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특별기고]“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멈추려면 세계 연대가 관건”(2023. 08. 18 10:47)

2023. 08. 18 10:47 국제 오가타 게이코 일본 녹색당 공동대표

2023년 7월 2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한국 녹색당과 일본 녹색당 / 한국 녹색당 제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니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괜찮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어민, 특히 후쿠시마 어민들은 화가 단단히 나 있다. 어업에 궤멸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국민 및 세계를 향해 ▲방출하는 ‘처리수’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태평양으로 방류해도 사람들의 건강·환경에 악영향은 없다 ▲다른 나라가 내보내는 양보다 적으니 그리 나쁘지 않다는 등의 이상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변명만을 보도하기 바쁘다. 즉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나아가 방출에 반대하는 중국 등의 수산물 수입 규제는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일본 녹색당,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은 강력히 호소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해양 방류가 아닌 육상 보관을 해야 한다고. 오염수의 안전 기준 따위는 없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허용하는 피폭량 1밀리시버트(m㏜)/년을 기준으로, 해당 수준의 피폭을 발생시키는 방사능량으로 환산한다. 핵종에 따라 다른 계수를 사용해 피폭량(㏜)을 방사능량(Bq/L)으로 환산한다. 게다가 내부피폭의 경우 몸의 장기마다 계수도 다르다. 이러한 환산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정확하다고 치자. IAEA는 정말 ‘처리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한 것일까. IAEA는 보고서에서 “1)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 방출 방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2)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처리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IAEA가 권장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IAEA가 좋다고 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일본이 주관적으로 결정한 셈이다. IAEA의 말처럼 정말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것인가’도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는다. 2023년 7월 26일 일본대사관에 한·일 녹색당 공동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오가타 게이코 일본 녹색당 공동대표(왼쪽)와 김찬휘 한국 녹색당 대표 / 한국 녹색당 제공 모든 핵종을 측정한다는 거짓말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이외의 모든 핵종의 방사능량을 합해도 1m㏜/년의 피폭량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고시농도비 총합이 1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일본 녹색당의 질의에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방출하기 전에 62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대략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을 측정한다”고 말했다. 과연 사실일까.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주요 7~9개 핵종의 양뿐이다. 나머지 핵종은 농도비총합의 0.3%로 가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1000기 이상 되는 탱크 중 단 3기에서 20ℓ씩 꺼내 측정한 결과다. 이마저 방사성 물질이 침전돼 있는 바닥 쪽의 농도가 짙은 부분을 피해서 측정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이 방출 개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영향에 대해 엄청난 수고를 들여가며 앞으로도 모든 핵종을 측정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 방류는 세계 최초로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멜트다운)의 잔해로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것이다. 미지의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IAEA는 과연 정당한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ALPS가 처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 ALPS가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이며, 베타선을 내뿜고 반감기 12년 만에 헬륨으로 바뀐다. 일본 정부는 배출 기준을 6만Bq/L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려는 물은 1500Bq/L이니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으스대고 있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은 경시되기 쉽다. 도쿄전력은 최근 ‘광어 실험’을 실시했다. 광어를 삼중수소 함량 1500Bq/L의 물속에 며칠간 놓아둔 결과, 베타선 내부피폭이 있었으나 4~5일 만에 대사 과정을 거쳐 원래대로 되돌아 왔다고 한다. 그러니 괜찮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중수소가 체내의 유기물로 흡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유기결합 삼중수소다.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는 수소와 쉽게 대체된다. 만약 몸 조직의 수소와 대체돼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면 대사되지 않고 10여 년간 장기를 피폭시킨 뒤 헬륨으로 변한다. 만약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유전자에 있다면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100% 확률로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이 현상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2023년 7월 26일 일본대사관 앞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일본 녹색당 오가타 게이코 공동대표(가운데) / 한국 녹색당 제공 희석해도 방사능 총량은 같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독자들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우리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ℓ의 물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있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문제는 방사능의 절대량이 아닌가. 희석한다고 해서 ‘총량’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희석된 폐기수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것과 진한 폐기수를 소량 방출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다를지도 모른다. 바닷물의 흐름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핵 물질을 어떻게 흡입하는가 등에 따라. 그러나 어느 쪽이건 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할 때에는 축적된 방사능의 총량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IAEA는 비등수형 핵발전소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로부터, 삼중수소를 연간 22조Bq/L 방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한도가 꽉 찬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계산을 했다. 22조Bq/L을 365일로 쪼개면 매일 603억Bq/L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셈이다. 이것을 바닷물에 희석해 농도 1500Bq/L로 하면, 약 4000만ℓ가 된다. 무려 25m 수영장 110개 분량이다. 희석했다고 해도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방출된다는 의미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만 약 860조Bq/L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 방출은 약 40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7월 17일 바다의날 행동에 참여한 일본 녹색당원들 / 한국 녹색당 제공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총량(농도가 아니라)을 도쿄전력은 공표하고 있지 않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탱크 내 농도가 균일하지 않고 1000기 이상의 탱크를 일일이 조사하기 힘들어 어차피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방사능 총량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방사능 총량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넓은 바닷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 간 농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건강과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오염수 방류가 ‘중대한 죄’가 아니란 말인가. 