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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한전 적자, 정공법과 미봉책(2022. 12. 09 11:25)

2022. 12. 09 11:25 경제 주영재 기자

한국전력의 적자가 연말 30조원을 넘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략 2000조원이고, 경제성장률이 2~3% 정도라고 할 때 매년 40조~60조원 정도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가 절반 이상을 깎아 먹는 셈입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한전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정공법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미봉책으로 대응 중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전의 적자는 결국 언젠가는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만이 아니라 가스공사도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싸게 유지한 탓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산유국인 네덜란드에 이어 2위 수준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낮은 가격대를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대신 발전용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도매전기요금인 SMP가 폭등했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산업용·가정용 할 것 없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부유층에 집중됩니다.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에 맡길 때가 왔습니다. 그게 더 정의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급등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면, 증세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한가로이 ‘부자 감세’를 하고 있을 수 없겠지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 원리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소비자들은 전기를 아껴쓰고,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동기가 생깁니다. 최소한 올해 한전이 본 적자를 메꾸려면 지금보다 30%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2만원 내외입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한전 적자라는 빨간불을 끄기 위해 정부도, 시민도 부담을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취재 후

도매가 상한·한전채 증액, 전기료 인상 없인 ‘미봉책’(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주영재 기자

도매가 90원 내리면 9개월 비용 6조3000억 줄지만 올 3분기까지 적자만 21조8000억원으로 역부족 정부·국회, 한전채 한도 증액…기업 줄도산 위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11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게 된다. 사진 / 서성일 기자 이에 따라 12월 적용되는 SMP 상한가격은 kWh당 육지 158.96원, 제주 226.56원으로 결정됐다. 먼저 최근 3개월간 SMP 가격이 242.40/kWh로 이전 10년 평균 SMP의 상위 90%에 해당하는 154.19/kWh를 넘기 때문에 상한제 시행조건을 충족하게 됐고, 그에 따라 정산된 가격은 직전 10년 평균 SMP(육지 105.97·제주 151.04)에 1.5를 곱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의 상한 수준을 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 SMP 평균가격에 곱해주는 가중치를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올렸다고 밝혔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00㎾ 미만 발전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 1개월을 적용하고,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1년간 시행 후 일몰토록 했다. 한전채 한도 상향은 임시방편 한전은 다음날 거래일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 하루 전 발전사로부터 공급가능한 발전량을 입찰받는다. 이때 당일 발전 필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비싸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한 발전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SMP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 석탄화력 등에 비해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SMP는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SMP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가진 발전원은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SMP 상한제로 이달 육지에 적용되는 SMP는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약 83원 줄었다. 그만큼 한전이 사가는 전력구매비용이 줄게 된다.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SMP 상한가격보다 연료비가 높아질 경우 별도로 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망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SMP 가격이 80~90원만큼 떨어질 경우 한전 적자는 매월 5000억~7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한제를 시행하는 기간이 연간 9개월이라면 한전의 적자는 최대 6조3000억원 줄어든다. 서울 도심의 주택가 우편함에 전기세 고지서가 꽂혀 있다. / 문재원 기자 올해 한전은 3분기까지 21조8342억원의 적자를 봤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이다. 연료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겨울철 난방수요가 더해지면 한전의 적자는 올해 말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SMP 상한제가 적자 해소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전은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발전사에 지불할 전력구매대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전채는 2020년 3조4000억원, 지난해 10조4000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27조원으로 급증했다. 연말까지 한전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법정 한도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상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2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대규모 손실로 적립금이 깎이면 내년부터는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발행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자가 크게 누적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선 채권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없애려면 한전채 한도 증액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또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채로 채권시장의 자금이 쏠리면서 대기업마저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다른 회사채들이 쫓겨나는 ‘한전채의 회사채 구축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금융당국은 한전채 발행을 줄이려고 은행들이 한전에 2조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도록 주선하기는 했다. 