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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526 건 검색)

‘인구 감소 막아라’ 택지개발로 전입 늘리고, 현금성 지원까지…지자체 8곳, 인구 증가 ‘대반전’
2025. 01. 14 20:14사회
...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24명 깜짝 증가했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안동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현금 100만원이나 지역상품권 12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학업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인구증가연속8곳지원금
인천시, 새해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운영…강화·옹진 제외 전면시행
인천시, 새해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운영…강화·옹진 제외 전면시행
2024. 12. 26 15:58지역
... 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노인층의 현금 이용이 많은 강화·옹진 지역 등의 노선은 추후 이용객 모니터링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500대 기업 잉여현금흐름 1년새 42조원 증가…삼성전자 21조원 최대
500대 기업 잉여현금흐름 1년새 42조원 증가…삼성전자 21조원 최대
2024. 12. 04 10:47경제
... 알려주는 동시에 연말 배당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261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총액은 123조462억원으로 전년 동기(81조7347억원) 대비 50.5%(41조3116억원) 늘었다. 반면...
제집 드나들 듯···증거물 보관실서 14차례 현금 빼돌린 경찰관 징역 2년
제집 드나들 듯···증거물 보관실서 14차례 현금 빼돌린 경찰관 징역 2년
2024. 11. 19 15:35지역
...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스포츠경향(총 245 건 검색)

박나래, 김구라에 현금 50만원 받아 “너무 잘한다고” (라스)
박나래, 김구라에 현금 50만원 받아 “너무 잘한다고” (라스)
2025. 02. 05 23:34 연예
MBC 예능 ‘라디오스타’ 방송인 박나래가 김구라의 미담을 전했다. 5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 (이하 ‘라스’)가 900회 특집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종민, 문세윤, 박나래, 코드쿤스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구라는 박나래를 향해 “내 알고리즘에 가끔 (‘라스’ 예전 회차 중) 박나래한테 물 싸대기를 한 장면이 뜬다. 그거 정말 재밌더라. 난 원래 내가 한 거 보고 잘 안웃는데 그건 너무 재밌더라 나래야”라고 칭찬했다. MBC 예능 ‘라디오스타’ 이에 박나래는 “그 방송이 2015년 9월쯤이었다. 그때가 이미 개그우먼으로 데뷔한지 거의 10년차였다. 그 시점(‘라스’ 출연)으로 10년간의 무명 기간을 청산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에 (현재 MC를 하고 있는) 도연이랑 나왔던 ‘사랑과 전쟁’ 특집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때 진짜 좋았던 순간이있다. 도연이도 기억할 거다. 촬영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 않나. 그때 김구라 선배님의 1부에 대한 리뷰를 살짝하신다. 그때(쉬는 시간에) 너무 떨렸다. 연라대왕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구라가) 우리한테 오더니 ‘너네 잘하면 2회분 나오겠다’고 하셨다. 그러고 2부를 찍고 있는데 중간에 너무 잘한다고 현금 50만원을 주시더라. 금일봉을 주셔서 세형이랑 세찬이랑 도연이랑 넷이 너무 신나서 고기를 사먹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충격! 토트넘, 손흥민 ‘현금화’ 위해 1년 연장했을 수도···여전히 미래 의문 “단지 1년 연장일 뿐, FA로 떠날 가능성 존재”
충격! 토트넘, 손흥민 ‘현금화’ 위해 1년 연장했을 수도···여전히 미래 의문 “단지 1년 연장일 뿐, FA로 떠날 가능성 존재”
2025. 01. 10 02:47 축구
손흥민. Getty Images 영국 ‘풋볼 인사이더’ 손흥민(33)의 계약이 1년 연장됐지만 여전히 미래의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다. 영국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토트넘 홋스퍼와의 결별설이 나오고 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8일(이하 한국시간) “사이먼 조던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건강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계약은 단지 1년만 연장됐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그가 내년 이맘때 자유 계약(FA)으로 클럽을 떠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이 손흥민의 이적료를 챙기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한 것은 지금 혹은 여름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을 의도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 토트넘 홈페이지 토트넘은 지난 7일,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 여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발표한다”라며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이 클럽에서 거의 10년간 보낸 시간을 모두 사랑한다.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라며 연장 계약에 대해 구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도 많고, 여러 이적설이 쏟아지던 손흥민의 거취 문제가 일단 2026년까지 동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등장하고 있다. 핵심은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결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손흥민. Getty Images 정확한 토트넘의 의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손흥민의 연장 계약 발표 이후, 뒤따른 보도들을 본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독일 ‘스카이스포츠’의 유력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버그는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미 11월부터 클럽 스쿼드 계획의 핵심 멤버였다. 이적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토트넘의 결정으로 인해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모든 추측이 끝나게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장기 재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어떠한 협상도 없이 연장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손흥민. Getty Images 즉,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토트넘은 이미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손흥민은 클럽과의 장기 계약을 원했지만 토트넘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옵션을 행사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주장, 그리고 살아있는 레전드인 손흥민을 구단은 전혀 대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손흥민이 결국에는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불안한 동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손흥민. Getty Images
[공식발표]트레이드 매물 1순위 조상우, 결국 KIA행…키움은 2026년 1,4라운드 신인지명권과 현금 10억원 받아
[공식발표]트레이드 매물 1순위 조상우, 결국 KIA행…키움은 2026년 1,4라운드 신인지명권과 현금 10억원 받아