태평양 오염 금지 국제조약 존중해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950~1960년대 원폭 실험으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국가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바다 오염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 라로통가조약과 런던조약이 있다.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조약)은 남태평양비핵지대에서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에 대한 원조 및 장려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PIF에 모든 당사자가 합의할 때까지 ‘처리수’를 방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남태평양이 아니라고 밀어붙일 것인가. 2023년 7월 17일 바다의날 행동에 참여한 일본 녹색당 오가타 게이코 공동대표(오른쪽) / 한국 녹색당 제공 또 하나의 조약인 런던조약은 폐기물을 선박-항공기 등에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해양 방출은 육상 투기이므로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선박으로 외해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의 물에서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육상의 물이라고 해도 1㎞의 해저터널 끝에서 방출하는 것은 가급적 오염수를 외해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래도 런던조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어느 쪽이든 조약의 취지를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여러 세대에 걸친 미래의 위험, 어업, 환경, 생물 다양성, 건강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한편 이미 핵발전소에서 버려지고 있는 대량의 오염수를 세계가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맞다. 핵발전소의 오염물질이 이미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출이 ‘처리가 곤란하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방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23년 7월 13일 경제산업성과 면담 중인 일본 녹색당 오가타 게이코 공동대표(가운데) / 한국 녹색당 제공 육상에 보관할 공간과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처리수’를 육상에 보관할 공간이 없으므로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공간은 있다. 핵연료 잔해(데브리) 880t을 꺼내 보관하기 위한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다. 데브리는 언제 꺼낼 것인가. 로봇팔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1g도 꺼내지 못했다. 데브리를 꺼내는 것을 단념하고, 그 공간에 오염수를 보관할 거대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석유 비축에 사용되는 대형 탱크는 견고하고 빗물 혼입 대책이 마련돼 이미 세계 각지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저장탱크 1000기에 보관돼 있는 140만t의 오염수는 100만t 탱크 14기로 바꿀 수 있다. 또 시멘트를 섞어 모르타르 고체화하는 방법도 있다. 누수 위험이 줄어 이미 미국 핵시설에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육상 보관 방법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해양 방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게 어업인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리고는 근해 1㎞ 지점에서 방출하기 위해 약 430억엔을 들여 해저터널을 건설했고, 이것은 가시마건설 등 건설대기업의 사업이 돼버렸다. 후쿠시마현 주민들과 어민들은 지금 2015년 일본 정부·도쿄전력과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간에 약속 문서가 오갔다. 이해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다. 후쿠시마현 어협을 비롯한 어민들은 지금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되레 일찌감치 ‘가짜뉴스 대책’으로 2021년 300억엔, 2022년 500억엔을 책정했다. 많은 후쿠시마현 주민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핵발전소 폐로를 우선시하고 부흥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재건과 핵발전소 폐로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복구를 저해하는 오염수 방출을 우선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이 흘렀다. 주민들은 조금씩이나마 오염이 사라져 고향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파괴적인 피해로 인해 어획량과 매출이 급감했지만, 어민들은 어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왔다.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관련자들의 동의(이해) 없이는 어떤 방류 처분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중대한 약속 위반이다. 어민들은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 후쿠시마현 내 농업협동조합·소비자조합도 최근 잇달아 항의 성명을 냈다. 후쿠시마현 내 59개 지역 의회 중 7할이 방출 반대 혹은 신중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후쿠시마현 주민만이 아니다. 올해 7월 26일, 전국자치단체장연합회(전국지사회)는 “국내외의 이해를 충분히 구한 상황이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짜뉴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양 방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제언을 의결했다. 2023년 7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대응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한 한·일 녹색당 및 한국 탈핵환경단체들 / 한국 녹색당 제공 정부·도쿄전력 발표대로 내보내는 언론 이처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높다. 그럼에도 이것은 단지 감정론일 뿐이며, “가짜뉴스 피해”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언설이 유감스럽게도 일본 내에 퍼지고 있다. 언론도 비판을 망설이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해외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이 방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나 중국의 일본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방식의 보도 태도가 일본 국민의 사고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일본인은 정부 발표 혹은 정부의 발표밖에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고 있다. 다시 말해 IAEA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으므로 괜찮다, 대양에 방출하는 ‘처리수’의 방사능은 미미하다, 점점 불어나는 오염수를 언제까지고 후쿠시마에 저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안다. ‘처리수’라고는 해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일본인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생선을 먹어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라고 바라던 찰나 IAEA가 때맞춰 “영향은 미미합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듣고픈 말을 해주니, 그것을 믿기로 했다고나 할까.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의 활동가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자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해양 방출이 과학적으로 옳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해양 방출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육상 보관도 가능하다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국제조약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태평양을 방사성 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해양 방류를 단념시키기 위해 후쿠시마 어민도, 일본 국민도 세계인과 연대하자. 모든 바다를,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

