치기, 옆치기, 들치기 등 뿔과 머리를 이용한 공격 과정에서 싸움소가 뿔에 받혀 상처가 나기도 한다. 배에 상처를 입은 소가 경기장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일도 있었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있는 싸움소의 모습 /권대선 제공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다.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인 소를 싸우게 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 조항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예외 조항(“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때문에 발생한다. 이로 인해 소싸움을 조장하고도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47호)에 따라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합법적인’ 소싸움대회가 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 달성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북 청도군(상설도박장), 경남 창원시·진주시(토요경기)·김해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이다.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고 해서 소싸움대회가 동물학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물학대 논란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싸워야 할 일이 거의 없는(짝짓기 경쟁을 위한 힘 대결은 있을 수 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뿔치기 등 공격법을 훈련해 억지로 싸우도록 만드는 행위 자체가 동물학대다. 대회장 인근에서 싸움을 위해 대기 중인 소들 중에는 겁에 질려 울어대는 사례도 많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싸움소’를 주인이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덩치와 힘을 키우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이나 개소주 등을 먹인다. 지구력을 키우겠다며 시멘트를 채운 폐타이어를 끌게 하고, 산비탈에 매달리게 하는 등의 가혹한 훈련도 서슴지 않는다. 모두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열리는 대회에 잇따라 출전하다 보니 ‘수송열’에 의한 소의 고통도 상당하다. 수송열은 동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 운송 과정에서 폐쇄된 공간에 갇힌 채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낮아져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한다. 애초에 소는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 멀리 이동할 일이 거의 없는 동물이다. 결국 수송열은 사람이 만든 질병인 셈이다. 정읍녹색당 권대선 위원장이 2022년 11월 23일 정읍시청 앞에서 소싸움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대선 제공 그럼에도 소싸움대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싸움대회를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밤낮 구분 없이 게임이 가능한 세상이다.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즐길거리, 볼거리는 지금보다 더 무궁무진해질 전망이다. 피 흘리며 싸우는 소를 보겠다고 일부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청도군도 늘 적자인데 지역경제 운운 그 단적인 예가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도박장이다. 지방공기업 공시자료(2022년 기준 2021년까지 경영정보)에 따르면 소싸움도박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50억~6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해 청도군의회로부터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청도군은 2023년도 예산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지원금 63억원과 기타 소싸움 관련 예산 2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청도군 예산총액 6010억원의 1.1%에 해당한다. 청도군의 한 해 교육예산인 24억원의 2.5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청도군 전체 2만3350세대(2022년 9월 30일 기준)에게 1세대당 난방비 28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듯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는 소싸움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 소싸움협회 측은 민속소싸움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지켜야 할 소중한 무형문화재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은 기계화 농업이 이뤄지기 전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벌어지는 마을축제에서 각 마을을 대표하는 제일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는 행사였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 간 화합을 다졌다. 상금을 타려고 뿔갈기,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같은 학대적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으로 얼룩진 지금의 소싸움대회가 과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베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를 전통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힘겨루기대회 / 권대선 제공 상설 소싸움도박장을 운영 중인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돼 공시된 싸움소 현황(2023년 4월 현재)을 보면 324명의 싸움소 주인이 857마리를 소유하고 있다. 미등록 상태로 싸움소로 육성 중인 소까지 포함하면 9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도 소싸움 폐지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 일몰제 적용하고 대안 마련을 이에 녹색당은 단번에 없애기 어려운 소싸움의 현실을 감안해 동물보호법의 소싸움 예외조항과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그 기간에 찬성과 반대 양측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소싸움 예외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정읍시의 경우처럼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갈등도 커질 뿐이다. 가령 3년의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소싸움협회 등 당사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므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해봄 직하다. 지난 3월 전북 정읍시장은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싸움소 육성 농가가 폐업할 경우 보상하자는 녹색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체벌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남아 있었다. 지금은 달나라 얘기가 됐다. 엄연한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범죄임이 명확하다. 전통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소싸움이 전통문화라 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면 책과 박물관 속에 남겨두는 결정도 필요한 법이다. 녹색당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의 뭇 생명이 존중받고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때 사람의 생명도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동물학대 소싸움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할 말 있습니다
[오늘을 생각한다]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
[오늘을 생각한다]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2022. 06. 24 16:49)
2022. 06. 24 16:49 오피니언