2024. 12. 19 14:03 야구
키움 조상우. 키움 히어로즈 제공 트레이드 매물 1순위로 꼽힌 조상우가 결국 팀을 바꿨다. 키움은 19일 KIA로부터 202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현금 10억원을 받고 투수 조상우를 보내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구단 측은 “이번 트레이드로 2026년 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함으로써 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트레이드는 KIA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양 구단 단장은 골든글러브와 단장 회의에서 만나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키움은 최근 2년 동안 유망하고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다수 확보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구단은 “이 선수들이 도전과 경쟁을 통해 팀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조상우는 2013년 데뷔 이후 9시즌 동안 키움의 마운드를 책임져 온 선수로 KBO리그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활약하며 국내 정상급 불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키움은 “조상우가 KIA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이어 나가길 기원한다”라고 바랐다. KIA 관계자는 “현장과 불펜 보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이번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조상우는 150㎞대의 빠른공과 예리한 슬라이더가 주무기이며, 스플리터,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겸비하고 있는 검증된 투수이다. 그동안 KBO리그 및 국제대회에서 필승조로 활약한 만큼 향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셰플러-매킬로이 VS 디섐보-켑카 이벤트 대결 상금은 현금 아닌 가상화폐… 미국 주요스포츠 첫 사례
셰플러-매킬로이 VS 디섐보-켑카 이벤트 대결 상금은 현금 아닌 가상화폐… 미국 주요스포츠 첫 사례
2024. 11. 28 11:11 스포츠종합
PGA 투어의 간판선수들인 로리 매킬로이(왼쪽)와 스코티 셰플러가 짝을 이뤄 LIV 골프 대표 브라이슨 디섐보-브룩스 켑카와 맞붙는 이벤트 대회가 승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다. 지난 6월 US오픈에서 나란히 플레이 하고 있는 매킬로이와 셰플러. |게티이미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스코티 셰플러(미국)-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LIV 골프 브라이슨 디섐보-브룩스 켑카(이상 미국)가 맞붙는 이벤트 대결의 상금은 가상화폐로 지급된다. 골프위크, 골프닷컴 등 미국 골프전문매체는 28일 다음달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섀도 크리크GC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 가상화폐 기업인 크립토닷컴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18년 타이거 우즈와 필 미컬슨(이상 미국)의 대결로 시작된 전통의 이벤트 대회 ‘더 매치’의 올해 공식 명칭은 ‘크립토닷컴 쇼다운’으로 결정됐다. 대회 승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크립토닷컴의 가상화폐 CRO 크로노스를 받게 된다. 이 대회는 PGA 투어와 LIV 골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의 대결이라는 사실 외에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첫 대회여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우정 이야기] 현금과 경조금 배달…금융 취약층 돕는다
[우정 이야기] 현금과 경조금 배달…금융 취약층 돕는다(2024. 07. 10 06:00)
2024. 07. 10 06:00 경제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현금(용돈)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 배달을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6월부터 ‘현금(용돈)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체국 예금 가입자인 고객이 날짜를 지정해 신청하면 집배원이 현금을 찾아 전국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몸이 불편한 금융 취약층과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 배달 약정을 해야 한다. 배달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수취인이 없어 배달하지 못하면 약정계좌로 다시 입금된다. 수수료는 배달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다. 본인에 한해서는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도 현금 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도 있다. 집배원이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상품이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전달할 수 있다. 현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5060~6060원(비대면 4060~5560원)이다. 현금 및 경조금 배달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및 홈페이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해 출시한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9월에는 인천 대이작도·승봉도, 충남 삽시도, 전남 관매도, 전북 연도 등 섬 지역 다섯 곳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했다. 이 다섯 곳은 당시 200명 이상이 거주하는데도 은행 등 금융시설이 전혀 없고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곳 주민은 우체국이 설치한 ATM으로 현금 입·출금뿐 아니라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송금도 할 수 있었다. 지로·등록금·공과금 납부, 해외송금도 가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말 고령 이용객에게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캐시백 일괄 전환 이벤트’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절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객이 대상이었다.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카드포인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서비스였다. 약 6만명에게 총 5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없어 소멸하지 않는다.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쇼핑, GS리테일(편의점·슈퍼), 코엑스 아쿠아리움, 뚜레쥬르 등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현금 전환하고 싶은 고객은 인터넷뱅킹과 우체국뱅킹으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1포인트당 1원이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입금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우정이야기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2023. 02. 03 11:26)
2023. 02. 03 11:26 경제
