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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대칭 동맹’이 불러올 미래(2022. 06. 03 11:24)

2022. 06. 03 11:24 정치 김찬호 기자

ㆍ윤 정부, IPEF 참여로 미국의 인태전략 지지 ㆍ정책 전환에 북한 문제·한일 관계 등 난관 초래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참여로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현대 국제사회는 경제를 중심에 두고 정치·안보를 엮는 방식으로 새 판을 짜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블록이 중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협력의 본질이 ‘세력 구분’에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결국 IPEF 참여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한발을 걸친 것이 아닌 중국 주도의 ‘세계’에서 한발을 뺐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 강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출범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 속에 미국 쪽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한미동맹의 ‘구조’와 만난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얻고자 한 모든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정부의 협상력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이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겨냥한 협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외관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IPEF 참여다. 해당 사안의 본질은 미국의 ‘인태전략’과의 연계다. 인태전략은 말 그대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는 통합적 인식이다. 일본 등이 주창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 Pacific)’에서 착안해 미국이 전략으로 가다듬었다. 목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중국을 겨냥한다. 인도-태평양은 중국이 해양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통칭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을 구체화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 정책(Rebalancing Strategy)’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부상하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대결 의지를 드러냈다.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지역 전략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외쳤다.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태전략을 구체화했다. “미국은 언제나 인도-태평양 국가일 것이고, 강압이나 부패가 아닌 자유와 개방성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된 투자, 투명한 협약,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을 포함하는 국제법 준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나하나가 중국의 행보와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태전략을 통한 중국견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지정학적 측면이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다. 2007년 등장했지만 호주와 일본의 발빼기로 1년도 안 돼 좌초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부활했다. 쿼드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만 여덟 번 열렸다. ABT(Anything But Trumph·트럼프 빼고 전부 다)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게 예외로 남겨둔 것도 인태전략이다. 계승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시키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장급 실무회담, 외교 장관회담 등을 거쳐 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측면이다. 중국은 경제개발 재원이 필요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연결고리 확보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미국은 이에 대응할 다양한 기구를 시험하고 있는데 IPEF는 새롭게 떠오른 대안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IPEF 참여를 계기로 미국의 인태전략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여러 차례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겨누고 있다. 북한, 일본이라는 난관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 전환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정책 전환이 초래할 난관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과제는 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 협력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았다. 북한 문제를 중심에 놓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균형외교는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생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경쟁 상황에 ‘연루’돼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경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대외전략을 설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벗어난 듯한 모양새다. 외교무대를 한반도에서 인태지역으로 옮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양쪽 모두로부터 ‘방기’돼 고립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맞춰진다는 점이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비핵화’와는 다른 범주다. 정부가 밝힌 비핵화 방안은 ‘북한 스스로 깨닫고 핵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도 말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제 공조를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춘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서 발사했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 모두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발 위협이 고조되면 다시 중국 역할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한국의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한국 정부의 인태전략 참여로 북한 문제 해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또 다른 난관은 한일관계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을 대북공조 차원을 넘어 대중견제, 봉쇄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양국은 반세기 넘게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한일관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국내정치적 사안과도 직결된다. 이미 인태전략의 중추로 자리 잡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개혁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리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수사로만 읽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 추진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의 “찬성과 반대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전부다. 유사한 상황은 또 있다. 지난 5월 29~30일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연이틀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이 조사활동 중지를 요구했다. 독도 수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논리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의 해양조사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영토 문제가 한·미·일 협의의 의제로 오를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자칫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처럼 문제가 졸속 처리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중국 방문길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고 있다. / 베이징 | AP연합뉴스 대미외교의 구조 ‘비대칭 동맹’의 심화가 파생하는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건 대미 외교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방기’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더욱 ‘연루’될 수밖에 없다. ‘자율성-안보 교환’의 딜레마다. 이를 해소하려면 ‘방기’가 초래하는 불안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사실상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전임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압박’을 선택했다. 정확히는 미국을 통한 압박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로 들어섰다.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전략을 지지 및 지원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싸워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한국은 인태전략 내에서 일본·호주·인도 등과 전략적 지위를 놓고 다퉈야 한다. 일단 ‘연루’를 시작한 만큼 더 이상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논란은 소모적이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한국이 인태전략의 중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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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프로젝트](9)“한미와 북한, 무기를 같이 내려놓자”(2022. 01. 03 13:35)

