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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방치”(2023. 03. 24 12:50)

2023. 03. 24 12:50 정치 김찬호 기자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김웅 의원은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콤플렉스냐”며 “일본의 사과란 것은 고작 ‘통석의 염’이 전부다. 게다가 식민지 지배나 전쟁 책임을 두둔하는 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주간 舌전

한일관계, 이대로 5년 더 가야 하나?(2022. 04. 08 14:54)

2022. 04. 08 14:54 정치 김찬호 기자

ㆍ또 일본교과서 검정 파동… 마땅한 탈출구 없어 외교 전반 부담 한일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일본은 지난 3월 29일 역사왜곡 표현 등이 담긴 교과서 293종에 대한 검정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군’,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사라진다. 또 사회 교과서 12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중 8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3종은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라고 서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 연합뉴스 사실 일본 교과서 검정 파동은 매해 3월이면 불거지는 연례행사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겨냥했다기보다 정해진 계획을 따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파동에 대한 윤 당선인의 행보를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기 하루 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는 “아직 당선인 입장이라 개별적인 외교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매해 3월이면 발생하는 한일 갈등을 몰랐다면 정보력의 문제이고, 알고 있었다면 역사인식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과거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에 여러차례 사죄 의사를 밝힌 건 사실이다. 동시에 현재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왜곡하려 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두가지 사실이 만드는 모순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말한다.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어떻게 공존할지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의 지적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나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국익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은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계개선의 첫 번째 근거는 안보문제가 꼽힌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북한 등을 역내 위협 요소로 본다. 대안은 동맹국과의 연대인데 오랜 기간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중심이 됐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지만 각각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연결된 구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한일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는 한국 외교 전반에 부담으로 작동한다”며 “당장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협력체제가 약해지면 대중견제에 필요한 레버리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실제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017년 합의 과정을 검토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TF)’는 최종보고서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외교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한 건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 원장은 “지난 2월,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한일관계 개선이 처음으로 명시됐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10가지 행동강령 중 하나로 한일관계 개선을 명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와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경제 문제 역시 관계개선의 주요 동력이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운영하는 국가끼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경제질서를 운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계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역내 경제협력 참여를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CPTPP의 주요 참가국이다. 대선 기간 주간경향과 만난 윤석열 캠프 관계자 역시 CPTPP 가입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익만 고려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역사 문제로 얽힌 국민의 불편한 감정이 명분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를 단순히 쌍무적 양자관계로만 접근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이 내놓은 해답은 ‘김대중(DJ)-오부치 선언 2.0’이다. DJ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나 DJ 정부의 대일정책을 계승하려는 보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대선과정에서 만난 이재명 후보 측 인사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의 한일관계를 보면, 윤 당선인이 왜 DJ를 언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3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석자들이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권도현 기자 DJ 정부 출범 당시 한일관계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잘 보여준다. 일본 역시 새 정부 출범 한달 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당시 DJ의 태도는 단호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탄생을 코앞에 두고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DJ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야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다. DJ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일본의 기여를 요청했다. 또 다케시다 노보루 전 총리에게 “남북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 여러 문제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밀접히 강화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DJ의 의지는 취임 후 약 8개월 만에 일본과의 공동선언 도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서기관으로 공동선언 기획 및 추진에 참여한 조세영 전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과거사’, ‘대북정책’, ‘경제협력 강화’ 등 세가지에 가장 역점을 뒀다. DJ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관계개선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과거와 달리 사죄를 문서화하고 양국 정상의 서명을 제안했다. 일본은 사죄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동의했다. 결국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사죄를 문서화한 최초 사례가 됐다. 각각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낸 전략적 행보의 결실이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자 정치, 안보, 경제, 인적·문화교류 등의 후속합의가 따라왔다. 당시 맺은 총 11개항의 원칙은 지금까지도 한일협력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IMF 사태라는 경제 위기와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었다”며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경제가 불안정하고,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전략적 협력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무엇이 국익을 극대화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0월 8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교환하고 악수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은 DJ가 될 수 있을까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상황적 한계는 있다. 사죄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평가를 두고, 일본 보수세력은 ‘과거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석한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문장을 놓고서도 ‘한국은 일본에 더 이상 사죄 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일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를 ‘주변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또 오랜 기간 집권을 준비했던 정치인 DJ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당선인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DJ는 확고한 역사인식을 여러차례 밝히며 공동선언 도출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참고할 만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조 전 소장은 “대통령이 처음부터 외교정책의 상세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은 그 기조에 따라 실천방안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됐다”며 “참모와 실무조직이 성안한 내용을 대통령이 받아서 자신의 정책으로 삼는 것이 보통인데 당시에는 순서가 바뀐 셈이었다”고 술회했다. 윤 당선인이 당시 DJ 수준의 외교적 혜안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보수 정부가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친일’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북관계는 보수 정부가, 한일관계는 진보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윤 당선인이 말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은 당장 실현 가능하다기보다 장기적인 목표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일본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 아래서 한일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진보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양국의 정치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5월 한국 대통령 취임식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이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거라는 분석은 있다. 손 원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나 윤 당선인 입장에서 한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양쪽 모두 선거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나봅시다]“풀뿌리 민간외교로 한일관계 돈독히”(2008. 05. 02)

