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3 건 검색)
- 민주, ‘농망 4법’ 발언 송미령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 2024. 11. 27 17:45정치
- ...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 [속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2023. 09. 21 15:25정치
- ...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라며...
- 총리
- 한덕수 해임건의안 두고···여당 “국민 공감 못해” 야당 “국정 무능 중심”
- 2023. 09. 21 15:14정치
- ... 일인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 국민의힘 장동혁 “총리 해임건의안, 대통령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봐야”
- 2023. 09. 21 08:41정치
- ...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나”라고 묻자 “총리 해임...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 문재인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 재가…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 2017. 12. 29 07:50 연예
-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327만원 부당사용, 1천381만원 사적사용 의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인사인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규형 이사의 본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사진) KBS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강규형 이사는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에 재직 중이다. / 경향신문 DB 앞서 감사원은 KBS 노조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강규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감사했다. 지난달에는 그 결과로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BS 이사 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 우상호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사실이면 해임건의안 낼 수 밖에 없다”
- 2017. 01. 20 16:32 생활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에 대해 “ 그동안 국회에서 일관되게 본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 없다고 대단히 억울하게 항변했다”며 “블랙리스트 관여가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화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 관여 자체가 결격사유이고 일관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촉망받던 젊은 정치인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인면수심의 공작정치에 앞장서고도 모르쇠로 꾸준히 일관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추미애 대표는 또 “법원은 김기춘·조윤선의 반헌법적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실질심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은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 김기춘조윤선우상호
- [속보] 박 대통령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국민 위해 뛰어야” 김재수 해임건의안에 “유감” 표명
- 2016. 09. 24 15:50 생활
- 박 대통령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국민 위해 뛰어야” 김재수 해임건의안에 “유감” 표명 “해임건의아느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아” “민생보다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나가”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이고 마음 급한데 정치 시계는 멈춘 듯”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국민 위해 뛰어야”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안은 유감” “다시 한번 신발끈 동여매고 보다 열심히 뛰어야”
- 박대통령, 김재수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수용 안할 듯…청와대 “직무 능력과 무관”
- 2016. 09. 24 13:27 생활
- 청와대 “직무 능력과 무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무 능력에 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직무 능력에 관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장관이) 지금 얼마나 일했나”라며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소야대 구조 아래 야당이 추진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 취임한 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한 지 이날 20일째를 맞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야당의 공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김 장관의 보직 기간은 짧은 편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약 2년3개월간 직을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6개월여간 업무를 수행했다. 앞서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부적합 의견 다수’로 채택됐음에도 박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한 점에 비춰보면 해임건의안이 업무 영역과 무관하단 판단 아래 신임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강경모드는 임기 후반기와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야당의 주도에 휩쓸릴 경우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정국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원내 협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를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을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엔 본예산과 정부의 중점 법안 처리 문제도 얽혀 있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처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등과 관련해 야당과의 대치 지점은 이미 산적해 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가결 시 해당 국무위원이 먼저 사의를 밝히고 대통령이 수용했던 전례를 감안해 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이 향후 업무 수행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장관은 아직까지는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재수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정치]검토만 하는 현오석 부총리 해임건의안도 검토할까?(2014. 02. 11 15:34)
- 2014. 02. 11 15:34 정치
- ㆍ사퇴론 거세지만 일단 재신임… 앞날 순탄치 않을 듯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국회 기재위 한 민주당 의원 측은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의하면 그냥 검토하겠다고 말하니까, 김이 빠져서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며 현 경제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기재위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현 경제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 때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관용어구처럼 사용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은 11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현 부총리의 통상적인 답변에 대해 “언제까지 검토하실지 모르지만”이라고 핀잔했다.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여론 들끓어 ‘검토만 하던’ 현 부총리는 카드사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사 문책’ ‘대책 수립’을 강조하며 발언 강도를 높였다. 1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였다. 당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에 현 부총리의 뜻밖의 강경한 태도는 별 무리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다음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 다음날 또 해명을 한 현 부총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예전의 ‘검토’ 발언 수위로 다시 되돌아왔다.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현 부총리에 대한 문책론과 사퇴론이 쏟아져나왔다. 1월 29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자주 쓰던 ‘검토’ 카드를 야당 원내대표가 내걸게 된 상황이 온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검토’ 카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3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현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다.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임함으로써 이제 야권의 표적은 현 부총리에게로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월 27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발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어 현 부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됐다. 국회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의결에 대해 “(현 부총리 유임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는 잠시 고마울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답변을 한 후에 그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질의만 해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역대 경제부총리 중 최악의 경제부총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수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아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혀를 내두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 측은 “여당 의원들이 현 부총리에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감’이 안 되는 부총리에 대한 질투심도 배어 있는 듯했다”고 해석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 김영민 기자 여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로서는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표를 깎아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월 27일 박 대통령이 경고를 하기 전까지 여당 내부에서도 현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비등했다.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소장파인 김상민 의원은 1월 24일 현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경고로 한 차례 흠집이 난 현 부총리가 최근 아르헨티나 위기설로 불거진 신흥국 경제불안에 경제 수장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불안이 덮쳐오는 데도 경제 수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 수장의 리더십이 한계에 달했다는 비판도 곁들여 있다. 한 여권 인사는 “경제계는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현 부총리를 경제 수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라면 그 자체가 시그널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전의 부총리는 비록 야당에 비판을 받더라도 시그널이라도 갖고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현 부총리에게선 아무런 시그널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월 7일 YTN라디오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전면개각은 그렇다 하지만 부분개각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분개각의 대상으로는 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거론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해임된 윤진숙 전 장관과 유사점이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 발탁됐지만 무능과 돌출 발언으로 논란이 돼 왔다는 점, 관련 연구원의 책임자 출신이라는 점, 어떤 경로로 박 대통령의 눈에 들었는지 아직까지 발탁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서로 누가 추천했느냐고 물어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가 추천했다고 하는 분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긴 했지만 현 부총리의 앞에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 현 부총리의 증인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강기정 의원은 “여당에서 반대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강력하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현 부총리가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 현 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기세다. 현 부총리는 2월 말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았지만 그동안 경제분야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예상되고 있다. 2월 5일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평가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 및 목표달성 측면에서 경제분야는 꼴찌를 기록했다. 경제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중 우수 평가는 6개에 불과했다. 부처 평가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야심만만하게 밝혔지만 현 부총리의 경제체제에서 이 계획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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