ㆍLNG 수급 불안·가스공사 적자·기후위기··· ㆍ에너지전환 관점 기반 중장기 대책 안 보여 서울 도심의 한 주택 계량기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 가스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속될 난방비 상승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향후 중산층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41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씩 총 7조2000억원을 지원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난방비 대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현금성 지원 등 단기적 처방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난방비 대란’에는 공기업 적자, 에너지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적인 전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권의 논의는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처방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7월과 10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을 1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 올린 바 있다. 38.4% 인상폭이지만 ‘난방도일’까지 감안하면 체감 난방비 상승은 2배 가까이 된다는 분석이다. 난방도일은 특정 기간 난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강병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난방도일은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기간에 난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며 “지난해 12월 난방도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상승과 한파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가 겹쳐 ‘난방비 대란’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난방비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1일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인상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단가의 상승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돼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요금 인상 주요 요인인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LNG 수입단가는 4월 1t당 700달러 수준에서 9월 1t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병욱 연구위원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PNG)를 공급받아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선박으로 LNG를 수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NG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였는데 유럽에서도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그에 따라 가격이 폭등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0% 정도 상승한 수치다”라며 “지난해 가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향후 가격 추세를 단정할 수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단기간에 폭등 이전 수준까지 LNG 가격이 내려가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누적된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3년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금은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한다.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사오고 이를 싼값에 국내에 되팔면서 발생한 손실이 미수금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90% 이상을 원가가 차지하는데,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판매단가에 원가를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LNG 수입단가가 하락하면 판매단가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LNG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미수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병욱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서 원료비는 1MJ당 15원 정도 차지한다.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원료비가 30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의 난방비 대란은 사실 요금을 많이 억제해놓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요금이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 지금 내야 할 요금이 낮아지는 대신 나중에 낼 요금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낮은 요금을 내는 게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의 한 가게에서 상인이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후위기 중장기 대책 필요 국제 LNG 가격 상승세 지속,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기후위기’ 또한 ‘난방비 대란’의 또 다른 변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난방비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위기다”라며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비용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통제’나 ‘보조금 지급’ 등 단기적 처방도 수요관리 측면에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진 부소장은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분도 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고비용 사회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수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조금만 지급하게 되면 단기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는 주택의 단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난방비 절감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바우처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난방비 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가 42만, 여기에 옥상이나 지하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더하면 주거빈곤가구가 180만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빈곤가구일 확률이 높다”라며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주거 상향을 돕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 논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990년대 지었던 집들과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기본적으로 단열재가 들어가는 게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50㎜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4배가 넘는 220㎜의 두께로 단열재가 들어간다”라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충분히 따듯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노후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물 731만4264동 가운데 30년 이상된 건물은 298만6830동으로 39.6%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에는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주거환경 