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칼럼]유가 100달러 시대 ‘디지털 외교’(2006. 08. 08)

2006. 08. 08 오피니언

국제유가 100달러. 결코 오지 않았으면 싶은 암울한 전망이 우리 코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연말께 배럴당 100달러 돌파라는 우울한 사이렌이 연신 울린다. 이 때문에 새삼 주목을 받는 것이 아프리카다. 강대국 정상들이 앞 다투어 아프리카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프리카가 과연 언제 ‘위기의 대륙’이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아프리카 산유국과의 자원외교에서 강대국들은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 에두아르두 두스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이 2004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5년째 장기집권(당시 기준)하고 있는 그에게 “미국은 앙골라 현 정권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 직후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 텍사코는 앙골라에서 석유 생산을 20년 연장하는 계약에 성공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주요 산유국 대부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고,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따냈다.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바치긴 했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4개 유전개발 입찰의 우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일본의 아프리카 투자도 엄청나다. 일본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무려 10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무상 원조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14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우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005년 아프리카 원조액수는 3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최근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이 통과되어도 한 해 출국자가 1300만 명 정도니까, 1인당 1달러를 부과하면 연간 1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아프리카 무상 원조 100분의 1 규모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자원외교에서 중국 일본 등과 어깨를 겨루기도 매우 힘든 처지다. 그렇다면 어디서 대안을 찾을 것인가. 지난 6월 멕시코에서의 한 상황이 힌트를 준다. 자원협력위원회 한국 대표단은 만남을 희망했던 멕시코 관련 부처 장관을 만나지도 못했고, 두 차례나 식사 대접을 했지만 멕시코측은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 호텔에서 열린 우리의 전자정부(e-거번먼트) 행사장에는 수십 명의 멕시코 정부 관리가 모여 우리 정보기술(IT)의 놀라움에 열심히 귀 기울였다. 결국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하고, 세계도 인정하는 IT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7월 5일 디지털기회지수(DOI) 평가에서 세계 180개국 중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보사회 일등국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외교’를 펼쳐야 한다.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를 차관 등으로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엄청난 물량공세보다 관심은 덜하겠지만, 그래서 좀더 은근과 끈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행스러운 것은 아프리카 지도자들도 IT의 중요성,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자국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선진국 지원을 매우 간절하게 요청했다. 아프리카의 달러 지원은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제공은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당장의 달러에 눈길이 먼저 가겠지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정보격차해소가 더 우선임을 깨닫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아프리카 등 자원대국에 대한 디지털 지원 프로젝트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짜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저유가로 흥청거렸던 파티, 고도성장의 신화는 이제 끝나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