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65 건 검색)

몰래 녹음한 통화, ‘불륜 재판’ 증거 될까···이번엔 대법 판단은?(2024. 05. 19 11:36)

...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배우자 몰래 휴대폰 불법 녹음, ‘불륜 재판’서 증거로 인정될까(2024. 05. 19 21:10)

...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돌봄 살인’ 아버지의 뼈저린 참회…과연 그만의 죄일까(2024. 05. 18 09:00)

... 받았고, 항암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고...

경향신문>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2024. 05. 16 08:10)

경향신문>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뉴스레터(총 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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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그걸 왜 먹어요?2024. 02. 05

스포츠경향(총 160 건 검색)

‘전처 살해 혐의’ OJ 심슨, 향년 76세 사망(2024. 04. 13 04:59)

... 상당수는 심슨이 무죄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 미국 내 인종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형사재판 후 별도의 민사재판 배심원단은 1997년 이 사건에 대한 심슨 책임을 인정하고 브라운과 골드먼의...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사는 정부·기업 공동책임”…1847명 사망 등 대법원 가리게 돼(2024. 02. 23 08:33)

스포츠경향>생활 |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스경X초점]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박수홍 측 “과소한 양형, 적극 항소”(2024. 02. 14 17:06)

... 끝난 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횡령금액과 책임소재에 대한 많은 부분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잘잘못이 가려질 예정이다. 노...

스포츠경향>연애 |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주호민, 특수교사 선고날 입장발표 예고···“그간 일들 들려드리겠다”(2024. 02. 01 09:41)

... 대법원이 최근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이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주호민 변호인은 “긴 시간 동안...

스포츠경향>연애 |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