2022. 01. 03 13:35 정치 김찬호 기자

ㆍ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인터뷰 북한 문제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는 국정과제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촘촘하게 연동돼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끼친다. 관계 개선이냐, 제재 강화냐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2022년 들어설 새 정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보다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많이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내외적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성과를 남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집권 마지막 국정과제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초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할 다음 정부에 맞춰지고 있다. ‘플라자 프로젝트’ 9회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함께 ‘2022년, 새로운 남북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집권 10주기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급변사태를 예견한 전 세계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을 선악의 감정적 문제가 아닌 객관적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종연구소에서 진행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10년 어떻게 평가하나. 정성장(이하 ‘정’) “지난 10년간 세계는 김정은의 북한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대다수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장성택 섭정 군부집단체제가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었다. 장성택은 2013년에 처형됐고, 군부의 위상은 계속 하락했으며 당과 내각 간부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궁핍하고 낙후된 경제를 물려받았지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에서 경쟁과 인센티브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 궁핍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과거에 김일성에게만 사용했던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에게 사용할 정도로 위상도 높아졌다. 2021년부터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노동당 마크로 교체됐다. 할아버지와 부친의 후광에서 벗어나 군사와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노선과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만이 갖는 차별성이 있나. 정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시대와 유사한 집단적 정책 결정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결정 내용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조차 극비에 부쳤다. 반면 김정은 시대는 회의를 개최하면 결과와 사진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과감하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문만 시장에 의존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상업과 무역 등을 통해 ‘돈주(돈주인)’라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 급성장할 정도로 시장경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계획경제와 민간 자본이 공존을 넘어 경쟁하는 시대로 진화한 것이다.” -돈주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 “돈주는 주로 지역별 물가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번다. 자신들이 가진 자본을 이용해 가격이 싼 데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 타 지역에서 비싸게 파는 식이다. 이들의 상업활동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로도 이어졌다. 과거에도 물류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은 상당 부분 불법이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돈주들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제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됐다.” -민간 자본은 애초에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정 “김정은 집권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장롱 속 외화를 양지로 꺼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외화의 출처를 묻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장롱 속 외화가 시장에 나오고 내수 시장과 무역이 활성화됐다. 이는 곧 국가 수입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면 핵무기와 교환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 아닌가. 정 “북한은 시장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북한은 안보에서 딜레마가 있다.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 한국에 열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개발을 했는데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초강력 제재를 받고 있다.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빅딜을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사실상 비핵화 협상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변수는 코로나19 유행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을 사올 수도, 치료제를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수해 복구로 기뻐하는 북한 주민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현 정부, 다음 대통령 후보들은 비핵화를 말하고 있는데. 정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현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한 것은 비핵화를 너무 간단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는 비핵화라는 용어의 합의된 정의가 없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개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념이다. 핵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생각했다. 핵무기와 그것의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폐기 정도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 간에도 비핵화 정의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북한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방법도 한국은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비핵화 조치가 시작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도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이었다. 한미 간에도 대북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7일, 제8기 제4차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다. 어떤 변화가 감지되나. 정 “전원회의는 북한을 이끌어가는 핵심엘리트 200명 정도가 참가한다. 공식적으로 당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갖는 회의다. 당대회는 수천명의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자주 소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대회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반면 전원회의는 그때그때의 중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는 식이다.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의제도 경제문제다. 코로나19 보건위기로 국경을 언제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앞으로 1~2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화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호응할 가능성은 있나. 정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과 같이 가야지 그것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종전선언은 2006년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반대급부로 제안한 것이었다. 이때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입구론적 시각이다. 평화협정 체결까지 시간이 걸리니 초기단계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불가침 약속과 비슷한 의미인 것이다. 그들이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대북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된다.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다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다. 반대를 무시하면 설사, 종전선언을 해도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사실 종전선언을 하면서 정전/휴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할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면 ‘잠정적 평화협정’ 체제로라도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입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중간단계’나 ‘출구’는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부터 정확히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목적지가 각기 다르면 같은 ‘입구’로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핵 문제도 유사하다. 진보 정부는 핵 문제를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북미가 협상할 테이블만 만들고 양자를 앉게 하면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미 간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어 설사 테이블에 앉더라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한국 정부는 북미 양자회담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북·미·중의 4자회담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북미관계가 먼저 변화될 가능성은 없나. 정 “미국은 전략 부재 시즌2로 가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장성택 처형, 김정남 암살, 웜비어 사망, 북핵 등이 전부다. 북한은 악마와 같은 존재로 간주된다.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당 행정부는 더욱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김정은 집권 후에 북한이 과감히 시장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일단 시각이 경직되면 정책의 유연성 발휘에도 한계가 생긴다.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풀고 싶다면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식의 변화 없이 정책만 바꾸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오류가 어떤 것인가. 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1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한다. 탈북 당시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태도 등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집권 초기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 지지도가 대략 60% 이상이 나왔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지지도가 70% 이상으로 치솟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기는 해도 일부 탈북민들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말하듯 지옥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정책적 오판을 야기한다. 당장 바이든은 김정은과 직접 만나 협상을 하기보다 실무진을 활용한 바텀업(Bottom-up) 방식에 의존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7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에도 비슷한 인식이 있는데. 정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오판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과 공동으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북한의 안보불안만 자극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더욱 집착하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만약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다면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갔을 것이다. 상황에 대한 오판이 뿌리 깊은 불신을 초래하는 식이다.” -한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한의 대응전략은 어떨 것이라고 보나. 정 “북한은 코로나19 때문에 대외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도 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인데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대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대남 무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비핵화 성과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이 무시 정책으로 가면 둘 다 의미가 없지 않나. 정 “한미와 북한이 서로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감축에 합의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답을 해야 한다. ‘무기를 같이 내려놓자’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정 “우선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 많은 군비를 쓰는 세계 6위권의 군사강국이 됐다. 이제는 한미동맹 내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국방개혁도 단행해야 한다. 현재는 각 군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육군이 무기를 구입하면 공군, 해군에게도 뭔가를 사줘야 하는 나눠먹기식 군비증강이 진행 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미사일부터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사일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면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고효율로 개혁하면 북한과의 군비경쟁도 멈출 수 있다. 상호 안보 불안 해소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의 재조정, 국방개혁, 남북군비통제 등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국민과 주변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플라자 프로젝트

