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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종편 산파·보모 한선교 이번엔 미방위 죽이기(2014. 03. 24 20:27)

2014. 03. 24 20:27 정치 박송이 기자

ㆍ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는 뼛속까지 친박… 문방위원장 이어 미방위원장 맡아 ㆍ언론인 해직 문제·방송구조 개선·종편 재승인 등 현안 깔아뭉개며 상임위 ‘식물’ 상태로 만들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의 막강 실세가 누구냐는 논란이 있었다. 사석에서 박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지목됐다. 하지만 윤 수석부대표는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2012년 19대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한선교 의원은 ‘원조 친박’ ‘친박 핵심’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을 향한 한 의원의 단심은 2010년 2월 그가 발표한 성명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친이계와 친박계 간 충돌이 있었다. 한 의원의 성명서는 “저는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로 시작한다. 그는 찬성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가 찬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런 저를 두고 박근혜를 너무 맹신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친박 의원들 보고 광신자들 같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박근혜 안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한 의원은 2004년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디뎠다. 18대·19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그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활동했다.  이들 상임위는 18대·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구도가 뚜렷한 뜨거운 상임위였다. 종편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종편의 탄생부터 재승인까지 한선교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과거 문방위, 지금의 미방위를 거쳐 한선교 의원이 한 일은 종편을 출발시키고 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일이라곤 종편 출범시켜 살려낸 것” 종편은 탄생의 법적 토대부터 한선교 의원에 의해 만들어졌다. 2008년 12월 한 의원은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그간 금지돼 왔던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종편의 출범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종편을 밀어줬다.  종편 특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최시중 전 위원장 옆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한 의원이 있었다. 최 전 위원장이 던지면 한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받아주는 식이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종편 특혜를 주장했다. 종편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아기처럼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종합편성채널이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방송광고 판매는 미디어렙을 통해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를 압박하거나 광고주가 광고 판매를 빌미로 방송사의 보도에 압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종편은 아기니까 걸음마할 때까지 돌봐줘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종편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막아낸 건 한선교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종편은 미디어렙 의무화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2011년 6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신문 하나만 해도 광고업주와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광고주에 대한 압력,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아니냐”며 종편 또한 미디어렙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나는 몰라요, 증거를 대세요”라며 “신문의, 어떤 매체의 위력을 갖고 광고주를 협박한다는 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종편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화를 논외로 하고 미디어렙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의 황금채널 선정에도 한선교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이때도 최시중 전 위원장이 먼저 나섰다. 최 전 위원장은 2010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채널사업자에게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채널 번호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지상파와 같은 좋은 채널 번호를 희망하는데, 방통위가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낮은 대역 채널 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종편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한 의원은 “종편채널들에도 정착할 수 있는 여유는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고민 속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하며 “종편 채널을 배정할 때 하나의 경쟁력 있는 벨트가 되어야 한다”고 종편의 입장을 대변했다. 여야 중재 뒷전, 상임위 처리법안 0건 19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한선교 의원은 문방위 위원장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종편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최 전 위원장의 그림자처럼 종편 지키기를 해온 한 의원은 18대 때처럼 노골적인 ‘종편 봐주기’ 발언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립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88표 중 181표를 얻어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최저 득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문방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문방위원장이 되면 당과 당의 유력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딱 앉아서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방위원장을 거쳐 미방위원장으로 ‘딱 앉아서 지킨’ 결과는 어땠을까. 미방위는 현재 처리법안이 0건으로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방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일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위원장이 여야간에 별다른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크다”며 “그 결과 주요 법안이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별다른 중재 노력 없이 번번이 상임위 회의 시간에 위원들의 발언시간을 줄인 것으로 유명하다. 보통 상임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질의시간을 조정하는 데 비해, 미방위는 한선교 위원장이 발언 도중 임의로 말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보통 7분씩 질의를 하는데 5분으로 단축하거나 위원들 발언을 가로막고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방위는 법안 하나 내지 못하는 가장 싱거운 상임위로 전락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한 의원이 내세웠던 “지켜야 할 것은 딱 앉아서 지키겠다”는 말은 해직 언론인 문제, 방송구조 개선 문제, 종편 재승인 문제 등의 산적한 방송 현안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겠다는 의지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 의지의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면서 “박근혜가 찬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모든 결정의 기준인 박근혜는 지금 청와대에 있다.