후쿠시마 시찰이 몰고 올 후폭풍(2023. 05. 26 11:01)

2023. 05. 26 11:01 경제 안광호 기자

ㆍ오염수 방류로 가는 요식행위 우려…방류 이후는 수입 재개 요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을 마치고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쿄전력 폐로자료관에 돌아와 취재진에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꾸리기 전부터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찰단이 현장을 점검하는 와중에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쪽에 기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제기준’만 강조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수입규제 장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만 확보해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 의도대로 진행되는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관련 설비들을 첫 현장 점검한 지난 5월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IAEA 포괄보고서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봄에서 여름 무렵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6월 중 나오면 7~8월쯤 방류할 것이란 의미다. 같은 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 요구도 나왔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이번 시찰은 처리수(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수입 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고 했다. 시찰단 활동이나 향후 시찰단이 내놓게 될 결론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계획한 일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시찰단이 꾸려지기 전부터 이런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이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공을 들여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 등을 내놓고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G7 정상들이 5월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방류 환영’이란 문구는 빠졌지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이끌어냈다. 이는 우리 정부 인식과 동일하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과 국제기준 부합을 전제로 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문제는 IAEA 판단이 일본 정부에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IAEA는 그간 수차례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가장 최근인 5월 4일 일본 원자력 규제당국(NRA)의 활동을 살피고 평가한 5차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NRA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NRA가 핵종 선정에 대해 시행한 검토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정된 핵종들이 방사선학적으로 중요한 핵종들이고 인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취지로 오는 6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한·일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현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오염수 안전성 독자 평가를 요구해온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당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일본 정부와의 마찰 등을 우려한) 외교부와 원안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동안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포기한 원안위의 책임자(유국희 위원장)가 시찰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해 시찰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IAEA 뒤에 숨겠다는 의도다. 결국 방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IAEA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IAEA는 원자력진흥기구로 중대사고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IAEA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일본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삼중수소처럼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인) 베타핵종을 포함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만과 영국, 수입규제 해제 오염수 방류의 다음 수순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 등 15개 현의 쌀과 차, 버섯류 등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과 영국의 사례에 비춰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대만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했던 대만 정부는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했다. 한 달 후인 3월엔 시찰단을 보내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와 해저터널 현장 등을 둘러봤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시찰이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은 후쿠시마 등 주변 9개 현, 23개 품목의 식품류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해왔다. 지난해 6월 기시다 총리를 만난 존슨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를 공식 선언했고, 11개 CPTPP 회원국은 올해 3월 말 영국의 가입을 인정했다. CPTPP 가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먹거리 불안을 키워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어민과 어업계는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제주시 수협 도두어촌계와 해녀 등 150여명은 지난 5월 22일 제주 도두항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일본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더라도 수산물 소비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지난 한 해 수산물 수출이 32억달러(약 4조2000억원) 수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수산물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어민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22일 제주 도두항에서 도두어촌계와 해녀 등 150여명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비공개로 논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향 및 정부 대응 방향’을 보면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위축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지난해 약 100종, 약 4000건에서 올해는 전 품종, 8000건 이상으로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 전 어획한 수산물도 최대한 비축한다. 예컨대 비축 물량은 기존 2만5000t에서 올해 3만2000t으로, 관련 예산도 108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국내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업체와 규모를 최대 연 10회까지 늘리는 등 전방위적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방류 시 수입규제 근거 사라져 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더라도 내년 총선과 국내 정서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문제는 오염수가 실제 해양에 방류되고 난 이후엔 압박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산물 수입규제는 근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5월 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며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9년 4월 WTO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우리의 국제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우선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양 환경 보호와 보전을 규정한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상 투기를 금지한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반면, 일본 정부는 육상 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행위를 금하는 런던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19년 WTO에서 우리가 승소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고, 이에 수입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잠정조치’라는 점이다. 만일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방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수입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일본이 오히려 WTO 규정을 적극 활용해 수입규제가 보호무역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수세적인 위치가 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독자적 안전성 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확보해 놓아야 국제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될까(2023. 03. 31 11:24)