[편집실에서]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언론(2021. 05. 28 11:33)

2021. 05. 28 11:33 오피니언 박병률 편집장

“한미정상회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라고 몇분에게 물었더니 “여기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여성 기자들은 왜 손들지 않습니까”라고 물은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기자칼럼을 통해 “성차별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하루종일 인터넷 뉴스사이트와 포털 상단을 뒤덮었습니다. 큰 행사에는 언제나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남습니다. 그러나 가십거리가 행사 전체를 뒤덮는다면 이건 문제이지요. 외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의 한한령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당한 어려움과 국민이 겪었던 불편함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언론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 보도량은 절대적으로 작았고, 포털에서는 그 기사마저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뜯어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간 회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안이 다양하고 내용도 깊습니다. 한미 간 쟁점이나 대북·대중 등 외교적 관심사에 그쳤던 그간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첨단기술 협력, 환경, 우주개발,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백신 협력, 민주주의 확대 등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동북아를 떠나 아프간, 미얀마, 중남미 등으로 무대가 확대됐습니다. 마치 과거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주고받던 그런 논의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미가 실질적인 동맹관계로 가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회담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 생산 등 미국이 키우고 싶어하는 주요 전략산업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조차 갖고 있지 못한 기술적 역량이 새로운 한미관계를 여는 지렛대가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주도의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약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 신납니다. 여기에 한미 미사일지침까지 종료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으로 우주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공위성을 우리가 필요할 때 쏠 수 있다는 것은 상업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한자 한자 따박따박 따져보고 잘 실행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실제 미국 정치권과 미디어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했습니다. 나라의 덩치가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언론이 필요합니다. 주간경향은 큰 담론을 추적하는 데 지면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십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편집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관계 향방은(2021. 05. 28 11:33)

