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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캠퍼스 음주사고 학칙으로 예방을”(2010. 06. 02 20:00)

2010. 06. 02 20:00 사회 임석빈 인턴기자

ㆍ잇따른 사망사건 책임 소재 개인 과실로…대학측 근본문제 외면 또다시 대학 캠퍼스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사실이 보도되자 반사적으로 ‘비뚤어진 캠퍼스 음주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줄곧 그래왔듯이 부주의로 음주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대학생 음주문화를 연구하는 일부 연구 단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캠퍼스 음주 사고에 대해 이제는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술을 무료로 제공받은 한 대학의 축제 주점에 주류업체 펼침막이 내걸렸다. |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축제 기간이던 국민대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8일 오후 9시 50분쯤 3층 높이의 복지관 건물 아래에 재학생 이진호씨(가명·21)가 쓰러져 있는 것을 축제에 구경 온 타 학교 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만에 숨졌다. 관련 규정 땐 학내 폭음자 절반 줄어 5월 28일 현재 경찰 수사 및 숨진 이씨의 학부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씨는 축제 주점에서 선·후배 등과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옷가지가 발견된 복지관 건물 3층 테라스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후 9시 25분부터 이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9시 50분까지의 이씨 행적은 묘연하다. 사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별다른 진척이 없는 한 이번 사고는 음주로 인한 추락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는 충청도 소재 대학에서 선배들의 음주 강요로 신입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캠퍼스 음주 사고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소식이 알려졌고 또다시 캠퍼스 음주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원씨(27·국민대 4년)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한 개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여론은 물론 해당 캠퍼스 안에서도 개인의 과실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진 생명처럼 이번 사고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를 개인 과실로만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또 다른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김승수 사무국장은 “캠퍼스 음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항상 당사자 문제로만 끝나고 대학은 쉬쉬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면서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대학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만 살펴봐도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국민대는 사고 사실을 이씨 발견 직후인 18일 오후에 알았다. 간단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축제는 중단되지 않았다. 이튿날에도 캠퍼스 안에서는 학생들의 음주가 이어졌다. 학생 대다수가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축제를 계속 이어갔다. 제2의 사고 예방보다 축제 진행을 우선시한 것이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도 술자리가 벌어졌다. 사고 사실을 안 일부 학생들이 축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대학은 20일 오후 축제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홍보팀 관계자는 “무리해서 축제를 진행시킨 적이 없다”고 짧게 해명했다. 대학생 건전 음주문화 공론화 필요 지난 5월 18일 국민대 학생 이진호씨(가명·21)가 추락한 사고 현장 모습. 이씨가 떨어진 난간에 목격자를 찾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임석빈 인턴기자사고 현장을 찾은 숨진 이씨의 아버지 이정수씨(가명)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나흘만에 아이가 떨어진 테라스를 찾아갔는데 쓰레기통에 술병이 가득했다. 난간이 낮아서 음주로 인한 추락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학교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내 아이가 아니었어도 언제든 발생할 사고였다.” 캠퍼스 안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학교는 즉각적인 수습과 대책 마련보다 쉬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국민대 홍보팀 관계자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데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승수 사무국장은 “개인의 과실이 있어도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음주 사고는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명확한 음주 학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은 음주에 관한 학칙이 전무하다. 음주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는 없고 오로지 학생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 선배가 음주를 강요해 신입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충청도 소재 대학에서 관련 학생은 사법처리나 징계를 받았지만 담당교수나 학교 관계자는 누구도 문책을 받지 않았다. 대학 학생처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학칙이 뚜렷하지 않아 징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술은 권했지만 책임은 뒷전인 대학 스스로 아무런 원칙도 없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음주와 관련된 학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국장은 “최근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 관련 규정이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 폭음자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학생과 합의된 뚜렷한 학칙이 있다면 폭음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인 대학생에게 음주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학생 스스로 음주 사고 위험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스스로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성대 축제에서는 학생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교문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활동을 벌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MT, OT, 축제 때 주류업체로부터 무료나 싼값으로 주류를 대량으로 공급받던 관습도 고쳤다. 김승수 사무국장은 “대학생 스스로 음주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은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민주적 합의를 통해 음주 관련 학칙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리포트]유아원 학칙이 제일 무섭다(2005. 06. 14)

2005. 06. 14 국제

품행불량 퇴학률 초중고보다 3배 이상 높아 텍사스에 사는 캐런 매드조리언은 그녀의 아들 케빈이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제 겨우 5살인데 툭하면 친구들 일을 훼방놓고 짜증을 낸다. 유아원에서 아주 다루기 힘든 아이로 유명하다. 교사들은 제멋대로인 케빈의 행동을 고치려고 여러 번 주의를 주기도 했다. 결국 캐런은 유아원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고 말았다. “우리 프로그램이 당신의 아이에게는 좋은 것 같지 않군요”라고 말이다. 지난 1년 동안 케빈은 유아원을 3번이나 옮겼으나 번번이 퇴학을 당했다. 이렇게 미국 유아원에서는 겨우 기저귀를 뗀 서너 살 유아라도 행동이 불량하면 즉시 퇴학시키는 사례가 많다. 예일대 아동연구센터가 주정부 보조 유아원 4815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아원생 퇴학률은 1000명당 6.7명으로 2.1명인 정규학교(유치원~고등학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유아원생이 퇴학을 당하는 셈이다. 퇴학 사유로는 주로 교사나 학우에 대한 공격적 행동, 기물파손, 통상 ‘일절금지(zero tolerance)’ 방침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교사를 근심케 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퇴학률은 사내아이가 여자아이보다 4.5배 높고, 흑인 아동이 백인·라틴계의 2배, 아시아계의 5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문제아동을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를 교육시킬 법적 책임이 유아원에는 없다.