2023. 03. 31 11:24 정치 안광호 기자

ㆍ일본 언론 “윤 대통령, 시간 걸려도 국민 이해 구하겠다 해” ㆍ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일 정부 규제 철폐 요구 노골화 우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산물 수입 규제도 없애라고 요구한다. 일본은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오염수 정화 효과는 불분명하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인접한 한국의 먹거리 안전과 어업인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비판을 감수하며 한·일 관계 협력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될까. 지난 3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세계 물의 날 기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전 사고 이후 규제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3월 16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3월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3월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3월 20일에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조치(수입)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지자 곧바로 수입 규제에 들어갔다. 3월 14일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엔 후쿠시마 등 4개 현의 일부 품목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엔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농산물도 후쿠시마 등 15개 현의 쌀과 차, 버섯류 등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이 지역을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한국은 통관 단계에서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를 한다. 방사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일본 수산물 업체 측에 17개 항목의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 사실상 반입 거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거나,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과 비슷하게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 만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9년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격인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빗물과 지하수를 타고 유출되는 오염수 때문에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고, 이에 수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국 내에서는 ‘기적의 승소’로 불릴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내부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했다. 곧바로 WTO 개혁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한국산 넙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복성 조치도 단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이러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순간을 포착한 일본 공영방송 NHK의 방송화면 신뢰할 수 없는 오염수 정화 효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1060여개 탱크에 저장돼 있다. 저장량은 올해 2월 중순 기준 약 132만t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 전체 용량의 97%가량이 채워져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탱크에 담긴 오염수를 바다 근처까지 운반할 배관 공사 등 오염수 방출에 필요한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30년에 걸쳐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염수는 오는 6~7월 바다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법적·기술적 제반 준비를 이미 마쳤다. 4월 중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될 G7(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환경 담당 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조치가 없는 한 계획된 해양 방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60종 넘게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거르고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ALPS 정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1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두고 고민한 방식은 해양 방류 말고도 여럿 있었다. 해양 방류를 포함해 대기 방출(수증기 증발),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5가지다. 일본 정부의 선택은 가장 저렴한 해양 방류 방식이었다. 2019년 12월 기준(965개 탱크에 오염수 118만t 저장) 오염수 처리 비용을 보면, 해양 방류는 34억엔(약 374억원)으로 대기 방출(약 349억엔)의 약 10분의 1에 그쳤다. 오염수 정화 효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우선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일본은 ALPS를 거치기 전후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페렝 교수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소속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자문단의 일원이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주로 연구하는 원전 전문가다. 페렝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64가지 방사성 핵종 중 9종만 표본으로 측정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또 반감기가 같은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과 세슘-137의 비율이 최대 1만6000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측정 시 탱크 하부에 쌓인 미립자(슬러지)를 혼합해 측정하지 않고 농도가 약한 탱크 상부의 일부값만 측정해 제공했다. 도쿄전력이 PIF에 제공한 데이터가 엉터리에 가깝다는 의미다. 2020년엔 ALPS를 거친 오염수의 70%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치를 넘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일본 중의원 선거 유세가 시작된 2014년 12월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후쿠시마현 소마의 항구에서 생선구이를 시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더라도 방사능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먹이사슬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2012년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국 반대도 거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방류 임박에 국내 수산업계 ‘부글’ 국내 수산업계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이 궤멸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은 주일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가 두 달쯤 이어졌을 때 주일 대사관 직원이 시위 중인 수산업 단체를 찾아왔다. 이 관계자는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출 외에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 오염수를 땅에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수산업계는 면담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수증기 방출이나 지층 주입 방법을 써야 한다”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식만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사관 직원은 “해양 방류는 지양하겠다. 한국 등 인접 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 후 가장 최선의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수산업계의 요구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대사관 직원 말을 듣고 우린 일본이 해양 방류 방식을 철회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하는 한국 수산업계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협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식으로 (자국 내 언론 홍보 등에) 우릴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정화해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말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그들이 제공한 데이터도 충분치 않고 공개된 데이터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산업계의 우려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의뢰를 받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소비 감소 폭은 44.6~48.8% 수준으로, 이를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조72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1년 국내산 수산물 생산액 7조9600억원에 감소폭 평균 46.7%를 적용한 값이다. 부경대 연구진이 2020년 3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5.3%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국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1년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저장 탱크 / 로이터|연합뉴스 “IAEA 신뢰도 낮아…방류 막는 게 급선무”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화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우선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지 못하면 WTO 판결 승소 결과를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수입 규제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고 정당한 대응으로 인정받아 2019년 WTO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130만~140만t의 오염수를 30년 이상 방류하는 것에 국제법적 대응과 같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류종성 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는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해양 투기가 아니라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의정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제법에 근거한 공론장이다. 중재절차는 국제법상 국가 간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라고 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심사자료, 회의내용, 질의내용 등을 참고삼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개했는데, 이 자체가 일본의 주장만을 검토한 것이란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인 2021년 8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지진·해일에 의해 원전 냉각통제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적 재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축 설명을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과학적인 증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AEA는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포괄적 평가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IAEA 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기대와 신뢰는 높지 않다. 일본과 IAEA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IAEA 전체 예산에서 일본이 분담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8.241%로, 미국(25.000%)과 중국(11.552%)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라파엘 그로시 현 IAEA 사무총장의 전임 총장이자 일본인인 아마노 유키야 총장은 2009년 말부터 2019년까지 IAEA를 이끌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한다”고 두둔했다.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이 국내 국민감정과 먹거리 안전, 수산업계 생계 등을 우선시하지 않고 ‘과학적 증명’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 수입 규제 장벽마저 무너질 수 있다. 류종성 교수는 “IAEA는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냉전 시절 태평양 섬에서 많은 핵폭탄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해양생태학자 관점에서 보면 방사능이 먹이사슬로 유입되면 수산물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 국제원자력안전기준은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IAEA를 신뢰하기 힘든 이유”라고 말했다.

