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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여적]1인가구(2015. 08. 24 16:21)

2015. 08. 24 16:21 오피니언 김태훈 기자

2015년 한국에서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사는 가구다. 1인가구는 이미 가구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전체의 30%를 넘어선다. 가구수로 따지면 올해 488만여 가구에서 10년 뒤 685만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1인가구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키워드는 고령화와 청년층의 비혼이다. 평균연령이 높아진 만큼 홀로 더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나, 경제사정으로 결혼 대신 독신을 택한 청년들의 모습은 겹쳐지는 구석이 많다. 혼자 사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족적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지만,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위기가 닥칠 때 손 뻗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1140호에 게재된 가상현실 성인물처럼 기술의 발달이 일시적인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자 간의 친밀한 연결조차도 쉽지 않다. 애초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줄 만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기술의 발달은 정서적 지원과 무관한 얘기인 것이다. /김영민 기자 이미 1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52.5%)이고, 43.7%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통계도 있다. 42.5%가 월세·사글세 등에 거주하는 등 주거안정성도 낮다. 30대인 기자도 과거 10년 이상 혼자서 고시원과 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는 동안 ‘이러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염려를 떨치기 어려웠다. ‘가정’이라는 말에 가족들의 ‘집합’ 대신 ‘개인’을 떠올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청년층에서도 ‘셰어 하우스’나 ‘주거 협동조합’ 등 함께 사는 살림살이의 가치에 더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 시점에 맞춰 정부와 사회는 고령층과 청년층 1인가구를 이어주는 등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을 펼쳐보면 어떨까. 아예 독거노인 세대가 많은 농촌지역에 청년층 1인가구가 귀농·귀촌하면 지원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늘어가는 농촌지역 노인복지 수요를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나서서 메우는 식으로 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도 여기에 기여할 몫이 있다. 실감나는 성인물의 발전도 좋지만 사물인터넷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 건강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혼자’의 즐거움보다는 ‘함께’의 삶에 도움을 주는 미래 기술을 기대한다.

주간 여적

1인가구끼리 가족처럼 살 순 없을까(2015. 07. 07 13:22)

2015. 07. 07 13:22 사회 김태훈 기자

ㆍ혈연·혼인관계 아니지만 보호자로 인정…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요구 늘어 동성애자 남성 김모씨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봤다. 김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한국에서 언제쯤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될지 알 수 없듯, 김씨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언제까지 만날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아직 대학생이라 장래를 알 수 없어서이기도 했고, 좁은 자취방에서 같이 살다보니 예상 못한 허물이 보여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 소식을 같이 듣는 동안 김씨는 술잔을 들어 남자친구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통과되면 그때 우리가 사귀고 있건 말건 커플 대동해서 한 잔 하자고요.” 김씨는 낙관하지는 않지만 희망을 버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상대방 부양·재산 공유에 세금 혜택도 희망에서 눈을 돌리면 김씨와 같은 동성 커플이 결혼을 인정받지 못해 겪는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다. 배우자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세금혜택이나 보험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없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입양도 불가능하다. 보통의 부부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도 없고, 연금을 받다 죽어도 물려받는 건 생각도 못한다. 큰 수술을 앞두고도 동성 배우자는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친이 위험하진 않지만 전신마취까지 하는 수술이 있어서 옆에서 간병을 해줘야 했는데, 가족이 아니다 보니 병원에서 나보고 야간에는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애인이니까 그렇다 쳐도 나중에 결혼하기로 한 뒤에도 그런 식으로 보호자 자격이 안 되면 어쩌나 고민이 됐어요.” 김씨는 지금까지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 적응해 왔지만 법적인 배우자 없이 살아나가야 할 중장년의 인생은 막막하다고 말했다. 혈연과 혼인으로만 구성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동성 커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박준근씨(27)는 방값을 아끼기 위해 고교시절 후배와 함께 살고 있다. 반지하 두 칸짜리 월세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박씨는 임대주택 공고가 뜰 때마다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자신은 최근 정부가 모집공고를 낸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대학생이거나 5년차 이하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자신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같이 사는 동생은 아직 대학 휴학 중이라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걔가 신청해서 당첨되면 나도 들어가 살 수 있나 봤는데, 세대원이 아니면 임대주택에 같이 살 수 없다더라고요.” 박씨는 친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미취업 청년층이나 고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살지 못하는 형편의 1인가구는 당장의 건강상의 위협이나 경제적 문제 등에 즉각적으로 함께 대응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남남인 1인가구 구성원들끼리 가구를 구성해도 보통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한다. 동성 커플뿐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동거인들은 혈연·혼인 가족과는 달리 법적인 가족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서도 2035년까지 향후 20년 동안 늘어나는 고령가구 형태는 두 종류뿐이었다. 1인가구, 그리고 한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형태의 가구다.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살거나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홀로 된 장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이 보편적이 되는 셈이다. 노인인구가 늘지만 노인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를 비롯해 자녀 부부나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욱 드물어지게 된다.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두 계기인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변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이혼해서 부부가 갈라서는 일이 흔한 일이 된 데다, 장래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젊은층의 비율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때문에 늘어가는 노인 1인가구 규모에 맞는 사회적 지원망을 갖추자는 취지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혈연관계나 혼인관계 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인간관계라면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고 기존의 가족과 비슷한 법적 지위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선 여전히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쪽의 정치·종교적 세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감안해 보수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절충적 성격을 띤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교적 거부감은 덜하다. 동성결혼과 유사한 법적 효과 제공 단순한 동거와 다른 점은 보통의 가족처럼 서로에게 상대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재산을 공유할 수 있고, 각자가 생활동반자를 대리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 역시 최소한 가족관계만큼은 무거워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공동생활을 둘러싼 법적 권리와 의무는 혼인의 부부관계와 비슷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관계나 상속의 효력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존 혈연 및 혼인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간의 유대를 통한 상호부양과 돌봄 같은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생활동반자 관계는 혼인관계를 보완하는 한편 동성결혼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1989년 덴마크에서 높아진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과도적 조치로 도입한 이래 20여개국이 명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상대방 생활동반자 친족으로부터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는 등 보다 느슨한 결합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는 한편, 이에 비해 독일처럼 가족과 거의 흡사한 신분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어 구체적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형편이다. “살기가 팍팍하더라도 2세는 있었으면 하죠. 안 그래도 혼자 산 기간이 길어서 쭉 같이 살 사람을 찾고 싶은 건데….” 동성애자 김씨는 동성결혼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혼이 ‘남녀’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조항만 고치면 김씨의 바람도 이뤄질 테지만, 생활동반자법에 입양을 허용하더라도 그 목표는 무리 없이 이룰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성애자 가정 입양 문제에 대해 자녀들이 돌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관은 “생활동반자 관계에서는 생활동반자를 포함해 그 자녀까지 법적으로 돌봄을 보장할 수 있게 관련 법령까지 개정·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생활을 확보할 수 있게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대책과 함께 기존 가족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자댓글]975호 “1인가구는 투표율이 낮다”外를 읽고(2012. 05. 15 20:43)