2021년 5월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상습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 목사 등 3명을 아동학대 및 미신고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올해 2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5월 17일 검찰(담당검사 최미화)이 아동학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미신고시설 설치·운영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제보자들은 길게는 만 2년 가까이 피해아동을 돌봐온 자원봉사자였다. 제보자들이 제공한 증거를 보면, 만 2세도 안 된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방치, 감금 등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학대범죄였다. 6명의 자원봉사자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경찰에 출석해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진술이 충분치 않고 피의자 측 주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심지어 피의자가 자백한 아동 방치·감금 행위와 ‘셀프수유(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1세인 피해아동을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약 7초 동안 서 있게 한 행위(대구지법 서부지원),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둔 행위(창원지법 밀양지원) 등 아동을 홀로 방치·감금한 행위를 정서학대로 인정한 판례는 많다. 또한 2020년 초 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셀프수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월 23일 우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4월 21일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총 197시간 43분 분량 녹취 파일을 추가 제출했다.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놈의 새끼”, “혓바닥 닫아!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가 담겼다.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하기 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날마다 학대는 고스란히 기록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2017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학대를 밝힌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비밀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는 길은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기고]아동학대를 겪고 어른이 된 이들의 고통(2021. 07. 02 13:58)
2021. 07. 02 13:58 사회
ㆍ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용인했기에 피해자가 된 이들은 상담실의 문턱을 넘는 일조차 힘겨워한다. 사람마음은 이들을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분명히 규정한 것은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터다. 당시에도 최근과 같이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학대행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학대학대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을 때 학대를 겪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이한별 임상심리전문가(왼쪽)와 천명자 활동가가 센터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들고 있다. / 박희정 기록활동가 제공 “학대로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살아남아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학대 생존자에게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신을 보호할 힘도 좀 더 생기고 학대자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생존자는 어른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학대의 후유증을 안고 어른이 돼버립니다.” 민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임상심리전문가 이한별씨는 201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비영리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사람마음을 찾는 트라우마 생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는 복합트라우마(complex trauma)의 성격을 지닌다. 복합트라우마란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장기간 겪은 폭력이나 방임은 사람의 정체성이나 문제 해결방식, 대인관계, 정서조절 능력이나 역량에 지속적이고 만성화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아동기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대를 겪은 사람은 오직 학대로부터 생존하고 적응해내는 과제에 자기 삶을 맞추어야 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입구의 현판 / 박희정 기록활동가 제공 “물론 각자가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나 경계 없이 위험할 수 있는 관계에 몰두하는 식으로 적응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한별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생존자가 상담기관의 문턱을 넘는 일에서부터 큰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상담을 시작한 생존자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와는 무관한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상담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엔 아동학대로부터 생존한 성인을 위한 공적 자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경제적 상황 고려 상담비 차등 책정 사람마음은 내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상담비를 차등 책정한다. 가령 경제상황이 어렵다면 기준에 따라 가능한 비용을 내는 식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의 상담비를 내도록 한다는 원칙이 있다.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내담자 또한 참여자이자 협력의 주체이고,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자신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주 1회 상담주기를 고려할 때 적은 상담비도 어떤 이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담은 단지 경제상황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내가 이런 지원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트라우마 경험 이후 삶이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생존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거죠. 또 학대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 상담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요. 상담 초반에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내담자가 갖는 이런 생각이 트라우마의 영향이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상담에 대한 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거죠.”(이한별씨)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홈페이지 / ‘사람마음’ 캡처 아동기에 학대를 겪은 이들이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같은 게 있더라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해요. 지금 20~30대의 성인이 아동이었을 때 누가 엄마·아빠를 신고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게 범죄라고 인식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고한다고 한들 경찰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마음이 택한 길은 ‘시민모금’이다. 아동기 학대를 겪은 성인 생존자 지원을 위한 펀딩을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4회의 상담비를 전액 지원해 회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상담에 안착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국가폭력, 성폭력, 성매매, 사회재난과 산재피해자, 자살유가족, 난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온 치유기관이자 인권센터로서 사람마음을 지탱해온 것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시민의 후원이었다. 이한별씨는 아동학대의 잔혹성보다 피해자의 삶과 생존자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이어진다. 사람마음은 아동학대를 겪은 이들의 고통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고통임을 강조한다. “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나라가 돌봄의 모든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충분한 사회적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 사회가 아동학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나약함 때문에 학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요. 아동학대 후유증을 사회적 고통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학대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과거 학대에 따른 트라우마 후유증을 완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해요. 혹시 자신이 그런 트라우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람마음이 회복의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부모 학대한 패륜범도 ‘상속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부모 학대한 패륜범도 ‘상속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2024. 11. 15 07:00 화제