특집

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4월 방류, 먹거리 안전 어쩌나(2023. 02. 03 11:25)

2023. 02. 03 11:25 사회 송진식 기자

잠정조치 신청 준비도 의지도 없어 선박 평형수 관리로 해역 침투 막고 양식장 등 어민 보호책 마련 필요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부지 주변의 오염수 탱크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 시점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도쿄전력의 방류시설 완공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르면 4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 지구에 문명이 생겨난 이래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분류한 역대 두 번째의 최대규모(7등급) 사고이기도 하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 및 이른바 ‘피폭 생선’으로 상징되는 먹거리 안전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활성화를 넘어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윤석열 정부는 명실상부 ‘친핵(核)정부’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정부가 방류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방류 이후’ 시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 손 놓은 정부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폭발을 일으킨 원자로는 1·3·4호기 등 세 개다. 이들 원자로에는 폭발사고로 녹아내린 뒤 굳은 연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고열의 연료를 식히기 위해 계속 냉각수를 붓고 있다. 이렇게 연료와 접촉한 냉각수와 원자로 건물 등을 타고내린 빗물·지하수 등이 섞이면서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주요 핵종을 포함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 처리문제는 진작부터 문제가 됐다.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2013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리면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일본은 철제 저장탱크를 만들어 오염수를 보관했다. 2014년 기준 하루 평균 470t(47만ℓ)에 달하는 오염수가 쏟아져나왔다. 2018년이 되자 일본은 “저장탱크 용량이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방류에 시동을 걸었다. 2019년 12월에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가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바다 방류’를 제시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시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바다 방류 방식을 확정했다. 일본은 “2023년부터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언했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 이르면 올 4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은 별로 없다.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됐어도 이 같은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3년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기보단 무역분쟁에 가까웠다. 그나마 2021년 일본이 오염수 기본 방침을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각 부처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긴급 잠정조치 신청)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며 흐지부지됐다. 전국녹색연합 회원들이 2021년 6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파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조계는 잠정조치 신청이 이미 늦었다고 본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면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연구와 평가의 축적, 일본의 방류법에 대한 과학적 문제점 등을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 준비도 안 됐고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잠정조치 신청도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막상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잠정조치 신청을 안 한 것을 두고 전·현 정권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지리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송 변호사는 현재 민변, 그린피스 등 국내외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IAEA에 보낼 공개서한을 준비 중이다. 오염수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염수에 핵종이나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섞여 방류되면 안 된다는 게 정부 기조”라며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식품 안전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점검 중이고 2월 중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류 흐름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방류 방법은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 정화한 뒤 바다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오염수가 인체나 해양생태계에 무해한 “처리수”(일본 정부)가 된다는 주장이다. ALPS로도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게 된다. 현재 계획된 방류량은 저장탱크에 모인 125만t이지만 최종 폐로가 될 때까지 오염수가 얼마가 더 방류될지 알 수 없다. 국내에선 “안전”, 해외 전문가들 “우려” 방류까지 남은 ‘최종관문’은 IAEA의 조사 결과다. IAEA는 “방류 전 오염수 처리 등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지난 1월 16~20일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뒤 IAEA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3개월 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일본이 방류 시작을 예고한 시점과 겹친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내내 “과학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주변국 중 미국은 진작부터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번 냈다. 중국의 경우 매번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액션’에는 나선 바 없다.