기준에는 ‘단열’ 조건이 없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영국의 경우 주택을 단열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중 최하위 등급은 아예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반지하 논쟁과도 비슷한데, 그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단순히 단열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임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른 계획들을 도입해 점차적으로 주택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예로 들며 ‘난방비 문제’를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나 배터리를 설치할 때 30%의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산업에 1가구당 12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000달러(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일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횡재새’ 부과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 연대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하고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EU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정치권에서도 난방비 대란을 계기로 ‘횡재세’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 도입은 지난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 세금을 추가로 걷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던 횡재세 논의가 ‘난방비 대란’ 이후 재점화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횡재세’ 도입은 이미 실기했다. 정유사 수익이 극대화된 것은 작년이고 횡재세를 지금 만들면 내년부터 과세가 될 텐데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다”라며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라는 것은 이미 ‘횡재’를 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단일세율인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원유를 천연자원으로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천연자원을 갖고 있을 때 ‘횡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매기는 형태가 되면 최대한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약화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률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수록 유리하다”며 “기업이 이득을 추가로 빼앗기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현실적으로 ‘로빈후드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기업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며 “횡재세는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에너지전환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공방을 넘어 난방비 대란으로 민심이 싸늘해지면서 여야는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유예한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여야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의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대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뒤얽혀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위기인 만큼 ‘에너지전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불평등 해결’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집
[대선공약 언박싱,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민주당편(3)꿰어야 보배! 현금공약 ‘로드맵’이 필요하다(2021. 09. 03 15:39)
2021. 09. 03 15:39 정치
ㆍ토지과세 조정·사회연대세 검토해야… 재정개혁 전환점 될 수도 20대 대선을 위한 여야의 경선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공개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어젠다였던 적폐청산의 깃발이 내려온 대신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스로 버틸 수 없게 힘겨워진 국민의 삶과 사업 현장을 국가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를 묻고 있다. (왼쪽부터)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현금공약’의 진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국가지원이 낯설지 않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현금공약’은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난 속에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생계비를 준다는 ‘기본소득’ 공약은 아직 어느 나라도 실현되지 않은 ‘비현실적 정치방식’임에도 어느새 대한민국 주류정책으로 부상했다. 이를 주창한 이재명 후보는 유력한 차기 국가지도자로 성장했다. 기본소득 공약에 가려졌지만 다른 대선 경선 후보의 현금공약도 적지 않다. 이낙연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신복지체제’를 도입하고 제대 청년에게 사회출발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후보도 20년 적립형으로 1인당 1억원씩 20년 적립형 ‘미래씨앗통장’을 공약했다. 김두관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6000만원의 ‘국민기본자산제’를, 박용진 후보는 연 수익 7% 이상을 보장하는 ‘국민행복적립계좌’를 약속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공약’은 이번 대선의 대세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금공약이 처음은 아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묻지 않고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겠다는 현금공약 원조는 의외로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다. 박 후보는 노인계층의 60% 수준에 10만원에도 못 미치던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해 모든 노인계층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 현금공약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한 선거전략이었다. 이 공약 덕분에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60세 이상 유권자의 80%에 가까운 몰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박근혜표 기초연금 공약은 금세 ‘가짜공약’으로 드러났다. 당시 연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공약에 맞춰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려면 추가로 연 7조원 이상 추가재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증세도 없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계층에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처럼 70%로 회귀했다. 