2021. 05. 28 11:33 정치 김찬호 기자

ㆍ공동성명에 대한 해석 엇갈려…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한국 외교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종료됐다. 경제, 기술, 백신 등의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고 미사일 지침 종료와 같은 굵직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위협으로부터의 공동 대응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 워싱턴 강윤중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얻은 주요 성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회담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볼 만한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문구 속에 숨겨진 진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을 두고는 전문가들마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해당 쟁점들을 정리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첫 번째 대목은 ‘미국의 대북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 전략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과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인식됐고, 이는 당시 중재자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와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동의하고 지지를 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문구의 진의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 중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관계개선 정신까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현안에 대한 동맹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특히 판문점 선언을 인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국제적 성격을 갖는 핵, 통일 문제가 아닌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나 판문점 선언 등이 포함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다. 또 관여와 협력에 대한 지지 역시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공동성명에 포함된 싱가포르 합의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 비핵화 후 정상회담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전선언이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루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워싱턴 강윤중 기자 대립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은 내부 정치적 문제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대신 한국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주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판을 깔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단계적·점진적 대북정책을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직접 접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우회 접촉 수단으로 남겨두었다는 의미다. 두 번째 대목은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북한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밝힌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선대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했다는 점은 북한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나 외교위원회를 통해 대화 호응에 대한 결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올까 반면 정 센터장은 “북미 간 직접 대화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한데 이는 중국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중관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를 명목적 수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 역시 “남중국해, 대만해협은 모두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됐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끌려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에 경도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에도 차이가 있다. 양 교수는 “우리 내부적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수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기존 남북합의를 지향하되 속도와 폭만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반면 정 센터장은 “방역, 인도적 지원 등은 이미 북한이 비본질적 문제로 선을 그은 것들이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은 관심도 보이지 않는 문제로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하다는 조언도 있다. 김 원장은 “정부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만 할 것이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것이냐가 그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11개월 남짓이다. 기존 정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집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선풍기 아줌마’ 한미옥의 가족, 본지에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2005. 05. 01 화제