엄정숙 변호사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 헌재, 법 개정 요구” 최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조인들은 개정이 시급하다 말한다. 픽셀즈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상속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패륜적인 상속인들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데, 헌재는 이를 문제 삼아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법도 TV’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모에게 중대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상속 분쟁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도입해 상속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통해 상속 분쟁에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에게 학대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상속인의 도덕성에 따라 유류분 청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의 도덕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상속인 문제 외에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와 상속 재산 기여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상속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는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상속 과정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속 재산 분배가 더욱 공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마 속 경련 일으킨 고양이…“동물 학대” 논란에 공분
드라마 속 경련 일으킨 고양이…“동물 학대” 논란에 공분
2024. 11. 14 11:20 문화/생활
태국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고양이의 경련 장면으로 인해 동물학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드라마 캡처 태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땅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방송해 동물 학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영국 BBC는 “태국 드라마 <아요다야의 황후(The Empress of Ayodhaya)> 속 고양이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그토록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었느냐”는 현지 시청자의 의혹을 전하며 태국 당국이 동물 학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드라마는 16세기 샴 여왕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팩션 사극으로 올해 방송된 드라마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논란이 된 장면은 극중 등장인물이 차에 독이 들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양이에게 차를 먹인 뒤 고양이가 연기를 하듯 땅바닥에 누워 몸부림치다 죽는 모습을 담았다. 동물 학대 논란으로 드라마 보이콧 분위기가 이어지자 태국 텔레비전 채널 One31과 해당 드라마의 산트 스리카에우라우 감독은 “해당 장면은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고양이를 마취한 후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현재 고양이가 안전하며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대중의 분노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 태국 수의사회는 동물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국 축산부는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고양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의 모임(PETA)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오락을 위해 고양이를 마취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무모하고 위험하며 잔인하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대중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컴퓨터그래픽(CGI), AI 및 애니매트로닉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냐” 반문하며 “동물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TV 쇼를 만들 수 없다면, 당신은 잘못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발렌시아가 덕후' 킴 카다시안 '아동학대 연상 화보'에 대해 입열었다
'발렌시아가 덕후' 킴 카다시안 '아동학대 연상 화보'에 대해 입열었다
2022. 11. 28 17:14 화제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셀러브리티 겸 모델 킴 카다시안이 브랜드의 ‘아동 학대 연상 이미지’ 논란에 입을 열었다. SNS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뮤즈 킴 카다시안이 최근 ‘속박된 테디베어’로 아동 학대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 브랜드 캠페인에 일침을 가했다. 킴 카다시안은 이른바 ‘발렌시아가 덕후’로 불리며 파리 쿠튀르 패션쇼에 참석하는 등 발렌시아가와 오랜 협업 과계를 이어왔다. 그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 논란 3일만에 침묵을 깬 킴 카다시안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발렌시아가의) 불안한 이미지에 흔들렸다”며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아동 학대를 일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근 발렌시아가는 연말연시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속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발렌시아가의 신상 테디베어 모양 가방으로 곰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물쇠와 하네스, 가죽 제품 등으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광고 이미지가 공개되자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이 “소름 끼치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공개해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다. SNS 논란의 화살은 카다시안에게도 날아들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이 협업하는 브랜드가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킴 카다시안은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최근 발렌시아가 캠페인에 혐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직접 이해하기 위해 팀과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를 해명했다. 그는 “현재 브랜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브랜드의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대책을 고려 중”이라며 “발렌시아가가 캠페인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에 감사한다.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 발렌시아가는 “연말 캠페인으로 인해 느끼신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테디베어 곰 가방은 어린이들과 함께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아동 가족폭력·학대’도 빨간불
2020. 05. 01 09:02 화제
코로나19 위기 속에 아이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권리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4월 초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과 3월 사이의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지난해 동일 기간과 비교해 13.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에 있어 부모가 약 77%를 차지하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 스트레스와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등교가 미뤄지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나 방문조사가 어려워졌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정태영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 인도·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시아의 수백만 명 아동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폭력이나 기타 형태의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른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아동을 중심에 둬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 모니터링에 신경 쓰고 대책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사무소장 하산 사디 누르도 “아동은 대다수 재난 속의 숨은 피해자다. 코로나19는 노년층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을 받는 아동이 존재한다”며 “난민과 이주민·빈곤가정은 물론 장애 아동, 복지시설의 아동 등 가장 소외된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충격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12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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