그마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는 제외되다 보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현재까지 씻어내지 못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박근혜 후보는 그럴듯한 현금공약으로 대통령은 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혜택’은커녕 ‘사기’를 친 꼴이 됐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의 한계 지난 7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당선되면 임기개시 후 다음 연도부터 전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별도로 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 청년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 모두에게 매월 적정생계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그간 주장에 비하면 대폭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누구나 지급’이라는 보편성만을 충족했을 뿐 주기성이나 충분성 등 필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경제, 사회, 복지, 국토개발 등 수많은 국정과제는 따로 제쳐두고라도 ‘반쪽짜리’ 기본소득 실험에만 연 20조원에서 59조원까지 새 재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매년 추가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방안의 현실 가능성이다. 제시된 재원방안을 먼저 검토해보자.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그리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50조원과 ‘기본소득 탄소세’ 30조~64조원 등 ‘교정과세’로 충당한다고 한다. 우선 재정개혁과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은 이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현금공약이라야 여야 다른 후보들도 다 낸 기초연금을 1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게 전부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조달할 재원 규모는 178조원이나 됐고, 세출 절감으로 95조원, 세입확충으로 83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0조원이 넘는 세출구조조정과 11조원이 넘는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세출구조조정’이 쉽게 가능하다면 예산이 더 늘어날 이유가 없고, ‘비과세감면 축소’가 쉽게 가능했다면 일몰제와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조세지출예산제까지 도입하고도 축소는커녕 매년 3조~5조원씩 더 증가할 이유가 없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원방안으로 삼았다가 세수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세정(稅政)에서 가까운 소상공인과 서민만 잡았다. 국토보유세나 탄소세 신설해 기본소득의 주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85%는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면서 세금을 신설해도 조세저항 없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는 인식은 안이하다. 근로자의 37%가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항목 하나 줄이기 힘들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국민의 2%만 부담하지만, 어느 세목보다 조세저항이 크다. 1인당 연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테니 ‘소득’과 무관한 보유세나 환경세를 새로 만들어 연간 100조원 추가세금을 걷겠다면 전 국민이 동의할까? 가능하다 해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교정과세’를 기본소득의 항구적 재원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 행여 이런 이유로 신세입법이라도 좌초된다면 기본소득은 물 건너갈 수 있기에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 소극장에서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으로 연결해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보다 바람직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실현할 재원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기본소득이나 복지수당 확대 같은 현금공약은 더욱 그렇다. 박근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처럼 재원방안이 현실성이 없거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면 핵심적인 현금공약을 내놓고 집권한 정부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재원방안으로 제시되는 세출 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는 보수와 진보 공통의 방안이었다. 여기에 진보는 세율 인상이나 신세 신설까지 나아가고, 보수는 증세 없는 세정강화를 앵무새처럼 되뇌었지만, 현금공약 재원으로는 어림없었다. 현금공약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다 한번 시행하면 예산이 없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현금공약은 사전에 필요성과 효과성을 더 면밀히 따지고 현실 가능한 재원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고 공약해야 한다. 우선 파격적인 현금공약 재원으로 새 세금을 신설하는 것을 상수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세금명칭에 ‘기본소득’ 명칭까지 붙여가며 대규모 신세를 창설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대신 국민에게 익숙하면서 형평성이 부족한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세제를 정상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성질에 맞는 목적세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과세에 매몰돼 있었지만, 종부세의 핵심은 토지과세인 점을 재삼 인식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분과 달리 토지분은 이명박 정부가 형해화시킨 이후 지금까지 과세강화는 물론 원상회복조차 시키지 않았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면제범위와 세율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등 불합리한 과세분류를 대폭 재편해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신세 신설이나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국토보유세나 지대개혁의 목표는 물론 실질적 토지공개념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기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면 소득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사회연대세’를 목적세로 두고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적합하다. 상위 5~10%의 고소득 자산가와 초과이익이 집중되는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소득과 자본이득 등에 10~20% 수준의 부가세를 더하면 연 50조원 이상의 세입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 5% 이상 낮은 소득과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된다. 고질적인 농어촌과 교육부문 환경 개선을 위해 농특세나 교육세 같은 목적세로 성공적인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세가 제격이다. 탄소세는 탄소저감과 필요한 산업재편 지원에만 허용될 미래재원이지 성질상 기본소득에 붙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명실공히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켰다. 