“처제가 조용히 치료받도록 지켜봐줬으면 합니다” ‘선풍기 아줌마’ 한미옥씨의 1·2차 성형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예전에 비해 홀쭉해진 얼굴에는 웃음의 흔적까지 찾을 수 있다. 그녀의 수술 소식이 전해진 후 가족을 찾아갔다. 그동안 완강하게 인터뷰를 거부해온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미옥씨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연 알려진 후 일본 방송국에서도 촬영 요청 한미옥씨(43·가명)의 가족이 그녀의 근황에 대해서 본지와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동안 가족들은 한미옥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밀려드는 매체의 인터뷰와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할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한미옥씨의 성형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형수술 소식이 알려진 후 다시 가족의 집을 찾았다. 지난 1월 중순, 한미옥씨의 근황을 듣기 위해 찾아갔을 때 기자를 맞아준 것은 지병을 앓고 있던 그녀의 노모였다. 당시 노모는 “나이도 먹고 몸도 아파서 잘 몰라. 애들한테 물어봐야 잘 알수 있어”라며 힘들게 이야기했다. 얼마 전 노모는 한미옥씨가 성형수술 치료를 받는 도중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딸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키워준다고 했는데… ”라며 눈시울을 적시던 노모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집에는 한미옥씨의 언니와 형부가 있었다. 예상대로 그녀의 가족들은 기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이리라. 특히 한미옥씨에 관한 일들을 모두 챙기고 있는 형부는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싫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집까지 찾아온 기자를 내치지 못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쩌면 가족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쉽게 하겠어요. 처제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에 온갖 매체에서 (병원에)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일본 NHK 방송국에서도 왔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냥 처제가 조용히 치료받게 하고 싶거든요.” 형부는 방송이 나간 후 가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미옥씨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돌면서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난 것이다. 가족들의 ‘타는’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듯했다. 한미옥씨는 스무 살 때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가수 생활을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돈도 많이 벌어서 동생 학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도 그녀가 댈 정도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받기 시작한 성형수술이 언제부턴가 중독이 된 것. 성형 후유증으로 일도 못하고,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처제를 방치한 게 아니에요. 처제가 귀국했을 때 수술을 시켰죠. 1998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처제가 성형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실리콘 성형을 잘한다는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았죠. 당시 수술비가 7백만원 정도였어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라고 저렴하게 해준 것이 그정도였죠. 우리는 처제에게 편집증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혼자 있으면서 얼굴에 다시 기름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두세 번만 더 수술받았어도 그녀의 얼굴은 거의 원상태로 회복됐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2차 성형수술을 받기도 전에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 했다. 계속되는 정신과 치료와 입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족들이 감당하기 벅찰 지경이었다. 국가 보조를 받는 병원에 찾아갔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지쳐갔고, 한미옥씨는 혼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2년 정도 치료 받아야 그러다가 방송국에서 그녀의 사연을 접한 것. 하지만 처음에는 한미옥씨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6개월 정도 계속된 설득에 한미옥씨의 마음이 움직였고, 가족들도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방송출연을 결정했다.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는데, 수술을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한 거죠. 이번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거든요. 성형수술을 해준 의사 선생님이나 정신과 선생님도 모두 설명을 잘해주세요. 권위 의식도 없고. 처제가 치료받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잘될 것 같아요.” 방송을 본 후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준 사람들도 큰 힘이 됐다. 모두 살기 어려운 때 5천원, 1만원 씩 보내주면서 힘내라는 사람들이 너무도 고마웠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는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한미옥씨의 성형수술비는 의료보험 혜택과 방송국의 후원, ‘사랑의 열매’ 후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수술 후 한미옥씨는 많이 밝아졌다. 여전히 가족과 있어도 말은 거의 안 하지만, 가족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도 잘 이겨내고 있다. 한미옥씨는 계속되는 병원 생활이 힘든지, 형부에게 통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술을 실패한 경험 때문에, 가족들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지금 완벽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지금 상황에서는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3차 수술 일정은 아직 안 잡혔어요. 수술 스케줄이야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믿는 수밖에 없죠.” 형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미옥씨는 앞으로 2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신과 치료와 성형수술을 병행하면서 긴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그녀의 성형수술은 예뻐지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길고 긴 싸움 끝에 한미옥씨는 다시 사회에 나올 것이다. 가족들은 그때까지 조용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옆에서 처제를 귀찮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켜봐주세요. 처제가 치료를 잘 받은 후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미옥씨는 아직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다. 가족의 말처럼 그녀의 치료가 잘 끝나기를 바란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제공 / SBS          한미옥씨는 수술 후 어떻게 변했나? 지난 2월 1일, 한미옥씨는 1차 성형수술을 받았다. 2시간 동안 그녀는 양쪽 볼에서 60g, 목에서 150~200g 정도 살을 떼어냈다. 주치의는 그녀가 얼굴에 주입한 이물질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조직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물질만을 제거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번째 수술을 받은 지 2주 후에 두번째 수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커서 마취 마스크를 쓰지 못했는데, 두번째 성형수술에서는 얼굴이 갸름해져 마취 마스크를 쓰고 수술을 받았다. 목 뒤에 뭉쳐 있던 두 겹의 이물질 중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두번째 수술에서는 560g 정도 조직을 잘라냈다. 몸무게로 하면 1kg 정도. 수술을 받고 난 뒤 한미옥씨는 몸이 무척 가벼워졌다고 한다. 자꾸 흘러나왔오던 침도 없어졌고, 뭉쳐있던 살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없어졌다고 좋아한다. 자신의 달라진 모습이 기쁜지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예전과는 무척 달라 보였다. 성형수술 후 그녀는 매우 밝아졌다. 그녀는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시립병원에 입원했다. 한미옥씨는 지난 2월 1일과 2월 15일 두 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머리가 무거워서 힘들어했던 한미옥씨는 수술 후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방송 그 이후]‘선풍기 아줌마’한미옥의 희망 찾기

