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 건 검색)
- 법원행정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검토해야”···법무부 입법에 이견(2023. 02. 15 14:02)
- 경향신문>정치
- 중1도 형사처벌···법무부, 촉법소년 ‘만 14세→13세 미만’ 추진(2022. 10. 26 13:31)
- 경향신문>사회
- [사설] 촉법소년 13세 하향, 엄벌 만능주의 아닌가(2022. 10. 26 20:50)
- ...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처벌 대상을 만 13세(중1)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 경향신문>오피니언
- 중1도 형사처벌 대상 되나…촉법소년 ‘만 13세 미만’ 낮춘다(2022. 10. 26 21:36)
- ... 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형사처벌...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소년형사범에 대하여(2021. 08. 10 07:00)
- ... 특별조치는 소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고,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수소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 스포츠경향>생활
-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소년법 처벌 강화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2018. 10. 15 00:07)
- ... 각지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스포츠경향>생활
- “왜 미성년자는 처벌 안 받나요?” 전주 여중생 성폭행에 들끓는 여론(2018. 10. 02 12:38)
- ...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6일 ㄱ(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 스포츠경향>생활
-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에 어떤 입장?…조국 민정수석이 답한다(2017. 12. 06 09:48)
- ... 청원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21만677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무서운 아이들’ 엄벌이 능사일까(2020. 04. 24 15:43)
- ...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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