문제는 한쪽에선 채권 발행한도를 늘려주고, 한쪽에선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식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급속도로 잃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김진태 사태’로 채권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적자가 쌓이면서 채권으로 계속 ‘땜방’을 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한전에 채권을 내지 말라고 하고 정치권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채권한도를 늘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둘 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엇박자는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를 깎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PF대출의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의 신뢰를 깬 불똥이 한전으로 튀었다”면서 “결국 채권한도를 늘리는 쪽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SMP 상한제는 한국형 ‘횡재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가격이 가스 가격에 연동된 나라들의 에너지·발전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나라가 이에 대응해 발전이익상한제나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럽연합은 올해 9월 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의 수익에 메가와트시당 180유로(약 24만5000원)의 발전이익 상한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는 횡재세 성격의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횡재세는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에서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은행과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횡재세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횡재세를 부과하면 3조~4조원 규모의 세수가 걷힌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금융·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큰 액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도 일종의 횡재세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과 석탄은 공기업이라 SMP를 받아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정산조정제도로 적정 수준까지 회수한다”면서 “민간 발전사의 경우도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차원의 비상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SMP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P 상한제나 횡재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사단법인 넥스트 대표)는 “SMP 상한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사업자 수익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 좋은 사례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SMP에 상한을 둘 경우 가격 신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SMP는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자동항법장치’이다. 그걸 인위적으로 묶으면 공급이 모자라도 수요자 측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해 평시대로 전기를 쓰게 된다. 반면 가스발전사 입장에선 국내로 가지고 와봐야 수익이 안 나니 저렴하게 도입한 장기계약 물량을 웃돈을 주고 해외에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가스발전의 가격 상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을 낮춰 보급을 늦출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때 실제 그 적용을 받는 에너지원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유정과 가스전과 같은 상부 부분을 확보한 에너지 회사들에 적합해 주로 하부 부분만 있는 국내 상황에 바로 도입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횡재세는 주로 유럽에서 추진되는데 유럽에는 석유·가스 메이저들이 있다. 그 기업들은 가스전과 유전을 갖고 있어 국내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다 하류 부문에 있다. 원유를 도입해 정제해 정제 마진을 남기고 민간 발전사는 가스를 수입해서 발전해 차익을 남기는 건데 이 업체들은 미리 사둔 물량의 가격 대비 올라간 가격의 차이인 일종의 ‘저장효과’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 유럽처럼 횡재새를 적극 도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S머트리얼즈 직원이 ‘전기차 충전용 하이브리드 ESS’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있다. / LS전선 제공 전기요금 최소 kWh당 60원 올려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전기를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 공공재처럼 여기면서 원가에 상관없이 저렴하게 공급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수요관리도 실패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나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도 어려웠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전력 도매요금이 오른 만큼 소매요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그걸 방치한 결과 한전 적자가 폭증했고, 그 부담을 채권시장에 전가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못 구해 1년짜리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기업이 줄도산할 위기에 있는데도 ‘한전채’라는 미봉책에 의존하면서 부채는 부채대로 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기준연료비와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한전 전력구입비가 100조원이고 적자가 30조원이라고 할 때 거칠게 계산하면 전기요금을 30% 이상은 올려야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전기요금 인상이 kWh당 60원 정도는 필요하지만, 실제 규모는 직전 전기요금 인상분과 비슷한 10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한전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kWh당 현재 110~120원 사이에서 약 180원으로 적어도 50% 이상 인상해야 올해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을 kWh당 5원으로 정한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kWh이다. 전기요금을 kWh당 60원 인상하면, 월 1만84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석 전문위원은 “요금 정상화만이 근본 해법인데 정치권이 총선 같은 정치적 일정 전까지는 절대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해 문제”라고 밝혔다. 김승완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슈”라면서 “정치권이나 대통령실, 기재부가 아니라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한전이 적자를 면하고 지속가능한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21일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만월산 정상에서 풍력발전기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로 외부 충격 줄여야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임시방편에 기댈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정치권이 정확히 설명하고,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경기침체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 속에서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과 에너지 쿠폰 지급 등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 요금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이 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가스와 화석 등 화석연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도록 전력 생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하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도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전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원전보다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이런 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을 억지로 누르고, 한전 적자를 지속하는 건 탄소중립 이행에도 악영향을 준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 가격이 수요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기 어렵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변한다. 이런 변동성을 흡수하려면 에너지 저장장치(ESS), 양수발전 같은 변동성 흡수 자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수요관리 등에도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송배전망도 제때 연결해야 한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많은 기술개발 투자와 송배전망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런 투자가 연기되고 중단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해외 석탄발전 투자 ‘한치 앞도 못 본’ 한전(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박송이 기자

