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4 건 검색)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2024. 04. 22 06:00)

... ‘검찰개혁 3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수청 설치 제정안 등을 각 야당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바꿔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이권과 국민의...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 시행령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첫 번째는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이를 ‘검경수사권 조정...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찰수사심의위, 이재명 승부수 될까(2023. 02. 24 11:16)

...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자 방어 차원에서 자체... 지난 2월 21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검찰청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