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3 건 검색)
- 대법, 허위신고로 경찰 대거 투입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 2024. 12. 05 12:00사회
- ...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허위신고 구실로 ‘괴롭힘 문턱’ 높이면 괴롭힘 금지법 무력화”
- 2024. 07. 07 15:25사회
- ... 3)로 나뉜다. 이 중 명백한 허위신고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유형 1’뿐이다. 직장갑질119는 “허위신고를 막겠다면서 ‘지속·반복성’을 법률상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면 전형적 허위신고인...
- “아이 납치됐다” 만취 상태서 허위신고해 순찰차 40대 출동시킨 50대 덜미
- 2024. 05. 20 14:31사회
- ...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수준의...
- 이번엔 ‘재산 허위신고’…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 2024. 03. 24 20:51정치
- 이재명 법률특보 활동 ‘친명’ 친명 심기·검증 부실 후유증 당, 추가 법적 대응 검토 중 세종갑, ‘민주당 탈당’ 김종민 국민의힘 류제화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세종갑 경선에서 승리한...
- 민주당
스포츠경향(총 17 건 검색)
-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한 세입자 벌금형
- 2020. 09. 19 11:07 사회
- 청주지법. 연합뉴스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여자에게 맞았다” 허위신고한 50대 징역 8개월 실형
- 2020. 07. 25 08:48 사회
- “여자한테 맞았다”고 허위신고한 5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맞았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난 뒤 오히려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밖에 A씨는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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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 2심도 징역형
- 2020. 05. 20 07:26 사회
- 연합뉴스 일러스트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일부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일단 출동 한번 해봐”…이틀간 2004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한 30대
- 2019. 12. 26 09:38 생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광주 서부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04차례에 걸쳐 신고 전화를 한 혐의다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유 없이 신고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일단 출동 한번 해봐라”며 허위 전화를 계속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장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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