ㆍ건설 중인 인니 자와섬 2기는 106억원 손실 예상 ㆍ뒤늦게 “해외 발전소 매각”… 세부 외엔 매수자 없어 지난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9개국은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지원 계획을 담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서명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탈석탄 및 에너진 전환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다. 개발도상국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JETP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5년 동안 총 85억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6월에는 G7 국가들도 동참을 선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세네갈이 추가 지원 대상국이 됐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협약이 성사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기존 목표 시기보다 10년 앞당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JETP는 인도네시아에 향후 3~5년간 총 200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5일 청소년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사옥 앞에서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정부는 JETP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JETP 참여 가능성에 대해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관계 부처나 산업계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이 언급한 ‘산업계 목소리’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전력·두산중공업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석탄화력발전소인 자와 9·10호기를 건설 중이다. 운영은 한전이 하고 시행은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금융지원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강국인 한국은 동시에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땅히 JETP에 참여해야 할 상황임에도 한국이 오히려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탈석탄’에 역행… 국제적 책임 방기한 투자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해외 화석연료에 767억달러 쏟아붓는 동안 국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은 15억달러에 불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오염자책임 원칙’에 따라 다배출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에 비해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책임을 방기한 채,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JETP나 녹색기후기금 등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도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전이 해외에 석탄 투자를 하는 건 개도국의 재생에너진 전환을 지원하는 흐름에 역행한다. 한전이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2020년 6월 한전은 62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총 2000㎿ 석탄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붕앙에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짓는 신규투자도 이어졌다. 공적자금을 해외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및 환경단체 등은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은 물론 수익성도 없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은 883만달러(약 106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도 손실이 7900만달러(약 9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25년간 전력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향후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석탄화력의 발전 단가가 오르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져 한전의 예측과 달리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2년 후인 2022년 5월, 한전은 운영·건설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1분기에 60억달러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한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나온 대응조치였다. 한전은 연내 매각 추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꼽고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매각 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상환해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전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노출, 지난 10년 수익 악화 주범” 지난 10월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보고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KEPCO’s Clean Energy Transition Hangs in the Balance)’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전 전체 발전량의 60%를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전력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초 한전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LNG발전 자산, 탄소 포집활용저장 스마트 전력망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한전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을 보면 한전이 석탄발전 자산에서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새로운 계획들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과연 머지않아 좌초될 화력발전 자산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있을지, 그 발전 자산들이 한전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기여할 만큼 충분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 “한전이 가진 자산을 매각하려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매각이 확정된 것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만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외 다른 사업의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매각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 갖고 있는 석탄 사업 중에 조금이나마 사업성이 남아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라며 “나머지는 매수자가 없어 계속 한전이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표지 이야기

[유인경이 만난 사람]‘소담한 생각 밥상’ 책 펴낸 박규호 한전 부사장 “30년 메모하는 습관 소담한 ‘요리’로 차려졌어요”(2015. 08. 18 15:02)