다음 정부에게는 중부담 중복지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및 복지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기 국민보호를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를 완성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조세·재정개혁 전략로드맵 차기 정부는 우선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국가재정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을 새롭게 하고 당면한 ‘복지-조세부담률-국가채무’라는 재정 트릴레마(trilemma)를 돌파할 재정확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OECD 평균에 5%포인트나 못 미치는 낮은 조세부담률을 과세형평성을 중심으로 매년 1%씩 상향하고 재정의 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매년 1%포인트씩 예산을 없애는 지출구조조정 로드맵을 시작하자. 다음으로 재정당국 혁신이 필요하다.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독특한 것이 하나 들어 있다.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하도록 ‘조세·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개혁의 어려움을 알기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두어 돌파하고자 힘들게 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은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집권 내내 예산과 재정은 물론 모든 행정부처와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한마디로 고삐 풀린 기재부의 나라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돼 그나마 견제와 균형을 이뤘지만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실세 기재부 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 내내 공약과 정책은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잦아졌다. 차기 정부에서 재정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재정당국의 조직과 기능을 일신해야 한다. 현금공약은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대도 안겨준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하는 기본소득, 아동수당, 사회출발자금 등 현금성 복지지출의 확대는 관성에 젖어 지지부진했던 재정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재정당국은 ‘후진국형 복지지출-낮은 국가채무비율’ 위에서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주창해왔다. 그러나 선진국에 들어선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선진국형 복지지출과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이다. 더 이상 재정당국이 재정의 역할을 회피하거나 마이너스 세법개정안을 내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차기 정권은 선진국 복지체제 전략과 함께 조세와 재정개혁의 전략을 수립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기본소득 등 현금공약을 놓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매도만 할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현금 복지지출은 오랫동안 저부담·저복지 사회시스템 아래에서 소홀하게 취급됐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그동안 억눌렸던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고, 과거로 회귀할 순 없는 일이다. 국민과 함께 후진국형 조세와 재정체계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요구에 필요한 재원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달성하는 일은 선진국이 된 후 첫 정부인 차기 정부에 맡겨진 숙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11)현금 없는 사회로 성큼 다가선 베트남(2021. 06. 18 15:20)
2021. 06. 18 15:20 경제
베트남 정부는 현금 사용률을 2025년까지 8%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1년만 해도 전자제품 판매점에 현금 뭉치를 들고 와 TV나 냉장고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한국돈으로 5000원쯤 하는 10만동(VND)짜리 지폐로 구매하려면 돈을 세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계산대 옆에는 은행에서나 볼 법한 돈 세는 기계가 여러대 놓여 있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광경도 흔했다.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은 베트남 경제의 웃픈 현실이었다. 유영국 제공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10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체인구 중 은행 계좌를 소유한 사람이 20%가 채 안 됐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모바일 뱅킹은커녕 타 은행 간 계좌이체는 1~2일이 지나야 상대방 계좌에 입금이 됐다. 계좌이체 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입금 확인은 3~4일 더 늦어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베트남이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천명했다. 전체 결제금액에서 현금 사용률을 2025년까지 8%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 없는 결제를 위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하고 슈퍼마켓, 쇼핑몰 같은 유통 채널에는 100%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포스기(카드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등록금·병원비를 카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전자결제 모바일 앱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전기, 수도, 통신 서비스 업체 등의 70%는 신용카드, 온라인 뱅킹, 전자지갑 결제와 같은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게 했다. 비현금 결제를 하려면 은행 계좌 보유가 필수인데 베트남 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5세 이상 국민 30.8%만이 보유하던 은행 계좌가 2020년 70%까지 높아졌다. 베트남 정부는 계좌 보유율을 2025년 80%, 2030년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 은행은 지방 마을 단위까지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ATM 기기를 늘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점을 개설하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오래전부터 시행되던 것이지만 베트남은 몇년 사이에 빠르게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현금 없는 사회는 혼란 없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를 밀어붙이는 자신감에는 97%(15~64세)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있다. 통신 기반 시설이 발달한 베트남은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전자결제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체는 베트남의 두 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VN페이이다. 이 회사는 2019년 손정의 회장의 비전 펀드와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GIC로부터 3억달러를 유치했다. momo라는 전자지갑으로 결제하면 10만동(한국돈 약 5천원)까지 할인해준다는 베트남 배달의 민족 광고 / 유영국 제공 베트남 주요 40개 은행의 계좌만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QR코드 기반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VN페이는 2만개 이상의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다. VN페이앱으로 결제, 이체, 송금, 공과금 납부, 버스표 구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VN페이는 월평균 15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VN페이처럼 자신이 소유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해 사용하는 전자지갑 모모(Momo) 역시 인기다. 