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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화학적거세법은 위험한 포퓰리즘적 법률(2010. 07. 08 18:15)
... 국회에서 제정된 화학적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위험한 포퓰리즘적 법률이다. 첫째, 내용적인 면에서 이 법률은 헌법이 금지한 과잉금지의 원칙과...
경향신문>오피니언 | 천정환|동서대 경찰행정학과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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