2015. 08. 18 15:02 사회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무슨 생각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매일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수시로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의심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며 연세대 공대 신소재학과 겸임교수인 박규호씨가 펴낸 이라는 책은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 무엇이며 생각하는 삶이 왜 소중한지를 알려준다. 사회 곳곳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요즘, 매일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며 얻은 인문학적 소양으르 37년의 직장생활을 유지했다는 박규호 부사장을 만나 생각하는 삶의 비법을 들었다. 공기업 임원이 경영전략이나 성공기가 아니라 이라는 에세이집을 펴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년이 총선이어서인지 어떤 분은 ‘출마할 겁니까’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제가 올해 한전에 근무한 지 37년차입니다. 항상 적자생활, 늘 메모하고 적는 생활을 해와서 언젠가 남의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제 글을 적어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가 전남 나주로 옮기면서 혼자 생활하게 되어 정신적 여유도 생겨서 그동안 메모한 자료들, 생각들을 정리해 꼬박 석 달 반을 썼습니다. ‘밥상’이라는 제목에 각 항목을 에피타이저, 경영요리, 회사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요리로 나눈 것은 요즘 방송과 사회에서 ‘음식과 요리’가 화두여서 시류에 편승한 면도 있습니다. 밥상을 차린 식재료는 제 생활의 일부인 메모이고, 제가 매일 아침 10개 이상의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한 신문기사,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덕담을 해주시고 출판계가 불황이라는데 제법 잘 팔려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인문학 강좌나 독서포럼 등에 참여하는 기업 임원들은 많지만 직접 책을 쓰는 이들은 드문데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를 읽기를 좋아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한전에 근무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경북 상주의 산골집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컴한 호롱불에 의지해야 했죠. 읽을거리가 없었고, 집에 있는 책이라곤 아버지가 옆에 두고 읽던 한 권짜리 가 전부였지만요. 몇 번을 읽었지요. 그러고는 학교에서 배운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 5학년 때인가 접한 동아전과가 유일한 참고서였던 기억입니다. 대학(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해서는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신문을 받아보았고 사서삼경을 배울 수 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근무하며 그 나라의 신문과 책들을 많이 읽은 것도 제 생각을 넓고 깊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마음껏 책을 못 읽어서인지 지금도 책에 대한 허기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습관이 생겨 책만 보면 마구 사들이지요. 집사람의 핀잔을 받기도 하고, 읽지 않고 쌓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구석구석 박스와 집 벽면 한쪽이 전부 책일 정도로 많아져서 이사 때마다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작년 말 서울에 있던 본사가 나주로 이사함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예상치 못한 독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경영진으로서 바쁜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이 방 저 방 다니며 책을 읽는 순간은 저만의 힐링 방법이기도 하지요. 특히 훌륭한 분석과 탁월한 통찰력이 담긴 한 권의 책을 접할 때면 마치 저자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 지혜를 얻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독서카드를 따로 만들어둔 것도 큰 힘이 되었죠.” 신문읽기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는데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신문 읽기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가 쉬운가요. “1990년쯤에 일본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아끼던 도쿄전력의 한 임원이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는 친구는 임원 되기 글렀다’고 하신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이었지만 평생 신문 공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죠. 높은 주거비용 탓에,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도심 밖에 사는 일본의 경영자들은 집에서 업무 관련 기사를 모두 읽은 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강 신문을 읽어 핵심 사안을 파악한 후 지하철에서는 그날 할 일들을 구상하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도 25년간 신문을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려두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새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소수의 힘있는 사람이 독점하고 행사했지만 지금은 고급에서 저급의 정보가 신문, 방송, 인터넷, 책의 형태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보고 구슬을 잘 꿰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쓸데없이 술과 밥을 사주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얻는 정보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게는 신문이 교과서이고 정보의 보고인데, 요즘 사람들이 종이로 된 신문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재능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일본 동경에 근무하면서 일본 특유의 기록하는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시로 생각과 느낌을 메모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훌륭한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고, 일상의 사소한 깨달음과 생각들도 오롯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30여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화두처럼 잡고 늘어지던 생각들이 이라는 요리가 되어 차려지게 된 것입니다. ‘총명불여둔필(聰明不如鈍筆)’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뛰어남도 잘 적는 무딘 붓만 못합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신만의 습관을 가지라고 후배들에게도 강조합니다. 기록이 쌓여 지식으로, 지식이 곰삭아 지혜가 되어 스스로를 성장시킨다고 확신합니다.”. 전기·전력 전문가인데 신문과 책에서 얻은 정보나 상식이 경영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의 일이 기억납니다. 당시 수년째 적자상태인 회사를 이해시켜야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일본계 참가자가 다수 있었기에 유창하지는 않지만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적절히 사용하며 참가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의 환심을 샀습니다.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유사점도 이야기하고, 한국인들은 스위스를 최고의 여행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스위스 민요와 요들송도 좋아한다고 했더니 한 번 불러보라고 하더군요. 같이 간 금융사 직원의 귀띔으로 ‘아름다운 베른에 맑은 시냇물이 넘쳐 흐르네’라는 구절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업설명회에서도 딱딱한 업무 이야기보다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대 출신인데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고,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오래, 많이 합니까. “제 개인적인 발전도 크고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점과 선, 면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읽거나 몇 번 들은 것을 ‘점’이라고 한다면 이를 격물치지, 즉 과학적 궁구를 통해 제대로 아는 것이 ‘선’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면’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다른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을 통해 이르는 입체적 이해까지 가면 최상인 것이죠. 