2008. 05. 02 정치

(사)경남 한일친선협회 이삼재 회장,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 포부 "가까우면서 먼 나라라 하면 다들 일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일본과 과거에만 얽매어 있을 순 없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의 민간외교가 활성화돼 있다. 인터넷을 통한 외교뿐 아니라 해외봉사와 선교활동 등 그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지자체 간 자매결연이나 교류행사 등 곳곳에서 민간외교가 한창이다. 경남 한일친선협회 이삼재 회장은 앞으로 민간외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조망했다. 일본 3개 지역과 자매결연 맺어 한일친선협회는 1965년 한·일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한일기본조약’ 정신에 따라 양국 국민의 교류를 통한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1977년 설립한 단체다. 중앙회가 가장 먼저 생긴 후 지방 친선협회가 만들어졌다. 경남 한일친선협회는 1981년 설립, 2006년 사단법인화됐다. 경남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승인한 유일한 민간단체이기도 하다. “민간외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단체지만 아직까지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의미에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이 우리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역사·정치·문화 등 다방면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하루아침에 원만할 수는 없는 관계다. 한·일관계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누구나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봐야 합니다.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한·일협회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 서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서로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현재 협회는 후쿠오카 현, 도야마 현, 야마구치 현, 3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히로시마와는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민간이 담당하는 분야인 만큼 문화·사회·예술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와 역사 등 민감한 부분보다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국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어느 한 쪽만 잘 한다고 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처럼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지자체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우리 협회와 협력해 나간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뿐 아니라 ‘풀뿌리 민간외교’도 가능합니다.” “일본인들 올바른 한국관 정립 기여” 이 협회는 청년·여성·학술·사회·문화예술위원회별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181명의 협회 회원 모두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제27차 정기총회 겸 한일 친선의 밤‘ 행사를 통해 협회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지금까지 몇몇 일본협회와 1, 2년에 한 번씩 왕래하던 것을 이번에는 관련 단체 모두 참여, 더욱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간혹 우리 협회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일 성향이 있는 단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일관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이번 행사 역시 일한친선협회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많은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인식을 전환해야 활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 현재 (유)명신건재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를 역임하는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곧 여든의 나이를 앞두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더 많은 회원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협회의 활동이 국민들의 인식만 변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올바른 한국관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역사와 우리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함께 풀어가는 거죠. 당장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일본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지난해 3월 회장직을 맡아 한 해 동안 상호친선방문, 문화 교류, 자매결연, 전시회 개최 등 폭넓은 활동들로 협회의 위상을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재임돼 2010년까지 회장직을 맡게 됐다. 그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더 책임감 있게 협회를 이끌고 싶다는 포부를 빼놓지 않았다. “한·일 양국 모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와 외교 모두 기대가 높은 만큼 우리 협회에서도 경제 교류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경제위원회가 없어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일본과의 경제 교류도 활성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