[정치]민주당 회의 녹취록 ‘한선교 귀에 도청장치’(2011. 07. 06 17:20)

2011. 07. 06 17:20 정치 최영진 기자

ㆍ불법도청 의혹 직격탄 맞나… 전례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벽치기’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벽치기는 기자가 회의실 문에 귀를 대고 회의실에서 나오는 발언을 듣는 방식이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단어가 새삼스레 정국의 이슈가 됐다. 국회에서 발생한 불법도청 논란 때문이다. 불법도청 당사자는 KBS 기자라는 소문이 국회에 돌았다. 김인규 KBS 사장은 도청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기자의 벽치기를 통해 메모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이냐, 벽치기 메모냐가 이번 사안의 파장을 결정할 사안이다. 이 입수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읽어내려갔던 말을 비교해보면 벽치기 메모인지, 불법도청 자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6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천 최고위원이 6월 23일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분이다. “24일에 최선을 다해서 김인규 사장도 나오고 최시중도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 해야 한다.” “28일도 그 일을 계속하고, 28일은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잘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총동원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 전부 다 문방위에 집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들, 지금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부터 단식농성을 한다는데 꼭 KBS 문제는 아니었고 미디어랩까지 포함해서 예정된 단식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벽치기 메모로 보기엔 구어체 많아 6월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선교 의원은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꺼내들고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다”면서 문건을 읽었다. 전날 비공개 회의로 열렸던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 중 일부분이다.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 테니까 최선을 다해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려 해야 한다.” “24일, 28일날도 계속하고, 28일 날은 내가 보기에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집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위원장 오늘부터 단식농성한다는데 꼭 KBS 문제는 아니고 미디어랩까지 포함해서 원래 하려던 단식인가본데 이 문제와 연결 잘하고 잘해서.” 천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KBS 수신료 인상 합의 표결처리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향후 행동에 대해 말을 했다. 날짜의 중복도 있고, 끝맺음도 정확하지 않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문건을 읽으며 했던 말은 천 의원 발언과 많이 비슷하다. 28일이라는 날짜의 반복도 똑같다. 게다가 구어체였다. 기자가 벽치기를 통한 메모를 했다면 문맥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정리했을 것이다. 구어체보다 문어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한 의원이 읽었던 문건은 구어체로 작성되어 있었다. 한 의원은 “28일 날은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집결해야 한다”처럼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문건을 읽었다. 문맥에서 ‘잘’이라는 부사는 필요도 없다. 만일 벽치기를 통한 메모였다면 ‘잘’이라는 부사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앞뒤 문맥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문건을 읽으면서 ‘잘’이라는 부사를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읽어나갔다. 한 의원이 읽어 내려갔던 문건은 벽치기 메모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6월 26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해 불법도청과 관련한 불법설치물 확인 등을 요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한 의원 형사 고발 한 의원이 천 의원의 발언을 공개했을 당시, 민주당 당직자는 연석회의 발언 녹음을 다 풀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 당직자도 가지고 있지 않던 문건을 한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 불법도청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천정배 의원실 측은 “회의 내용을 문 밖에서 듣고 이렇게 자세하게 메모할 수 있나. 메모는 발언의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게 마련인데, 한 의원이 읽었던 문건은 천 의원 발언과 너무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불법도청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 한 의원은 치명타를 입는다. 한 의원은 6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불법도청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불법도청 자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월 1일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한 의원을 고발했다. 특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임래현 변호사는 “통비법 3조와 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이나 이를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비공개 회의를 녹취하거나 엿듣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불법도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방위 대치로 6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랩 입법화 처리는 무산됐다. 한선교 의원 통비법 위반 혐의 벗기 어려울 듯 불법도청 논란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전 ‘떡값 검사’를 폭로했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다. 노 전 대표는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실명이 거론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명예훼손과 통비법 위반으로 노 전 대표를 고소했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은 무죄, 불법도청 공개는 위법이라는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공익을 위해 불법도청을 통해 얻은 자료를 폭로했지만, 통비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했다. 그만큼 통비법 위반은 무거운 죄다. 노 전 대표는 국회 불법도청 논란에 대해 “정치의 룰 자체가 ‘아사리판’(다툼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런 상태)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나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정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야당의 최고위 회의 내용을 여당이 도청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정치적 도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한 의원의 휴대폰은 줄곧 꺼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