2005. 02. 01 화제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을 남기다 카메라에 비친 뒷모습은 약간 마른 듯했다.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충격적이다. 남들보다 두세 배 큰데다 일그러진 얼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했다.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는지… 그녀의 사연은 더욱 충격이다. 바로 ‘성형수술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 동네에서는 그녀를 ‘선풍기 아줌마’로 불렀다. 얼굴이 선풍기만큼 컸기 때문이다. 한미옥씨(43·가명)는 그렇게 SBS-TV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사연은 안타까웠지만,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부작용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가족과 떨어져서 ‘제트’라는 개와 외롭게 사는 그녀. 20대 초반부터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으로 성형수술에 집착, 지금의 얼굴이 됐다. 성형에 집착하기 전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미인’이어서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대 초, 유명 가수는 아니었지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할 정도로 전도유망했고, 1990년에는 음반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의 얼굴을 잃어버렸다. 조금 크고 각진 턱이 불만이었는데, 실리콘을 넣으면 갸름해질 수 있다는 무자격 시술자의 말에 덜컥 시술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무자격 시술자를 통해 실리콘을 투입받기 시작했다. 1년에 한 번 받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다. 처음엔 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급기야 재미가 붙을 정도였다. 하지만 얼굴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가수 활동도 어려워지고,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얼굴에 실리콘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환청’에 따라 ‘콩기름’과 ‘공업용 기름’까지 얼굴에 넣었다. 그녀의 사연은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었다. 그녀가 들었다는 환청은 정신분열증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가족들은 그렇게 변해가는 그녀를 두고 볼 수 없어 2000년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성형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얼굴에 기름을 넣는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고, 마침내 가족들은 그녀를 포기했다. 방송이 나가기 5~6개월 전 그녀는 가족을 떠나 애완견과 함께 외롭게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주는 생활비뿐이다. 그녀의 집에는 아주 간단한 세간만 있었고, 전기가 끊겨 밤에는 촛불을 켜고 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외출은 극도로 자제했지만, 그녀에 대한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다. 이물질이 가득 고여 엄청나게 부푼 얼굴 때문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풍기 아줌마라고 부르면서도 왜 얼굴이 그렇게 커진 것인지 몰랐고, 방송을 보고서야 안타까움과 놀라움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녀와 인터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송 덕분에 한 시립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직계가족에게만 면회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즘 한미옥씨의 근황은 가족과 담당의사의 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는 담당의사는 “1월 말이면 1차 정신과 치료는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그후에 성형수술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1차적인 정신과 치료가 끝나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의사는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3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환청’은 이제 거의 치료가 됐다. 그녀는 약물과 상담을 병행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성형수술도 몇 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성형수술을 받아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면 성형수술 후 환청에 의해 다시 이물질을 얼굴에 주입하는 악순환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녀의 본래 모습은 찾으리라고 본다. 수유동에 사는 그녀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곳을 찾아갔을 때는 몸이 아픈 어머니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를 돌봐주던 언니와 형부는 외출중이었다. 그녀의 근황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면서 “나이도 먹고 몸도 아파서 잘 몰라. 애들한테 물어봐야 잘 알 수 있어”라며 힘들어했다. 딸의 사연이 방송을 타  많은 관심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머니로서는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딸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만은 숨길 수 없는듯 힘겹게 말을 이었다. “딸이 애기를 낳으면 내가 키워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그러질 못할 것 같아….” 노쇠한 어머니와 인터뷰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였다. 저녁 무렵 그녀의 형부와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방송 이후 기자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 방송에 나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이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매체에서 쇄도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예전에 정말 힘들었다. 처제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부 알아보니까…. 곧 성형수술을 받는다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시 방송에 나갈지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결정할 문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다.” 가족들은 요즘 그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병원에서 혼자 힘들어할 그녀를 위해서 언니와 형부가 자주 면회를 간다. 몸이 아픈 어머니는 그녀의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의사와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한미옥씨는 힘든 치료를 잘 견뎌내고 있다. 그녀도 이번 기회에 예전의 모습을 찾고 싶고,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녀의 달라진 모습이 방송을 통해 다시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따라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은 그녀의 방송 출연을 ‘세상에 이런 일이’ 팀에 전적으로 맡긴 상태다. 제작팀은 그녀에 대한 후속 방송에 대해서 아직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아직 그녀가 이겨내야 할 시간은 멀기만 하다. 수차례의 성형수술과 3년여의 정신과 치료를 잘 견뎌내야 한다. 그녀의 사연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처럼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 대신 일반인 한미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