월드리포트

[사회]학칙보다 조직강령이 먼저였다(2004. 09. 16)

2004. 09. 16 사회

구속된 총학생회장 조직폭력배, 복수와 맞바꾼 ‘캠퍼스의 꿈’ “지난해 1학기에는 수업 한 번 안 빠졌던 성실한 학생입니다. 졸업하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겠다며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던 그가 거대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같은 학과 학생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접한 동료 학생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되뇌었다. 문제의 ‘학생 조폭’은 지방 소재 모 국립대학에 재학중인 임모씨(32). 게다가 이번에 상대 조직원에 대한 집단 칼부림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임씨는 이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어 학교측의 충격은 더했다. 2003년 12월 5일 서울 잠실 경륜장 주변. 전북에서 올라온 ‘정읍파’ 조직원인 유모씨와 이리배차장파 조직원 천모씨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륜장이나 경마장 주변은 조폭들이 심심찮게 충돌하는 곳이다. 경기결과 예상지 판매수익도 꽤 쏠쏠한데다 10만원권이나 10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챙기는 수수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일 경우 베팅에 목마른 팬들로서는 조폭들이 마음대로 정한 3%의 현금교환 수수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유씨와 천씨의 말다툼도 이러한 ‘이권다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수사관계자의 관측이다. 말다툼에서 비롯된 조직간의 충돌은 결국 유씨가 천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서야 일단락 됐다. 누구보다도 성실한 학교생할 학교에서 이 소식을 접한 임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대학 입학과 함께 미래 설계를 새롭게 시작한 임씨는 학교생활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같은 과 선배에 따르면 2003년 1학기에 그는 단 한 차례의 지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 같은해 9월에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68%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의 영광을 얻었다. 임씨에 대한 같은 과 선배의 증언. “임씨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탓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지난해 9월에는 희귀병에 걸린 학생을 위해 일일호프를 직접 운영해서 수익금 전액을 후원금으로 전달할 정도로 마음 씀씀이도 넓었다.” 학업성적도 항상 중간 이상이었다. 특히 입학 첫해인 지난해 1학기에는 4.5점 만점에 3.98점의 학점을 기록하며 35명 가운데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학업에 빠져들던 임씨였지만 그에게는 학업에 대한 욕심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앞서 ‘조직원이 다른 조직에 당할 경우 가해자의 윗선에게 보복을 가한다’라는 조직의 행동강령이 앞을 가렸다. 고교 1년을 중퇴한 뒤부터 배차장파에 몸을 담아왔고 학교가 배차장파의 주요 관할영역에 자리잡고 있던 터라 교문만 나서면 선·후배 조직원들과 항상 마주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경륜장에서 유씨에게 칼부림을 당한 천씨는 임씨의 친구이기도 했다. “조직 굴레 벗어나기 어렵다” 입증 임씨는 잠시 학업을 뒤로 한 채 복수에 나섰다. 린치 대상으로는 정읍파 부두목인 홍모씨(36)를 지목했다. 범행 대상이 정해지자 임씨는 며칠 동안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후배 조직원 12명을 동원해 서울로 상경했다. 같은 해 12월 18일을 디데이로 정한 임씨는 후배들을 여러 개 조로 나누어 홍씨의 오피스텔 각 층과 골목길 등 요소요소에 배치해 도주를 차단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피해자 홍씨는 이런 배차장파의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검경 합수부의 추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임씨는 지난 4월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자진 출두,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결혼식을 올린 부인과의 ‘눈물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도 대졸 출신 조폭은 더러 있었지만 조폭으로 활동하다 뒤늦게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라며 “이번 사건은 조폭이 사회 어느 분야로 진출해도 그 습성을 벗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은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조폭의 생리상 ‘행동대장급’ 조직원 임씨에게 테러지시를 내린 상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차장파 행동대장 ㅎ씨를 상대로 공범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지만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 이리 배차장파 임씨가 소속돼 있던 이리 배차장파는 전북 익산을 거점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온 조직. 1989년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가에서 ‘서방파’ 자금책을 살해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배차장파는 그동안 주먹 세계를 제패해온 이른바 ‘3대 패밀리’, 즉 양은이파와 범서방파, OB동재파가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대해왔다. 때문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배차장파를 전담으로 감시하는 전담부서까지 마련하고 있을 정도. 검경에 따르면 배차장파는 고교 중퇴자나 퇴학자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뒤 훈련 과정을 거쳐 1~2년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도록 유도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이 때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면 이후 수사기관에 다시 검거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범단가입 혐의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는 셈. 실제로 이번에 임씨와 함께 구속된 김모씨 등 5명은 중·고등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일명 ‘짱’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퇴교조치를 당한 뒤 배차장파에 가입, 수차례 폭력사건에 동원됐지만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돼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검찰은 배차장파가 최근 경기도 안산 등 새롭게 유흥가가 조성되고 있는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