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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2024. 12. 27 16:57)

2024. 12. 27 16:57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언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2024. 12. 26 14:34)

2024. 12. 26 14:34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2024. 12. 24 13:55)

2024. 12. 24 13:55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33) 한덕수와 최상목(2024. 12. 20 15:00)

2024. 12. 20 15:0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몇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기괴하고 위험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주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적 통제를 벗어난 비상계엄이 국가의 운명을 몇 사람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그 “몇 사람”의 면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고, 이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물론 차가운 날씨에도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던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좌고우면하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각인시켰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러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을 수 있고, 결론은 어쩌면 이미 예정돼 있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최근 행적 신뢰를 주지 못해 그래서 나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몇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한편으로 대통령의 공백을 메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최근 행적이 이들이 담당하는 역사적 소명의 무게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한덕수 총리부터 살펴보자. 한 총리는 12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무려 다섯 차례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비상계엄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과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아 대통령의 결정을 말리기 위해”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무조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따라서 만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법을 준수할 생각이었다면) 대통령이 소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총리의 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보다 자신이 소집할 때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을 더 잘 말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와 총리가 소집하는 경우 중 언제 국무위원이 더 많이 참석할까? 굳이 따지라면 대통령이 소집할 때가 아닐까? 그럼 한 총리 주장이 말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할까 봐 걱정돼서 자신이 소집하면서 “더 많은” 중립적인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뜻인가?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려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찬성파 국무위원과 총리가 추가로 “더” 소집한 계엄 반대파 국무위원 간에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뭘까? 대통령이 (계엄법을 어겨가면서) 국무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까 봐 걱정돼서일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머릿속에서 비상등이 울리기 시작한다. “어, 이거 어찌 보면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준 것 아닌가?” 흐음. 계엄 선포 당시 행적에 대한 정보 공개돼야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보자. 최 부총리는 비교적 빨리 비상계엄의 ‘빨간 딱지’에서 빠져나온 국무위원으로 분류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메모(혹은 쪽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내용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나중에 파악한 것이며, 해당 메모는 보관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위 답변과 상당히 달랐다. 우선 최 부총리는 해당 메모를 ‘사본을 만들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메모의 내용에 관해서도 다른 증언이 나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따르면 그 내용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선 12월 13일의 본회의 답변 내용과 상당히 결이 다르다. 12월 13일의 증언은 좋게 해석하면 ‘계엄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재정을 잘 관리하고 유동성도 확보해 두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17일의 차관보 증언은 다르다. 물론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얼마든지 ‘계엄을 지속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예비비 관련 항목 등을 잘 찾아봐서 돈을 좀 마련해 두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만일 이런 지시를 이행하려 시도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정도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을 곱씹어 볼수록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국회에서 문제가 된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그리고 애당초 12월 13일 본회의 답변 시 왜 조금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윤인대 차관보에게 먼저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계엄 관련한 예비비”라는 단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더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두 사람의 행적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운명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두 사람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적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최 부총리가 수령해서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라는 메모의 공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최소한 해당 직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운영하는 기간만큼은 목전의 이익이나 정파적 계산을 떠나 공정하고 현명하게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자신들이 사라졌을 때의 국가적 불확실성을 인질 삼아 국가의 안위를 제쳐두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 허물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