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법마다 제각각’ 한국식 고무줄 나이(2021. 12. 03 15:13)

... 19세에 미달하는 미성년자 중 특히 16세 미만인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부른다. 게다가...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청소년 부모에게도 집을 ‘허하라’(2021. 08. 30 11:04)

....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32만6822명 중 19세 이하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1300명이다.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중 19세 이하는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300명이 된다는...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7)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2020. 11. 20 14:24)

... 처우해야 한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서 몇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우선 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 규정한다. 모두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10명 중 1명은...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2020. 05. 08 15:33)

... 수 없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은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대법원 “'자녀있어도…' 트렌스젠더 부모 성별 정정 가능”(2022. 11. 25 10:26)

...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신청인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국에는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2012. 09. 06 18:39)

... 김씨는 3개월에 한 번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는 단순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됐을 뿐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현재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4천8백68명 중 1천6백88명의 신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천2백68명 중 4백24명의...

레이디경향>화제 |

엽기적인 순정만화 ‘다세포 소녀’의 원작자 B급달궁 채정택(2006. 08. 01)

... “영화의 원작자는 낮에는 아동용 만화를 그리고 밤에는 19세 이하 관람불가 순정만화를 표방한 작품을 그린다”며 슬쩍.... 아예 사이트 대문에 ‘19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미성년자는 돌아가주시기를 정중하게...

레이디경향>화제 |