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전문가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빨리 소멸하고, 반감기가 긴 물질은 1년 이상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에 해류가 도착할 때쯤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갈치, 고등어, 멸치, 삼치, 꽃게 등 연근해 어업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이동 경로 등 생태 현황과 조업 구역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후쿠시마 수산물 사태 당시 국내 수산물 소비마저 크게 감소할 만큼 파문이 일었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반대로 지난 1월 2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토론’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성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돼 있어 매우 편향되는 등 데이터가 오류투성이”라며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이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르준 마키자니 에너지환경연구소 대표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학 교수는 “식품 안전과 보건, 문화적 정체성 보호,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성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확산 예상도. 7개월 뒤 제주도 근해에 다다르고(위),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으로 퍼진다. /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제공 ‘원전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조합’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과 이를 대놓고 지지하는 미국. 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중국과 한국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한편에선 이 같은 ‘이상한 조합’을 ‘원전 마피아’의 산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원전(핵) 강국이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원전 마피아(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로 공격해봐야 본인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 과거 혹은 현재 핵폐기물 무단 폐기나 삼중수소 유출 등 크고 작은 방사성 물질 방류 전력이 있다. 여기에는 본래 오염수 처리문제에 있어 수십 년간 바다 방류에 의존해온 원자력 발전의 ‘불편한 진실’도 숨어 있다. 그는 “국내만 해도 전문가 대부분이 원전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오염수에 대해 99%가 문제없다는 견해를 내놓는 게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친원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원전’이라는 이해관계로 묶이는 동안 오히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쪽은 피지·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17개 도서국가의 연합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다. 대부분 관광이나 레저 등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 나라에 오염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이상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와 해류의 움직임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들을 보면 방류 후 짧게는 6개월 이후부터, 길게는 4~5년 이후에 오염수가 국내 바다에 흘러든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당장 시급한 것은 선박의 평형수 문제”라며 “현재 조사 방식을 변경해 미야기현 등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평형수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염수가 곧바로 우리 해역으로 침투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 오염수 침투로 인한 남해안 등지의 양식장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어민소득 보전 정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계속될 것이므로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고이즈미 환경상이 인증한 '후쿠시마산 메달리스트용 부케'

2021. 08. 03 21:14 화제 이유진 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빅토리 부케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생산 꽃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 꽃의 매력을 세계에 발산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블로그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수여되는 ‘빅토리 부케(꽃다발)’가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서 자란 꽃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공인’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빅토리 부케는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터키 도라지꽃과 나루코란, 미야기현의 해바라기, 이와테현의 용담초 그리고 꽃을 떠받치는 녹색 잎은 도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패럴림픽에서는 미야기현 해바라기 대신 장미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원래 (꽃을) 해외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부케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본 꽃의 풍부한 매력을 세계에 발산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꽃 생산 농가를 감안해 부케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서 부케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농민과 유통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나도 기쁘다. 개인적으로 해바라기를 좋아해 더욱 기쁘다”고 덧붙였다. 도쿄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꽃다발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서 재배된 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관련 보도에 대해 “정말로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치보리 지사는 “동일본대지진,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후쿠시마현의 농업 생산자와 관계자가 노력, 노력, 노력을 거듭해 왔다”면서 후쿠시마현산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다수 언론은 후쿠시마현 아즈마 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소프트볼 경기 중 미국과 호주의 감독이 “후쿠시마 복숭아가 맛있다고 극찬했다”는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