2012. 05. 15 20:43 오피니언

“1인가구는 투표율이 낮다”를 읽고 결혼을 ‘못’하고 있는 독신 남성으로서 1인가구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자만이 얻을 것이다”. 투표는 빠뜨리지 말고 합시다. 정당과 언론과 재벌은 악착같이 감시합시다. _다음 잉걸 정작 1인가구는 홀대받고 있다. 보금자리, 다자녀, 다문화 등에는 생색내는 정도이긴 하나 지원이 있지만 1인가구에는 그조차도 없다.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애 낳기 싫어서 안 낳나? _다음 가가가가 “지난 5년사이 독신자 100만명 늘었다”를 읽고 솔직히 지금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맞벌이로 살면서 애낳고 빚지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_다음 불한당 나는 올해 35세. 결혼 안 했고 앞으로도 계속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 눈감으련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 2세에게는 불행과 고통을 물려주기 싫다. 그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 _다음 love “2008년 촛불시위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씨 단독 인터뷰”를 읽고 촛불은 4년 전에도, 지금도 정당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가다리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은 4년 전에도 지금도 옳았다고 백만번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_다음 beholder 내가 FTA 반대집회에 간다니까 “독재시대도 아닌데 왜 데모하고 다니냐”는 사람들이 아직 있긴 있더라.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 다들 살 만한 모양이다. 불로소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평범한 월급쟁이인 나는 아주 죽을 맛이다. _다음 미앤 가로등을 부쉈나, 가게를 털었나. 사람답게 살자고 시작한 평화시위에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으로 잡아가고 벌금 때리고 수배하는 게 맞는 건가. _다음 영구 “2008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유통은”을 읽고 나도 광우병이 겁난다. 사람들이 광우병 위험 때문에 직접 미국산을 사먹지 않아도, 뷔페나 값싼 고깃집은 엄청 붐빈다. 그리고 미국이 무슨 노력을 했을까. 광우병 제대로 검사하겠다는 회사도 막는 나라인데. _다음 나야나 “수입 재개 캐나다산 쇠고기 급증”을 읽고 광우병=미국산 쇠고기라는 인식이 있는데 광우병 위험은 미국보다 캐나다 것이 더 심하지 않나? 가능하면 한우나 자연방목하는 쇠고기를 사랑하자. _다음 청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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