젊은층에 큰 인기를 얻으며 23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해 전자결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모모 사용자의 전화번호만 알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어 식사를 같이하고 더치페이하는 것이 당연한 MZ세대에게 인기이다. 모모는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티드은행으로부터 3380만달러를 투자받았고, 2019년에는 미국 사모펀드로부터 1억달러를 유치했다. 시장조사 기관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은 2017년 44억달러, 2019년 8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 150억달러, 2025년에는 250억달러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전자결제업체들 / 싱가포르 핀테크 뉴스 정부가 이끄는 전자결제 시장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의 급팽창에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이고 주도적인 지원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6월 16일을 현금 없는 날(No Cash Day)로 설정하고 비현금 결제 수단에 추가 할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 목적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베트남 온오프라인 전체 소매시장에서 현금결제 비율은 8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가 2019년에 발간한 ‘E-비즈니스 인덱스리포트’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조차 결제금액의 70%가 Cash On Delivery, 즉 물건 배송 기사에게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세금이 걷히지 않는 현금거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전자결제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에는 현재까지 38개 업체가 뛰어들었고 한국 기업도 베트남 우체국 산하 기업의 결제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전개 중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자결제 사용률이 높아지고 베트남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전망은 좋은 편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누구도 웃지 못하고 큰 적자만 기록하고 있다. 고객 확보를 위해 전자결제 시 추가 할인과 같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어 누가 더 많은 자본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다. 업계 1위인 모모는 2019년 매출이 4조2300억동(약 21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성장했지만, 손실 역시 2배 증가한 8500억동(약 430억원)을 기록했다.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VN페이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은 당분간 할인 프로모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만 즐거울 것으로 보인다. 유영국은 아모레퍼시픽과 NICE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에서 10년째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등에서 베트남 경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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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선물 1위는 ‘현금’,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 1위는 ‘현금’, 그리고?
2023. 05. 04 14:08 리빙
올해 가정의 달 선물은 ‘힐링’과 ‘여행’ 관련 상품이 인기다. 신세계까사 제공 가정의 달 특수를 맞아 유통업계가 들썩인다. 엔데믹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부모님을 위한 ‘선물’ 키워드도 달라졌다. 그동안 건강·위생 상품과 무료한 ‘집콕’ 생활을 달래 줄 홈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대세였다면, 올해는 ‘힐링’과 ‘여행’ 관련 상품이 인기다. 집에서는 놀 거리를 찾기보다 피로를 해소하고 온전히 휴식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억눌려왔던 야외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다. ■ 외출 후 집에서는 확실한 ‘고감도 힐링’…수면, 휴식 상품 인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서는 확실한 힐링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관련 상품이 가정의 달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어버이날을 앞둔 4월 마지막 주 신세계백화점 리빙관의 안마의자 등 생활가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6%, 신세계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피숀의 오브제 매출은 동기간 25.4% 증가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며 가정의 달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까사는 ‘까사미아 가구 스페셜 프로모션’을 28일까지 진행한다. 건강한 숙면을 위한 침대와 소파 등 인기 가구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까사미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와 ‘뉴로건’, ‘쿠나’, ‘노블’까지 까사미아의 인기 리클라이너 가죽 소파 4종이 준비됐다. 시몬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베개와 매트리스 등 수면 관련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하고, 비스코스프링 윈더 필로우를 최대 27% 할인하고 N32 폼 매트리스와 N32 토퍼 매트리스도 최대 30% 할인한다. 바디프렌드와 세라젬도 가정의 달 특수를 잡기 위해 각각 신제품 ‘메디컬팬텀’과 ‘파우제 M4’를 출시했다. 여행·항공 업계에 따르면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위한 예약이 급증했다. ■ 3년 만에 열린 하늘길…가정의 달 ‘여행’ 수요 쑥 여행·항공 업계에 따르면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위한 예약이 급증했다. 티몬이 고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행·나들이’가 이번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2위로 선정됐다. 티몬의 4월 국내 여행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해외여행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항공권 매출이 전월 대비 54% 늘었다. 또한 하나투어의 5월 패키지여행 예약은 전년 동월 대비 1229% 늘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5월 첫 주말 경남 거제, 부산 해운대, 전남 여수, 제주 등 리조트 예약률은 100%에 가깝다. 프로모션 경쟁도 뜨겁다. 쿠팡의 여행상품 전문관 ‘쿠팡트래블’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펜션 및 풀빌라를 오는 24일까지 최대 20% 할인 특가에 선보인다. 노랑풍선은 가정의 달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가정의 달 여행 다 가정’ 기획전을 오픈했다. 이외에도 교원투어 ‘여행이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Hi-Five, 반가운 5월’ 기획전을 진행하고 기획전 상품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4만원 할인, 지역별 무료 옵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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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존'시대, 마음을 담아 건네는 어버이날 '현금 봉투'
