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 건 검색)

[이주영의 연뮤 덕질기](6)소년범의 사회복귀 가능할까?(2023. 07. 07 11:29)

... / 서울시극단 스튜디오 단단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방과 교화가...

주간경향>문화/과학 | 이주영 문화칼럼니스트·영상학 박사

아이들 ‘시험하는’ 교문 앞 무인점포(2023. 06. 23 11:18)

.... 보고서는 “행위자가 촉법소년(만 10~14세)일 경우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밝혔다.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10세 미만 학생의 경우 절도 등이 적발돼 신고되더라도 기록이...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7)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2020. 11. 20 14:24)

... 어긋난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것은 아직 성숙하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2020. 05. 08 15:33)

...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은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