원래 공부하는 것도 즐겁지만 사내에서 3년 정도 리더십 강사로 활동했는데,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등의 교육을 받는 등 따로 공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법학 전공이지만 한전 부사장이라고 하면 밖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물어봅니다. 그걸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저도 욕을 먹고 망신스럽지만 회사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석사, 공대 박사 과정을 밟으며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삼복더위에는 전력량도 문제가 되고 정전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또 얼마 전 밀양송전탑에 관한 기고도 했던데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것이 전기이고 한전이란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LA에 출장을 갔는데 특급호텔에서도 정전이 되더군요. 사실 전기는 정전이 기본입니다. 외국은 정전 기사가 보도되지도 않을 정도죠. 과거 30년 동안 송전, 선로, 전력설비의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미래 30년은 아마도 대단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지하로 전기선을 매복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투자되고, 풍력발전도 엄청난 소음이 발생해서 네바다 사막처럼 광활한 지역이 아니면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송전탑 역시 10년 전만 해도 부지를 선정하려면 어느 지역에서나 환영을 했는데 요즘은 결사반대가 심하죠. 그래서 송전탑 주변 지역에는 2000억원 정도의 보상을 해드립니다. 한 지역은 인구가 아주 적은데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에 제가 농 삼아 이사 가겠다고 하니 오지 말랍니다. 수익이 줄어든다면서요.(웃음). 사회 전반의 갈등관리, 의식수준이 높아져 동반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그동안 왜 그렇게 적자가 심했나요. “5년 이상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죠. 100원에 사와서 87원 정도에 팔아 왔으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전 자체의 경영혁신이나 각종 코스트다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가 우리 건물을 구입해줘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실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290㎾, 월 3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지출될 겁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할인도 큽니다. 휴대폰이 4인 가정의 경우 적어도 16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에 비하면 전깃값은 참 저렴한데….” 37년째 한전에 근무하고 현재 2인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롱런하는 비결이 뭔지요. “요즘 같은 세태에는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일 겁니다. 비서실, 감사, 동경과 북경 주재원 등 19번이나 보직을 바꾸어서 각 분야를 고루고루 경험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도 훌륭한 상사들을 모셨고 후배들에게도 많이 배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일,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뭔가 배우려고 했고, 사내 강의를 통해 그 배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간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항상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저야 합니다. 영어로 책임을 뜻하는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반응(response)과 능력(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간은 동물적인 즉각적 반응보다 차분히 생각하고 상대와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책임감의 정의입니다. 저는 항상 제자리에서 제 일에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책에 직접 모신 사장들의 인물평도 썼던데 훌륭한 경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 행운 중의 하나가 좋은 상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포스코 사장과 상공부 장관을 거쳐 한전 사장을 지낸 안병화 사장은 공기업 운영에 ‘관리’가 아닌 ‘경영’을 접목시키려 애쓴 경영자였습니다. 평생의 멘토로 여기는 강동석 전 장관은 진정한 ‘멋쟁이’셨고, 조환익 현 한전 사장은 ‘소통의 달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경영자의 조건은 중장기적인 명확한 비전 제시, 부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인격, 통찰력과 결단력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의미의 전문경영인이 아닌,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자율경영을 실천하는 진정한 프로여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영자는 종합예술가가 아닐까요. 경영자는 우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며, 남을 시킬 줄도 알아야 하고,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종합예술가가 많을 때 각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도 발전할 겁니다.” 공기업 임원, 다독가라면 흔히 딱딱하거나 잘난 척 혼자 떠드는 사람일 것이라는 편견은 개그프로에서 논어, 외국의 음식까지 겸손한 태도로 설명하는 그의 태도에서 깨졌다. ‘생각’과 ‘교양’으로 무장하고 차분하게 인문학과 한전의 문제를 설명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갑자기 우리나라 전깃값이 별로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소통은 얼마나 힘이 큰가….

유인경이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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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한전KDN,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성료

2022. 02. 07 10:27 화제 강석봉 기자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이세중)과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10개사를 선발, 2021년 7월부터 ▲ 미국, 베트남 온라인 수출상담회 ▲ 기업별 해외개척자금(1,000만원) ▲ 해외수출제품 블로그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다.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21년 11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 기업별 최소 4 ~ 최대 7건의 바이어를 매칭, 총 5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실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바이어간 3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별 패키지 개선 및 생산비, 물류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 원활한 수출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6개월 간 총 약 2억 5천만원(21년 12월말 기준)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12월 한달동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및 수출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 강화에 힘썼다.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에서 더 나아가 단기간 내 수출 계약 체결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을 통해 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에서 나아가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일하는재단-한전KDN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