'취존'시대, 마음을 담아 건네는 어버이날 '현금 봉투'
2022. 04. 27 14:15 화제
어버이날의 대세 선물 ‘현금’을 담아 건네기에 좋은 꽃 봉투. 케이페이퍼 제공 수 년째 어버이날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 1위 자리는 현금이 고수하고 있다. 원하는 것을 직접 구입하실 수 있도록 ‘취향 존중’하는 배려가 현금 선물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 최근 들어 현금 상자, 현금 케이크 등 익살스러움을 더한 현금 선물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흰 봉투만 건네는 것이 어쩐지 아쉽다면, 감사 카드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봉투로 각별한 정성을 더해보면 어떨까. 프리미엄 디자인 문구 브랜드 ‘케이페이퍼(K-paper)’의 ‘체리꽃봉투’는 아름다운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디자인으로 봉투만 건네는 손의 머쓱함을 덜기에 좋다. 또한 페이퍼 밴드가 동봉되어 별도로 접착할 필요 없이 봉투를 깔끔하게 봉합할 수 있다.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서 보낼 수 있는 감사 카드. 케이페이퍼 제공 평소 건네지 못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K-로즈모스’와 ‘K-피오니’ 카드가 제격이다. 양귀비, 작약, 채송화, 수국, 유채꽃, 나팔꽃 등의 화려한 꽃과 화병, 나비 일러스트 디자인의 카드로 한국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연노란색과 연하늘색 배경의 두 가지 종류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제품은 논현동에 위치한 모스가든, 핫트랙스 광화문점, 케이페이퍼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수령액 조회 시작···문 대통령 “자발적 기부 확산 좋은 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수령액 조회 시작···문 대통령 “자발적 기부 확산 좋은 일”
2020. 05. 04 15:32 화제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280만 가구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입금 확인 여부는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가구는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kr은 지원금 수령액만 조회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는 070-7825-4467, 070-7825-0159로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취약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서는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했다. 또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문재인 대통령현금 지급긴급재난지원금.kr
[Talk Need of Information]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현금영수증의 진실과 거짓
2005. 04. 01 재테크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현금 결제시 신분 확인과 함께 그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내역 파악을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도를 유도하고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제도시행 후 두 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2월 마지막 주 일 평균 발행 건수가 92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회원가입인원이 2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가맹점이 91만개에 이르는 등 현금영수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그 궁금증을 꼼꼼히 짚어보았다. 1.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된다? 일부 소비자들이 기존의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혼동하고 있어 현금을 사용 후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 및 복권 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현금 사용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이유다. 또 현금영수증 형태도 기존의 일반 영수증과 달리 신용카드 영수증과 유사하며,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현금영수증은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월 28일 기준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80% 정도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3. 회원 가입을 해야 현금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국세청에 먼저 등록을 하여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단, 회원가입을 할 경우 발급내역 조회, 연말 증빙서류 출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당첨시 계좌등록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기존 사용내역도 등록되며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카드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많은 가맹점에서 카드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13~19자리 카드번호를 가진 마그네틱 카드의 경우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카드로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회원카드, 기타 멤버십 카드 등이 있다. 5. 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중 결제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는 결제를 위한 것이 아닌 신분확인을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서명절차를 요구하므로 현금영수증과 차이가 있다. 단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이 형태가 유사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비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비교해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시 단말기 키를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때보다 한번 더 치는 것뿐 복잡하지 않고 영수증에 대한 서명절차가 없으므로 오히려 전체 발급시간은 단축된다. 7. 현금영수증 사용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방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소득공제되는 방식이므로 합산한 금액이 동일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애매했던 소액 거래나 청소년의 현금 거래에 있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챙기면 보다 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움말 / 양철호(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글 /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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